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창국□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대검에 속초지청 콘도사용 청탁자 명단 공개요구
날 짜	2001. 8. 13 . (총 3 쪽)

보  도  자  료

대검찰청에 □속초지청 콘도예약□

청탁자 명단공개 및 관련자료 송부요청

1. 참여연대는(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8월 10일(금) 검찰총장에게 속초지청 콘도예약과 관련 청탁자들의 명단공개와 관련자료의 송부를 요청하고, 속초지청의 압력행사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요구했다.

2. 참여연대는 □속초지청은 검찰과 검찰 밖 인사들의 요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창구□ 노릇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직접 청탁을 한 속초지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권력과 공직을 사용해 보이지 않은 특혜를 누리려 했던 검찰직원과 공직자들의 신상 역시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3. 아울러 검찰의 신속한 자체감찰 움직임이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선언□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며 감찰결과의 공개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첨자료◑ 1. □콘도사용 청탁자 명단공개 및 관련자료 송부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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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창국□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참연2001-08
수 신	검찰총장(참조 : 대검찰청 감찰2과장)
발 신	사법감시센터(담당 : 이재명 간사, 전화 : 723-5302, 전송 : 723-5055)
제 목	콘도사용 예약자 및 이용자 명단 공개요청서
날 짜	2001. 8 . 13 . (총 2 쪽)

콘도사용 청탁자 명단공개 및 관련자료 송부요청

······································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속초지청 소속 직원이 관내 콘도업체에 휴가철 콘도 예약협조를 당부하는 협조문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의 특권의식□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과 분노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귀청은 언론보도 직후 공문발송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대해 자체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잘못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이 일시적으로 국민적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선언□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아울러 이같은 관행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검찰청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감찰결과의 공개와 관련자료의 송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콘도사용에 있어 편의와 특혜를 요구한 사람과 이용자들의 명단, 특히 검찰 고위직을 비롯한 검찰직원의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속초지청은 검찰과 검찰 밖 인사들의 요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창구□ 노릇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민원을 제기한 속초지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권력과 공직을 사용해 보이지 않은 특혜를 누리려 했던 검찰직원과 공직자들의 신상 역시 공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둘째, 이들이 청탁과정에서 속초지청에 어떤 요구를 한 것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셋째, 속초지청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콘도업체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가 조사되어야 합니다. 협조공문의 내용은 검찰 본연의 업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러한 협조를 강제하기 위하여 다른 직무관련 권한을 동원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아울러 직위를 이용해 콘도업체를 협박하는 행위를 했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편의와 특혜를 요구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콘도 이용에 편의를 보아준 것은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며, 이는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윤리규정 혹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반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4. 다시 한번 위 사항에 대한 귀청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국□박상증□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