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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검찰권 독립과 검찰 내부의 자정 촉구 논평 ( 2002. 7 . 8 . (총 1 쪽)

논   평

검찰의 날개 없는 추락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 검찰권 독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실현하라 -

1. 지난 6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 고검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1992년 김기춘 씨를 시작으로 벌써 네 번째이니, 검찰로서는 다시 없는 치욕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이다.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기밀누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대웅 광주고검장,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와 관련하여 소환 조사될 예정인 김진관 현 제주지검장과 당시 수사 관계자들, 김홍업 씨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 지검의 부장 검사들, 그리고 여러 대형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검찰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분노와 함께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

2. 특히,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앞장서 주창하고 보호해야 할 검찰총수가 직권을 이용하여 검찰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현실은, 그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혹은 여타의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수사 내용에 개입하고, 수사일정을 조정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아온 일부 정치검찰들의 행태를 다시금 확인케 하는 사건이며,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검찰 간부들의 도덕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3.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적 수사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수사의지만을 가지고 이들 사건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일선 검사들의 고충 토로에 대해 검찰 수뇌부는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청산하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천명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의결기구화,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등을 이루어야 하고, 그 외 검찰권 독립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검찰중립화를 위한 발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것만이 검찰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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