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검찰개혁 시민행동 보도자료
날 짜	2001. 9. 25. (총 4쪽)

보  도  자  료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김태정 변호사 징계 촉구 및 탈세조사의뢰 / 50시간 릴레이 1인 시위 계속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가 검찰개혁과 특검 상설화 및 검찰총장 퇴진을 위해 벌이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이 이틀째를 맞고 있다. 오늘 참여연대는 이용호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1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정 전검찰총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에 보내는 촉구서에서 □김태정 변호사가 1억원을 받은 시기가 이용호씨가 긴급체포 되어 있을 때이고 김태정 변호사가 전화를 한 때와 일치한다면 청탁 명목의 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변호사법 제111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3. 또한 변호사 선임계 미제출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 제 2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억원의 수임료는 □변호사의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제3항)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변호사법상 변호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헀다. .

4. 그리고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보내는 탈세조사 촉구서에서 □변호인선임서의 미제출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탈세를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김태정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밝혀진 이상 이를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한편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50시간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조희연 교수(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장유식 변호사(공익법센터 소장), 채건희(시민로비단 회원), 윤진수(참여연대 회원)씨 등이 참석했다. 끝

◑별첨자료◑ 1. 대한변협에 보내는 촉구서

2. 국세청에 보내는 촉구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참연 2001-
수 신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723-5302 jmlee@pspd.org)
제 목	김태정 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등에 관한 조치 요망
날 짜	2001. 9 . 25 . (총 3 쪽)

김태정 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 등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요망

······································

1. 안녕하십니까?

2. 이용호 사건으로 변호사의 기소전 수임관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김테정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에게 □법률검토를 잘 해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3. 귀협회는 김태정 변호사의 이같은 변론 과정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귀 협회의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 징계등 엄정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 사건에 대해 별첨과 같이 요망서를 제출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

<별첨>

김태정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요망서

1. 김태정 변호사의 전화변론 사실관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현재 알려진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1) G&G 그룹의 이용호 회장이 2000년 5월 긴급체포되었을 때 이용호씨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 주변인물의 요청에 따라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에게 "법률검토를 잘 해보라"는 전화를 함

(2) 위 이용호씨의 주변인물로부터 김태정 변호사는 그가 운영하는 법률구조재단 기금 명목으로 금 1억원을 받음

2.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1)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조는 그 행위자가 변호사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청탁이 아닌 정당한 변호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할 것임).

♤ 당시 서울지검장이 이용호씨 사건을 처리하는 공무원이었는지 여부

- 비록 직접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검사장은 직접 해당 사건을 처리하거나 해당사건을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직무승계·이전 권한이 있다는 점(검찰청법 제7조 참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김태정 변호사가 직접 1억원을 받지 않고 그가 운영하는 법률구조재단에서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본조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 위 금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았는지 여부

- 김태정 변호사는 전화내용을 "법률검토를 잘 해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위 금원을 받은 시기가 이용호씨가 긴급체포되어 있을 때이고 김태정 변호사가 전화를 한 때와 일치한다면 청탁 명목의 강한 의심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

- 그러나, 본조는 청탁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것만으로 성립됩니다.

♠ 소결론

- 위와같은 김태정변호사의 전화에 의한 청탁은 변호사로서의 일반적 변론행위 또는 변론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전직 검찰고위직 간부로서 부당한 청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위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의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행위였다고 주장할 경우

♤ 변호인선임서의 미제출과 변호사법위반

- 변호인 선임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29조).

- 나아가 만일 수임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변호사법 제28조),

- 그런데 위 김태정 변호사는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변호사윤리강령위반

- 또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 김태정변호사가 위와같은 윤리장전 조항을 위반한 것 역시 명백합니다.

♤ 과다 보수

- 변호사의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제3항).

본건의 경우 1억원이 형사사건 수임의 보수라고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소결론

- 이상과 같이 김태정변호사의 선임계미제출. 전화변론행위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수임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

3. 김태정변호사에 대한 조사.고발 및 징계조치 요청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 알려진 김태정변호사의 행위만으로도 변호사법위반 또는 윤리장전, 변호사 수임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조사한다면 형사고발등의 조치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임계 미제출, 전화변론, 과다보수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징계조치를 취하고 변호사법 제111조 부정청탁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엄정한 조사를 벌려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참연 2001-
수 신	국세청장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723-5052, jmlee@pspd.org)
제 목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탈세여부 조사촉구의 건
날 짜	2001. 9 . 25 . (총 1쪽)

김태정 변호사 탈세여부 조사 촉구

······································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언론보도와 본인의 발언 등을 통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이용호(G&G 대표)씨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정씨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같은 선임서 미제출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탈세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3. 만약 소득 신고가 성실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공직자 출신 변호사로서는 물론, 납세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 문제가 된 1억원 이외에도 추가 선임료 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국세청에서는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 탈세사실이 밝혀진다면 적법한 과세는 물론, 그에 따른 검찰 고발 역시 조세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참여연대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수임료 명목의 □1억원□이 정상적으로 소득신고가 되어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와 그 이외의 추가적 소득탈루와 탈세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