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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병풍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2002. 10. 31. (총 2 쪽)

논   평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1. 병풍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병적기록표 위·변조, 은폐대책회의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은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테이프에 대해서도 □음성을 확인할 수 없고 편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병역비리 등이 없었다□가 아니라 □병역비리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든 검찰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검찰의 판단과 수사태도에 있어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 우선 증거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서 검찰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증□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태도는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술 간이 진술서□에 대한 판단에서 현직 군검찰관의 증언을 배척한 것과 대책회의와 관련해 당사자인 여춘옥씨의 진술을 가장 신뢰할만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병역면제의혹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시기에 현직 병무청장이 이회창 후보의 핵심측근들을 만난 분명한 이유와 당사자들이 만남 자체를 이미 한두차례 부인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아울러 이정연씨의 진단서 발급의혹에 대한 수사미진과 유독 이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오류가 집중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3. 검찰의 판단에 선뜻 동의할 수 없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검찰의 수사태도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도술씨의 신병확보 조치와 고석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진 점, 그리고 은폐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함께 이정연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검찰의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한다. 일반인에 대한 수사나 통상의 병무비리 사건에서도 검찰이 똑같은 태도를 취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유력한 대선후보와 관련된 문제였기에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한 수사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했다. 수사절차에 있어 정치적 고려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판단마저도 신뢰할 수 없게 한다.

4. 이같은 의문점과 함께 사건처리와 판단에 대한 검찰내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서둘러서 단정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수사종결을 선언했는지 수긍할 수 없다. 검찰은 수사발표에서 줄곧 □심증은 약간 있으나 물증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실제 "물증"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배치되는 증인을 포함한 물증 사이에서 한 쪽을 선택할 때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5. 아울러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사건배당부터 수사결과발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지나친 정쟁화와 함께 이같은 정치권의 작태가 의혹규명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적 요인이 검찰을 향한 의혹해소 실패에 대한 추궁과 정치적 고려라는 비난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정치적 외압을 극복할 의지도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수사로 검찰이 스스로의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정연씨의 병역면제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사건에 대한 공방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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