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김은영 간사 02-723-0666 jw@pspd.org )
제 목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정치검찰’ 초래한 인물 배제해야
날 짜	2013. 12. 18. (총 1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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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정치검찰’ 초래한 인물 배제해야

1. 빠르면 오늘 공석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과거 검찰권을 오·남용하거나 검찰 수사를 정치화하여 불명예를 안긴 검사들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초 내년 초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석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포함하여 검찰의 전반적인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강한 의사가 반영되어 인사시기를 앞당겼다고 한다. 지금 검찰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수사에서 비롯된 검찰총장의 교체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의 교체, 징계 등으로 어수선한 것이 사실이다. 그 어느 때보다 검찰 내·외부로부터 신뢰받는 인사가 단행되어야 할 때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에서 완전히 단절된 인사가 필요하다.

3. 특히, 중수부 폐지 이후 반부패부가 신설되고 서울중앙지검에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4부가 신설되어 서울중앙지검의 위상이 강화된 때, 서울중앙지검장에 누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올 상반기 검찰 고위 인사를 앞두고서도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PD수첩 명예훼손 수사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등 각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결국 패소한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서와 명단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언론에서 거론하는 후보군 중에는 참여연대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라고 판단하는 이들도 일부 포함돼있다. 만일 이들이 새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한다면, 지금의 검찰은 과거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기 어렵고 검찰 개혁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