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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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실무담당 : 참여연대 이송희 간사 (02-725-7104, jwc@pspd.org)

보도자료

개정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과잉금지 제한을 심각하게 침해

1.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과잉금지 제한 조항을 침해하는 바, 오늘(22일) 헌법재판소에 개정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 연석회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개정집시법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히며 □전반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의 개정집시법은 경찰서장 등에게 집회금지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 및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연석회의는 □특히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을 제약하는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시법 개정 과정에서 이같은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며 개정집시법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 또한 위헌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3. 특히 연석회의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명확성의 원칙□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등의 준수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집시법이 이러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4. 헌법소원이 청구된 개정집시법의 위헌 조항은 ▲집회신고서 제출기간을 720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제한해 수개월 전부터 장소를 공지해야 하는 대규모 집회를 제한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남은 집회 시위를 금지통고 할 수 있도록 해 사소한 충돌만으로도 집회를 금지하고 자의적 운영으로 악용될 가능성 높은 점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를 가능케 한 규정 ▲외교기관 주변 집회 중에서 대규모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열리는 집회만 허용하는 규정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행진 허용판단권을 부여한 규정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케 하는 규정 등이다.

5. 한편, 연석회의는 개정집시법의 헌법소원 외에도 관련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개정집시법 반대 뺏지달기 운동,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과잉대응 관련 감시단 활동, 17대 국회에서 집시법 재개정 운동을 위한 준비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