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검찰개혁을 위한 50시간 시민행동□ 돌입 선포
날 짜	2001. 9 . 24 . (총 쪽)

보  도  자  료

□검찰개혁을 위한 50시간 시민행동□ 돌입

- 정치권에 특검제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와 공문 전달/개혁통신 특집호 발간/50시간 릴레이 1인 시위 돌입/사이버 시민행동 조직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오늘(9/24, 월) 정오부터 토요일(9/29) 정오까지 □특검제 실시와 검찰개혁을 위한 50시간 시민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용호 사건은 그동안 김대중 정부가 약속한 검찰개혁을 이행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 실시와 검찰청법 개정 등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시민행동의 취지를 밝혔다.

2.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50시간 시민행동□을 조직,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압력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11시에는 특검제 상설화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를 국회 앞에서 갖고, 동시에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문을 여야 3당 총재 및 대표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관련법의 입법청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시민행동은 월요일(9/24) 정오부터 참여연대 회원과 네티즌, 상근자들이 참가하는 □검찰총장 퇴진,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50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대검찰청 앞에서 벌일 예정이다. 오늘(9/24, 월)은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1인 시위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간까지 하루 10시간씩, 토요일 정오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시민행동 기간 중 매일 개혁통신을 발간, 김대중 대통령에게 검찰개혁과 특검제 실시를 촉구할 예정이다. 오늘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한인섭(韓寅燮) 교수(서울대 법학)가 □검찰의 잘못은 곧 정권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글을 실었다.

4. 계속해서 참여연대는 검찰출신 국회의원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좌담회)를 열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제도적, 구조적 문제와 법조계 현실에 대한 상황진단을 통해 향후 검찰개혁 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말에는 록히드 사건의 수사를 맡아 다나카 수상을 처벌한 홋토 스토무 전 동경특수부장 등을 초청,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한편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시민행동 사이트를 개설, 이번 시민행동의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네티즌 행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 사이트는 검찰총장 퇴진 및 검찰개혁과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며 1인 시위 참가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및 검찰 수뇌부가 검찰개혁을 약속한 어록을 실어 지지부진한 검찰개혁 추진실태를 꼬집고, DJ정부 들어 주요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결과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방안과 특별검사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끝

◑별첨자료◑ 1. 여야 3당 총재 및 대표에게 보내는 공문

2. 개혁통신 특집 1호 □검찰의 잘못은 곧 정권의 잘못입니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