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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윤희 간사, 725-7104 @pspd.org )
제 목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날 짜	2003. 4 . 14 . (총 3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3. 4. 14(월) 10:30~13:00,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 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그 동안 사법개혁의 한 분야로서 법원개혁의 제도적 개선안들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왔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토론회는 조 국 교수(서울대 법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임지봉 교수(건국대 법학)가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종남 변호사□신 평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 변호사)□정지석 변호사□홍승면 판사(서울고등법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2.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지봉 교수(건국대학교 법학)는, □사법부의 제도나 운영에 일부 문제가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동안 우수하고 청렴한 법관들이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법부는 따뜻한 가슴보다는 냉정한 머리만 발달된 □엘리트집단□으로 변모하였고, 철저하게 수직적이며 서열과 점수가 강조되는 경직된 법관인사제도를 통해 관료집단화하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3. 임지봉 교수는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관료화와 계급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먼저, □법원의 관료화□와 관련하여, 임 교수는 □우리 사법부의 사법권 독립이나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의 관료집단화 경향의 지양(止揚)□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사법부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의 서열구조를 가진 계급화된 하나의 □피라미드 모양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대법원장 일인이 독점적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직급 승진을 위해 직무의 독립성보다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명하복 구조에 흡수될 우려가 있으며□ 결국 법관의 독립(사법부의 독립)은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또한, 우리 사법부 내에 팽배해 있는 □기수(期數)문화□가 경직된 법관인사제도와 결합되면서 □숙련된 법조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비효율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 때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이 관행적으로 사표를 내는 것은 □철저한 서열화와 계급화가 강조되는 관료조직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기수문화□의 폐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기이한 문화가 □법관으로서의 오랜 훈련과 경험을 가진 훌륭한 법관들을 사직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러한 폐단이 전체 법관의 평균 연령을 하향화시키는 문제점도 낳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5. 임 교수는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문제와 관련하여 이는 □다른 여러 문제들과 난마처럼 연결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재정적, 인적, 물적, 법체계적 조건들이 고려된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결권을 가진 법관인사위원회의 설치 □대법원의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지방법원의 합의부 폐지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순환보직제로의 전환 □법관의 임용기준 격상 및 법관연임제도 폐지□법관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지난 3월, 대법원이 구성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 취지에 걸맞게 제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감으로써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진지하게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6.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김종남 변호사는, 먼저, 대법원장 일인이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인사권의 부당한 전횡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임지봉 교수의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그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인사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관의 승진제도가 법관의 독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승진제도가 없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법관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이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김 변호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이상적인 제도만을 백화점식으로 모아놓는 방식으로 인사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사문제를 포함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7.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신 평 교수(대구가톨릭대학, 변호사)는, 과거 판사 재직시절에 겪었던 금품수수와 관련한 법원비리를 예로 들면서 □속은 썩었으되 겉으로는 화려한 외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법부의 □사법무결점주의의 신화□를 비난하였다. 신 교수는 우리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뿌리깊은 서열의식을 깨뜨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철저히 폐쇄적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사법부 조직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외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법관으로서의 올곧은 길을 걷는 법관들에게는 법관직을 평생직업으로 삼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보장책들을 강구해주어야 한다며, □법관안식년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8. 세 번째 토론자인 정지석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점은 종종 간과되고, 사법부 종사자들의 권력강화라는 논점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 즉, 법관임용과정에 국민참여, 국민감시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완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방안과 관련하여 독립된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법관선거제(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 등에 대한) 등을 제안하면서,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사법개혁의 논의과정부터 민주화되어야 하며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9.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홍승면 판사(서울고등법원)는, 서열 중심의 인사관행과 관련하여, 과거 인사행정을 담당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법관의 서열은 객관적인 인사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고, □우리의 법관인사제도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발전 도상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1세기 사법부가 지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사법이며,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방향도 법관의 전문화와 재교육에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인사제도에 대한 관심이 법관의 전문화와 재교육에도 미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홍 판사는 마지막으로, 이날 격의 없는 토론과정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대법원에 전달하겠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1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의 토론회에 이어 오는 6월, □대법원 판사 및 헌법재판관의 임용과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올 한 해 □법원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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