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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5-7104 jmlee@pspd.org )
제 목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논평
날 짜	2002. 1 . 17 . (총 1 쪽)

논   평

이명재 새검찰총장은 뼈를 깍는 검찰개혁으로 국민불신을 해소해야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사전검증 요구 무시는 비난받아야

- 98-99년 대검중수부장 재직 시절의 부진과 무기력 극복할 지 지켜볼 터

- 선임계 내지 않은 변론활동, 수임료 받았는지 여부도 검증되어야

1. 신임 검찰총장에 이명재 전(前)서울고등검사장이 임명되었다. 이명재 신임 검찰총장은 작년 5월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검사직을 사퇴했었다. 또한 그는 검찰 재직 시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사건, 영동개발사건 등 특수수사분야에서 그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면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에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1998년-99년 대검중수부장 재직 시절 경성비리를 비롯한 정치비리 사건들, 세풍 사건 등에서 형평성, 철저성 등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검찰의 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검찰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난국 속에서 정치적 외압과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내부의 무기력으로부터 검찰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3. 한편, 변호사가 특정인(법인)을 대리하여 변론을 맡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으나, 일부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 이명재 신임 총장이 변호사 시절 만약 정식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활동을 하였다면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사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명재 신임총장은 이 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이번 인사를 외부인사 영입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외부인사영입이라 보기는 힘들다. 이명재 총장은 검찰을 떠난 지 불과 수개월에 불과하며 여전히 검찰의 시각, 검찰의 조직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부인사 영입은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덕망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개혁적 소신을 지닌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함으로써 검찰 밖에서 바라본 검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권의 외풍을 막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취지에 따라 제기되는 것이며 아울러 이명재 총장이 그 당사자이기도 한 바, 후배기수를 임명으로써 덕망있는 선배검사의 퇴출을 강요하는 검찰의 기수별 위계질서 중시 관행을 극복하자는 문제의식 역시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를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검찰개혁 추진□이라고 자화자찬할 것은 못된다.

5. 무엇보다 출발부터 신임 총장에 대한 일부 우려와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은 인선과 임명과정에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데 있다. 최근 검찰의 신뢰붕괴는 검찰총장을 바꾸는 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다. 오히려 검찰개혁은 검찰총장의 임명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으며 당연하게도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임명이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검찰총장 임명절차와 과정은 인선과정의 비공개와 공개적 검증 없이 진행되었다. 국민적 동의 없는 밀실인사에 따른 폐해로 지긋지긋한 검란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이번 인선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6. 따라서 이런 절차상의 미흡함이나 이 공개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데서 오는 이러저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임 검찰총장은 검찰혁신의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검찰개혁 일정과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이나 정부에서 제시해온 미온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최근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사건과 이에 대한 국민의혹에 대해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사정중추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검찰 내부적으로도 인사를 통한 조직의 안정화만을 추구하기 보다 검찰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무기강, 공직윤리 등을 엄격히 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가 제시한 검찰 10개 개혁 과제 등 검찰 주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개혁과제들은 비록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제도적 개혁에도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신임총장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뤄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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