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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대웅 고검장 소환수사지연에 대한 논평 (2002. 4 . 19. (총  1 쪽)

논   평

검찰은 김대웅 고검장을 즉각 소환하라

기본적인 수사절차에서 조차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

1. 김대웅 고검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난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9일 검찰은 이수동씨의 자백 직후 즉각 언론을 통해 수사기밀 누설의 당사자가 김대웅 고검장임을 밝히고, 이튿날인 10일에는 곧 소환수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려 열흘이 다 가도록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대웅 고검장에 대한 조사지연은 이용호 게이트 초기 특별감찰본부가 관련 검사들을 즉각 소환조사했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처벌을 위한 범죄사실의 입증 등은 차후의 일이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에 대해 소환마저 미적거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 김대웅 고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당사자와 검찰내부의 반발 및 현직고검장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같은 이유로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당사자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며, 더구나 검찰이 이수동씨의 진술 직후 김대웅 고검장의 신분을 공개한 것은 이수동씨의 진술 이외에도 김대웅 고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검찰이 충분한 범죄혐의도 없이 김대웅 고검장을 희생양으로 신뢰회복을 꾀하려 한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3. 한편 검찰이 현직고검장에 대한 예우때문에 소환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일반국민에 대한 검찰수사와 특정층에 대한 검찰수사가 형평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 큰 문제는 검찰이 이 사건 이외에도 각종 사건에서 대통령의 아들뿐만 아니라 권력핵심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자기 식구, 그리고 고검장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떻게 도덕적 명분을 세울 수 있으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 검찰내부의 반발 역시 소환지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내부 반발이 사법처리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이라면 이는 조사 이후에 따져야 할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소환은 필요하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내용을 샅샅이 알 수 없다. 검찰이 아무리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강변한들 기본적인 수사절차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