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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신승남 총장 동생의 6000만원 수령에 대한 논평
날 짜	2001. 9. 19 . (총 1 쪽)

논    평

리더쉽을 상실한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검찰총장의 가족까지 연루된 사건인 만큼 특별검사제 실시로 모든 의혹 규명해야.

1. 신승남 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동생이 이용호씨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돈의 용도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해명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이 돈이 직간접적으로 이씨의 구명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 돈의 정확한 성격은 규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것일 뿐 이미 신승남 총장은 검찰총수로서 권위와 리더쉽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말았다. 검찰총장 및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다.

2. 검찰총장이 로비와 비호의혹의 한 중심에 서게 됨으로서 국민들은 더 이상 신승남 총장에게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 지휘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과거 우리는 가족, 친지 등 주변인물에 대한 관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들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를 보아왔다. 아직 6000여만원의 용도와 사용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생의 문제로 신승남 총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오늘날 검찰이 받고 있는 불신을 고려할 때 좀 더 철저한 모습을 보인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3.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이제 검찰 총수에게까지 로비의 의혹이 확대되면서 이 사건을 검찰차원에서 조사, 수습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검찰 지휘책임자 가족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그 지휘아래 있는 대검이 주체가 되어 사건을 수사 및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의 객관적 규명을 원한다면 검찰 스스로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문제가 더 이상 검찰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기 이전에 정부 여당은 특검제를 수용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