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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돈웅 전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판결과 관련한 논평
날 짜	2001. 10 . 9 . (총 2 쪽)

논    평

늑장판결은 대법원의 직무유기

최돈웅 전의원의 출마를 가능케 한 대법원의 늑장판결은 사법부의 기본역할을 망각한 것

1. 법원의 늑장판결이 결국 선거법위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법원의 재판지연과 솜방망이판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최돈웅 전의원의 재보궐선거 출마를 가능케 한 대법원의 직무유기 행위는 사법부의 기본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다. 최돈웅 전의원의 편법 출마는 법정신에 어긋난 철면피한 행위로 유권자를 무시한 용납될 수 없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대법원의 늑장판결은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2. 4·13 총선 직전, 선거재판을 1년 안에 끝내고 불법 당선자에게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겠다는 대법원의 약속을 여전히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이같은 다짐이 무색한 지경으로 법원의 지지부진한 재판진행은 국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16건 중 단 4건만이 항소심 판결이 내려 졌으며, 남아있는 재판 역시 거의 법정시한인 3개월을 넘어 서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항소심의 평균재판기간은 4.5개월에 달한다. 이는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돈웅 의원뿐만이 아니라 장성민 의원과 김호일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역시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다.

3. 이같은 재판지연이 결국 최돈웅 전의원의 출마를 가능케 했다.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인 최돈웅 전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일 전인 어제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심리를 제대로 할 시간 여유가 없었다'며 '정치적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킨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 국민들의 바람과 스스로의 다짐을 기억한다면 이는 한낱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선거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해당 의원들의 재판 불출석 등 고의적 지연작전 때문이라고 변명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심리는 재판출석과 무관한 것으로 법원이 총선전의 다짐대로 선거사범 재판에 성의를 갖고 임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이다. 즉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4.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퇴출되었어야 할 최돈웅 전의원이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대법원의 늑장 판결에 의지해 출마하게 되었다. 최 전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박탈이 유력해지자,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선거에 다시 출마한 것이다. 이같은 최 전의원의 편법적 출마는 법정신을 정면에서 부인 한 것으로 입법기관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 내린 것이며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이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이 가 어떤 심판을 내릴지는 자명해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