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국가인권위 공개경고에 대한 입장

2002-11-19

청와대는 15일 대통령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장 등을 공개경고 하였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구라는 것을 이유로 청와대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시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인권위는 직제상 행정자치부 관할이고 인사와 예산·조직 등에 있어서 다른 행정부처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행정부 소속 독립위원회라고 재반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가 국가인권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에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청와대와 인권위 사이에 벌어지는 이 논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논쟁이 국가인권위의 독립된 위치와 역할에 대한 중대한 쟁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출장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국가기관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할만한 태도이다.

주지하듯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및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각종의 권고나 의견제출 권한이 있으며, 인권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지위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고 그 위원 선출 역시 국회,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모두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어디에도 인권위가 행정자치부 관할기관이라는 규정이 없다. 결국, 기능과 직무의 성질 및 인적구성을 놓고 볼 때 ' 인권위는 행정자치부 관할 '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 "국가예산을 쓰면서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말이냐"는 정부관계자의 발언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그렇다면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국가예산을 쓰므로 청와대 또는 행정자치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독립적 기구라도 국가예산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 등도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런 일반론으로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수단을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입법노력을 통해 구성되어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독립적 지위를 구정한 법적 위치에 걸맞도록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 청와대가 무리하게 개입하여 통제하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청와대가 공개경고한 사안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으로서 업무상 출장이 불가피한 사안이었다. 국가인권위가 적법한 여권발급 절차에 따라 이미 출장을 다녀온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행정부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로 공개경고를 발한 것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활동에 대해 의도적으로 제한을 가하려는 것이거나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민주사회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