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김은영 간사 02-723-0666 jw@pspd.org )
제 목	청와대 파견검사 검찰 복귀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공개질의
날 짜	2014. 7. 21. (별첨포함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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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파견검사 검찰 복귀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공개질의

“김우석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검찰 복귀, 허용하실 겁니까?”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부산지검 이영상 부부장 검사가 임명되고, 전임 김우석 행정관이 검찰로 복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또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이어서 김우석 행정관의 검찰 복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2. 또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내고, 근무 직후에 재임용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에 다름 아니며,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번번이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3월, 청와대는 이중희 검사를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퇴임 후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퇴임 직후인 2014년 5월에 검찰에 재임용되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끝.

▣ 별첨 : 김우석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검찰 복귀 관련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