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이상미 간사 02-723-0666 jw@pspd.org )
제 목	대법원장에게 정병두 대법관 후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제출
날 짜	2014. 1. 22. (별첨포함 총 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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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게 정병두 대법관 후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제출

정병두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해서는 안 될 것

언론의 자유 및 국민 기본권 충실히 지켜줄 것이라 기대할 수 없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정병두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입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참여연대는 “정병두 연구위원에게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지켜줄 것이라 기대할 수 없고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고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병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는 'PD수첩‘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였고, 이 사건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를 외면한 수사로써 정치권력의 입장을 고려해서 검찰권을 사용하여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것들이었습니다.

3. 참여연대는 “정병두 연구위원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국가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법부를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히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그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 별첨 :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