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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입법청원
날 짜	2001. 9. 27. (총 쪽)

보  도  자  료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입법청원

일시 및 장소 : 2001년 9월 27일(목) 11시 30분, 국회 청원과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오늘(9/27) 이용호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95년부터 상설적 특검제 도입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특별검사제 입법청원은 95년의 5·18광주 항쟁 수사미진 관련 특검제법, 97년 민변과 공동으로 제출한 □특별검사의직무등에관한법률안□ 등을 포함 3번째  입법청원이다.

2. 최근 정치권의 특검제 수용 합의에 따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수사대상을 □이용호 사건□에 특정(特定)한 한시적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법안을 청원함으로써 국회 의결에 따라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별검사에게 수사권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권한을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권력형 비리사건, 검찰관련사건, 정치인 사건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3. 참여연대는 □현재의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중립적으로 독립하여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아울러 검찰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기소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제2, 제3의 이용호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의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4. 참여연대가 제출한 입법청원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 ①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자와 교섭단체 소속 정당의 총재 등의 정치인, 고등법원장·고등검사장 이상의 판·검사와 관련된 사건 중 국회본회의가 요청하는 사건 ② 국회본회의, 국정감사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 중에서 국회본회의가 의결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사건

♠임명절차 ; 국회, 대법원장에게 임명요청→대법원장, 대한변협에 2배수의 후보자 추천 요청(14일 이내)→대법원장, 특별검사 임명

♠직무범위 : 특별검사임명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되 추가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본회의나 그 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 요구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음

♠자격 :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던 자

♠수사기간 : 사건을 접수한지 6개월 이내에 소추여부 결정, 30일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5.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개혁과 상설적 특검제 도입을 위한 시민행동□ 네째날을 맞아 50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별도의 사이버 시민행동 사이트를 구성, 1인 시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대형사건 및 법조인관련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내용과 결과, 검찰개혁과 관련한 대통령과 검찰수뇌부의 발언록, 참여연대의 검찰개혁방안 등을 담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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