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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pspd.org)
제 목	특별감찰본부 위법이다
날 짜	2001년 9월 22일 (총 2쪽)

성 명 서

특별감찰본부, 위법이다

- 행정조직 법정주의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수사직제 만들 수 없어 -

1. 어제(20일) 검찰은 이용호씨 로비의혹을 전면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고 그 본부장에 한부환 대전고검 검사장을 임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김각영 대검차장검사는 특별감참본부가 그동안 대검 감찰부에서 이뤄지던 검찰간부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대검 감찰부만이 아니라 대검 중앙수사부를 지휘하여 수사까지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2. 현행 법률체제에 따르면 모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의 직제와 부서도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될 수 있다(행정조직 법정주의 - 헌법 제 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런데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부 및 사무국을 두고 부 및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검찰청법 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위 검찰청법에 따르면 □본부□는 검찰청법 제16조 제1항의 직제규정의 개정없이는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특별감찰본부의 신설은 현행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

둘째,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특별감찰본부를 검찰청법상의 □부□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서만이 설치할 수 있으나, □검찰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203호)에 따르면 그 어디에도 특별감찰본부의 직제가 없다. 위 □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사무기구로 사무국, 공부담당관, 범죄정보기획관, 기획조정부, 중앙수사부, 형사부, 강력부, 마약부, 공안부, 공판송무부, 감찰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총장이 임의로 사무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검찰이 설치한 특별감찰본부는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적 기구로서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3. 더 나아가 검찰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제2항)는 조항에 따라 대검 감찰부 및 중앙수사부의 지휘권을 특별감찰본부장에게 위임하고 검찰총장은 일체 감찰 및 사건수사에 간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표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한의 포기일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눈가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소속기관과 소속 공무원에 대해 통할·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이다.

4. 이상과 같이 검찰이 국민들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를 무마하고 사퇴 압력에 몰린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감찰본부는 현행 검찰청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설치한 임의적·위법적 기구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검찰은 현재의 위기를 위와 같이 무모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스스로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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