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

1. 김두수(대표 고발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2, 전송 : 723-5055

2. 조  국(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서울시 중구 필동 3-26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전화 : 2260-3590, 전송 : 2260-3590

피고발인 :

1. 박영수(당시 평택지방검찰청 지청장)

주소불명

2. 이정희(당시 평택지방검찰청 검사)

주소불명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등 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시민에 의한 참여민주주의의 창달과 국가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발인 이정회는 평택지청 근무당시 본건 심규섭 의원의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수사검사이고 동 박영수는 평택지청의 지청장으로서 동 이정회 검사를 지휘하던 사람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가. 심규섭 의원에 대한 혐의사건

원래 이 사건은 경문대학의 양도 양수 및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경문대학 교수협의회가 전 학장인 전재욱과 현 학장인 감상호를 사립학교법위반등의 혐의로 평택지청에 고발한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평택지청이 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문대의 전 이사장인 심규섭의원의 등록금 횡령사실과 뇌물공여사실이 문제되어 이를 함께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18일 피고발인 이정회검사는 자신이 담당검사로서 심규섭의원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에는 심규섭의원이 과거 경문대의 이사장으로서 교육부 관리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경문대학(구 평택공과대학) 교비 12억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나. 피고발인들의 혐의내용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발인 이정희는 이 사건을 은폐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피고발인 이정희 검사의 사건 은폐 근거

첫째,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아니라 제3의 참고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면 그 피의자는 인지절차를 거쳐 입건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심규섭의원은 뇌물공여사건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인지를 한 것임이 명백함을 증명해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미 자백까지 한 사건이 오리무중으로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서 자백까지 하였다면 대체로 기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고 가사 그 후에 드러난 결정적인 증거 때문에 입건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무혐의처리 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이정희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종국처분도 하지 않은 채 후임검사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검사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고 있어 이 사건은 공중에 떠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통상적인 형사사건처리에 있어 이같은 처리절차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심규섭의원의 뇌물공여사건의 진실

그러나 고발인이 보기에는 더 나아가 위 사건이 무혐의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뇌물공여사건은 쉽사리 자백을 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심규섭의원이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였던 상태에서 자백까지 하였다면 충분한 증거와 추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 뇌물을 심규섭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교육부의 김용현 국장은 위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파면까지 당하였고 심지어 해외도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심규섭의원의 뇌물공여사실이 검찰에서 뿐만아니라 교육부에까지 알려져 그러한 사실을 교육부가 확인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현국장이 돈받은 사실이 없다면 왜 파면조치를 했을 것이며, 본인의 죄가 없다면 왜 김용현 국장은 해외로까지 도피를 했겠습니까?

심지어 SBS의 한 프로그램에 심규섭의원이 나와 자신이 교육부 관리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시인하는 장면이 방송되기까지 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 박영수의 혐의 근거

위와같이 명백한 심규섭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된 상태에서 실종되었다면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 이정희검사의 직속 상관이고 직무상의 감독책임이 있는 피고발인 박영수 당시 지청장이 이를 몰랐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피고발인 박영수 부장검사는 한 언론사의 기자에 대하여 심규섭의원의 내사중지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박상길 대검 수사기획관은 내사한 사실조차 없다고 말함으로써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내사중지를 했다면 당연히 그 기록과 내사중지결정을 한 근거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3. 결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엄중한 수사는 법치주의 확립에 결정적인 중추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민주당 심규섭의원에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처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했다면 당시 심규섭의원은 이미 구속기소되었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참고인에 불과하였던 심규섭의원을 상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어야 받을 수 있는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한 마당에 그 사건이 온데 간데 없는 것이라면 어느 국민이 그 수사가 공정하였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에 와서 당시 관련된 검사들은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증거서류(추후제출)

증제1호증  진상조사보고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증제2호증  피의자신문조서(심규섭)

증제3호증  진술서(심규섭)

증제4호증  녹취서(정해원)

증제5호증  신문기사(내일신문)

2001년 7월 2일

고발인  김두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