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別檢事의任命등에關한法律案

제안이유

가.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정의 중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그동안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분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거나 타기관의 영향을 받아 그 중립성과 그 독립성을 상실한 예가 적지 않았다.

나. 위와같은 현재의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중립적으로 독립하여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기소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 정치적 중립성과 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처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바램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마. 이에 특별검사제도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한다.

주요골자

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등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 되고 타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는 ①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자와 교섭단체 소속 정당의 총재 등의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중 국회본회의가 요청하는 사건 ② 국회본회의, 국정감사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 중에서 국회본회의가 의결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그 임명을 요청하고, 대법원장은 국회로부터 특별검사임명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함

. 다만, 대법원장이 당해 사건에 관련된 경우 국회는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특별검사임명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던 자 중에서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3조)

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정당  의 당적을 가진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음(안 제4조)

마.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다른 기관으로 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좌할 특별검사보와 특별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안 제5조 및 제6조)

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특별검사임명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되 추가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본회의나 그 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요구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특별검사는 국회가 고발 또는 조사요청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서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소추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검사가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특별검사는 담당한 사건의 소추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 또는 당해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국회본회의, 당해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9조)

자.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하며, 특별검사가 사용하는 경비는 국회 예산으로 충당함(안 제10조)

차.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은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어 최종보고 절차가 종료된 때에 당연퇴직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직무수행상 특히 그 직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본회의나 당해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요구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할 수 있음(안 제11조).

카. 대법원장은 제4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나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병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치적 중립성과 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회본회의나 당해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요구한 위원회로부터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없음(안 제12조)

타. 특별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3조)

파. 특별검사가 소추한 사건으로써 이 법 실효 당시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공소유지등에 관한 직무는 재판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의 장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제2항)

법률  제      호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타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항의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관련된 사건으로 국회본회의가 의결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요청한 사건

1. 전·현직 대통령

2. 국무총리, 국무위원

3.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의 총재, 부총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을 가진 자

4. 국회의원

5.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장급 이상의 판사

6.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8. 감사원장

9. 국가정보원장

10. 광역자치단체의 장

11. 검찰총장, 고등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12. 경찰청장

13. 국세청장

□ 국회본회의 또는 국정감사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중에서 국회본회의가 의결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사건

□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공범 또는 동일한 사건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절차) ①국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대법원장에게 그 임명을 요청한다. 이때 이 요청서에는 특별검사가 담당하여야 할 사건을 특정하고, 필요한 특별검사의 인원과 특별검사임명요청을 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대법원장은 국회로부터 앞 항의 특별검사임명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검사인원의 2배수의 후보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당해사건에 관련된 경우 국회는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조 이하에서 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통령□으로 본다.

제4조(특별검사임명에서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2.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중립 및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임명) ①특별검사는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우 그 직무를 보좌할 특별검사보를 7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 6급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특별검사가 임명한다.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①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특별검사임명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

2.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군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리 기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특별검사는 제1항 제1호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범죄에 대하여서는 국회본회의나 그 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요구한 국정감사위원회 또는 국정조사위원회(이하 □조사요구한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기타 관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수사기록 및 관련사건의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조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내지 4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⑥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기타 법률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조(사건의 수사기간)  ①특별검사는 국회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소추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특별검사가 제1항의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국회본회의 또는 조사요구한 위원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각 30일의 범위 안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건의 처리보고)  ①특별검사는 담당한 사건을 소추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나 소추하였을 경우 또는 당해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국회본회의, 또는 조사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별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회본회의나 조사요구한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수사진행현황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와 경비지원 등)  ①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국가공무원 2급 내지 4급의 예에 준한다.

④국회의장은 특별검사가 요청하는 근무할 사무실과 통신시설등 장비를 제공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국회의장의 시설과 장비의 사용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특별검사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회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때 국회의장은 특별검사와 협의하여 국회의 예산을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총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과 근무승계)  ①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은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절차가 종료된 때에 당연퇴직한다.

②특별검사는 당해사건의 공소제기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직무수행상 특히 그 직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본회의나 당해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요구한 위원회 또는 고발기관의 승인을 얻어 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직무는 재판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의 장에게 승계된다.

제12조(해임등) ①대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2.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병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치적 중립성이나 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회본회의나 조사요구한 위원회로부터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②대법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의 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귀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협조요청에 불응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검사의 지원요청에 불응한 자

③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효의 효과)  ①이 법의 실효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특별검사가 소추한 사건으로서 이 법 실효 당시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공소유지등에 관한 직무는 재판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군사법원검찰부의 장에게 승계된다.

제3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그 소관업무에 따라 국회규칙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