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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이영란 간사 02-723-7104 vega@pspd.org )
제 목	이수동씨의 검찰간부 수사정보 제공 진술에 대한 논평
날 짜	2002. 3. 5. (총 2쪽)

논    평

이용호 사건 수사정보 제공 검찰간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사법처리해야

1. 이용호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 팀은 지난해 11월, 대검 중수부에서 이용호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고위간부가 이수동씨에게 수사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이수동씨가 지난해 대검 수사뿐만 아니라 이전 2000년 5월 서울지검 특수부의 수사상황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행위는 수사상 비밀을 누설하고 범인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특검팀은 마땅히 관련자의 신원을 밝혀 사법처리해야 한다.

2. 수사사실과 정보를 제공한 검찰고위간부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  이수동씨의 로비에 의한 것이거나 아태재단이라는 위세에 눌려 □알아서 기는□ 정치검찰의 전형이다.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는 각종의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검찰은 이제 결코 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이용호 사건에서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검찰문제에 주목한다. 사건의 축소은폐, 제 식구 봐주기, 무성의한 수사의지뿐만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범죄행위까지 그야말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검찰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딱하기만 할뿐이다.

3. 특검팀은 이수동씨 진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당시 이수동씨와 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간 전화통화 내역 추적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검찰고위간부의 신원은 물론 수사상황을 알려준 경위와 이유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제 특검의 임무는 검찰의 사건 비호 의혹을 푸는 것이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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