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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 @pspd.org )
제 목	이용호 사건 특검제 촉구 집회
날 짜	2001. 9 . 21 . (총 2 쪽)

보  도  자  료

□이용호 사건□ 상설적 특검제 실시 촉구 집회

일시 및 장소 : 2001년 9월 21일 , 11시, 서울지방검찰청 앞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오늘 검찰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용호 사건□과 관련 로비커넥션 연루로 국민적 불신을 산 검찰을 규탄하고 사실 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 회원과 상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으나. 검찰은 아직도 조직보호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해 특검제 실시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검찰수뇌부와 주변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고, 검찰의 현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신승남 총장에게 있다며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명하복과 같은 왜곡된 검찰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성명서-현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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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현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검찰의 총체적 문제점이 또 다시 드러났다.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에는 전직 검찰총장, 현 고검장, 지청장 등의 검찰의 전현직 수뇌부가 대거 연루되어 있고 심지어 현 검찰총장마저 동생이 연루되므로써 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임이 확인되고 있다.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검찰은 특별감찰본부를 꾸려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이 자신의 상급자와 동료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특별감찰본부는 법률적 근거도 명확치 않다. 만에 하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누가 믿겠는가? 대전법조비리, 옷로비, 파업유도 사건 등 허다한 검찰비리 사건으로 수없이 여론의 지탄을 받아 오면서도 면피성 대책과 보신으로 일관해온 검찰이 이번에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낼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인가?

검찰은 아직 자신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조직 보호와 기득권의 논리에만 집착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그 절차와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자신의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이 아니다. 자신과 자기 상급자의 문제인만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 사건의 수사를 제3자에게 맡겨야 한다. 검찰이 특별검사제를 반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자신의 환부를 도려내고 진실에 접근하는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 동생이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옷을 벗어야 하는가? 적어도 이 경우에는 그렇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수뇌부와 그 주변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총장 동생의 문제는 동생만의 문제라 할 수 없다. 게다가 설사 동생이 연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 적지 않다. DJ정부 초기부터 대전법조비리 사건 이후 검찰개혁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이 과정에서 눈물을 훔치며 법조비리 척결을 약속했고 중립적 수사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개혁을 약속했던 검찰의 지도부들이 로비스트가 되고 로비대상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DJ 정부 사법개혁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검찰조직이 이 문제에 대해 해결수단을 찾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이런 문제를 검찰총수가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지겠는가?

다시 한번 주장한다. 검찰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특별검사제를 통해 투명하고 철저히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직위에서 사임해야 한다. 검찰조직을 둘러싼 친익척과 친지들의 로비의혹을 밝히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검찰비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검찰은 더 이상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주장할 자격이 없다. 검찰청법 개정등을 통해 상명하복과 같은 왜곡된 독점구조를 개혁하고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제도화하는 길 밖에 방법이 없다.

2001. 9. 21.

2. 대응방향

○ 검찰총장의 퇴진 등 문책인사의 단행 촉구

○ 김태정 전 총장의 징계 촉구

○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

○ 검찰제도의 개혁 : 특별검사제(고위직 특별수사부), 검찰심사회, 상명하복 철폐 등

○ 전관예우 등 변호사법 개정 촉구

○ 청탁 및 고위직 로비 방지 대책 :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제척 회피, 선물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

3. 시민행동 계획

1) 개혁통신 특별호 발간

○ 9월 24일(월)~28일(금)까지 매일 발간

○ 필자 : 박은정, 박원순, 한인섭, 차병직, 조국, 안경환 예정

○ 주제 : 예시)

① 특별수사본부로는 안된다

② DJ정부 검찰개혁, 헛된 거짓 약속의 역사 : DJ 책임론

③ 민주당은 특검제에 답하라

④ 김태정과 전관예우, 변협의 입장은 무엇인가?

⑤ 검찰의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2) 릴레이 집회 개최

○ 9월 21일(금), 24일(월)~28일(금)까지 매일 실시

○ 장소와 시간 : 검찰청 삼거리, 12시 ~ 1시

○ 형식 :

- 21일(금), 참여연대 사법센터 주최, 규탄집회, 퇴진촉구

- 24일(월), 오전 각 당 특검제 촉구서 전달, 11시 기자회견, 참여연대 행동계획 발표, 12시 특검제 실시 촉구집회

- 25일(화)~28일(금), 정세를 보아가면서 전체집회와 1인 시위를 적절히 배합해서 진행

3) 입법 청원과 법안 제출, 징계요청

○ 특별검사제법 제정안 제출 - 26일(수)

○ 김태정 전 검찰총장 변호사협회 징계 요청 - 27일(목), 탈세 등 고발 여부 검토

○ 검찰청법, 변호사법 개정안 - 정세에 따라 초점을 맞추어 제출한다.

4) 여론조사 실시

○ 한길리서치 등과 함께 여론조사 준비 - 감찰 결과 발표 시점과 특검제 쟁점 시기에 여론조사 실시가 가능하게 준비한다.

4. 사법감시센터 준비 사항

1) 조사사항

① 김대중대통령의 검찰개혁을 공언한 어록조사 - 취임사, 신년사

② 김태정 탈세여부 조사

③ 임휘윤 지검장 과거 행적 조사

④ 금감위, 국체청 관련 조사

2) 준비사항

① 검찰개혁단의 조기 발족을 준비하고, 24일(월) 기자회견에서 발족 예정을 발표

② 참여연대 주요임원 릴레이 공개서한 - 개혁통신, 집회 1인 시위 검토

- 대통령/ 민주당 대표 /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앞 공개서한 : 특별검사제 도입하라

③ 추가 법안 제출 : 검찰청법, 변호사법, 추석 후 제출

④ 검찰 관련 입법 개정을 위한 시민로비단 구성(전 국회의원 상대로 서명 작업 돌입)

⑤ 변협 징계 촉구서 준비

⑥ 사이버 캠페인 개설

3) 추가사업

○ 국민의 정부 검찰 4년 평가 보고서 발표회 - 10월 중순 17일 경, 발표하고 후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재벌개혁 평가 등을 실시한다. - 한겨레신문에 광고 예정

○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최악의 법조인상 수여 고려

○ 원로 법학자 시국선언 준비, 또는 각계 서명 추진 검토, 대통령면담

5. 일정 계획

1) 1단계 계획

9월 21일(금) 12시-법원삼거리 검찰 규탄집회

9월 22일(토) 논평 예정

9월 24일(월) 10시-각 당 공문발송, 11시-기자회견, 12시-집회, 개혁통신 특별호 발간

9월 25일(화) 12시-집회

9월 26일(수) 11시-입법청원, 12시-집회

9월 27일(목) 11시-변협 징계요청서 전달, 12시-집회

9월 28일(금) 11시 연대회의차원 기자회견, 12시-전체 집회

2) 2단계 계획

○ 추가 법안 제출

○ 법조계 원로 기자회견, 대통령 면담 추진

○ 여론조사 발표

○ 최악의 법조인 상 발표

○ 검찰 4년 평가와 국민의정부 4년 릴레이 평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