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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이용호씨 사건에 대한 논평
날 짜	2001. 9. 18 . (총 1 쪽)

논    평

□이용호씨 사건□, 특별검사제를 실시하라.

검찰 고위직과 권력실세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특검 채택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

1. 이용호씨 금융비리사건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 가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의혹만을 부풀리고 있다는 검찰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불법로비와 비호의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리고 최경원 장관의 특별지시와 대검의 자체 감찰로 이번 사건의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특별검사제를 채택하는 것만이 정치권과 검찰을 향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유일한 길이다.

2. 이번 사건의 의혹의 핵심은 검찰이 이씨의 동일 혐의에 대해 작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이다. 그리고 이 의혹은 이씨 및 이씨 주변인물들과 검찰 고위직 및 정치권의 친분관계의 실재(實在), 김태정 변호사의 전화변론 의혹 등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 로비의 대상 역시 전직 검찰총장, 현 검찰총장, 전 서울지검장 등 검찰의 몸통과 현 정권의 실세를 향해 있음이 밝혀졌다.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연루된 인물과 기관도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3. 이번 사건은 돈과 친분을 이용해 정치권과 수사당국에 로비를 벌임으로써 자신의 불법행위를 무마하려 했다는 면에서 권력형 비리사건의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이번 사건의 전모와 진실을 밝혀 내야 한다. 검찰은 과거 유독 권력핵심부와 검찰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을 규명하는데 실패해 왔다. 이는 검찰의 무능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정치적 판단과 행동으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온 까닭이기도 하다. 검찰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특검제 도입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으며 이는 검찰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