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방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윤희 간사(직통전화) 725-7104 @pspd.org )
제 목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날 짜	2002. 11. 11.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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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

- 2002년 11월 11일(월)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강당 -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11월 11일(월)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예비역 군법무관 9인의 □군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예비역 군법무관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사법제도의 왜곡된 관행과 부당한 제도들을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이후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 이날 개최된 토론회에서 한인섭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울대 법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법원에 비해 여전히 헌법 및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군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한인섭 교수가 제기한 군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하나, 지금까지 군사법원에서는 재판의 공정성보다는 군기확립과 지휘권 확보 등의 재판외적 요인이 더 중시되어왔다. 군은 계급이 중시되는 사회이고 군대의 특성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특수성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일반과 군인들의 법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러한 특수성론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된 군의 □특수성론□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상급 관할관의 관여를 제도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관할관(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또는 책임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인데, 군사법원법에서는 이들 관할관들에게 일종의 사면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실질적인 감형권)을 거의 무제한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관할관은 군판사의 사법적 판결을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군사법의 독립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인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셋, 수사단계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시 지휘관이 관여할 수 없도록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지휘관의 결재권은 폐지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재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무참모의 부당한 재판관여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 전시나 계엄상황도 아닌 평시에 발생하는 군인들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군사법제도와 관행들이 군대 내의 각종 비리, 의문사, 군대에 대한 불신, 병역기피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군사적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보다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특히 사병들은 □상관□인 수사관들의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행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사관 대 피의자의 관계에 상관 대 부하의 관계가 추가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특히 말단사병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펼칠 능력이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봉쇄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사병전담변호인제도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3. 그 밖에, 이날 토론에서는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적법절차 및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군사재판을 일반재판과 유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군사법권의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청구에서 결재권 행사, 법무참모를 통한 공판 개입, 재판결과에 대한 확인조치권 행사 등 수사, 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있는 관할관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하며, 군사상 범죄 이외의 사건은 민사법원에서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4. 이날 토론회에는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이석태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덕수). 조순형 의원(민주당), 김경환 변호사(예비역 군법무관, □군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등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국방부에도 토론자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의사를 밝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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