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섭 의원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은폐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참여연대 진상조사단

1. 취지와 목적

○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심규섭 의원의 학교법인 청송학원 재단 이사장 재직 시절의 업무상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범행을 은폐하였다는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다.

○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검찰은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이 현역 국회의원 관련 사건인데다, 검찰의 직무 관련성이 문제되므로 검찰이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자명한 원칙에 위배된다.

○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정치권 및 검찰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자의 처벌 및 문책을 요구하고 나아가 특별검사 임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2. 진상조사단 구성 및 방법

○ 조사기간 :

- 1차 : 2001년 3월 19일 - 3월 31일

- 2차 : 2001년 4월 15일 - 4월 30일

- 3차 : 2001년 5월 10일 - 6월 25일

○ 진상조사단 구성

- 단장 : 권진관(교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 위원 :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조 국(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김두수(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 조사 대상기관 및 대상자 :

- 검찰 : 김정길(前법무부장관), 박순용(前검찰총장), 정충수(前수원지검장), 박영수(前 평택지청장, 청와대민정비서관), 이정회(前평택지청 담당검사)

- 교육부 : 경문대학 특별감사 감사내용 및 수사의뢰서

- 내일신문사 : 취재기자

- 경문대 교수협의회 : 이용구(전 경문대 교수)

- 전재욱(현 경문대학 학장), 송인보(변호사)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 조사 방식 : 서면 조사, 면접·방문 조사, 전화 인터뷰

3. 진상조사 경과

Ⅰ. 면담 요청

1) 정병욱 평택지청장(3/16)

∀ 전화회신(3/19, 평택지청 사무과장) :  □재수사여부 결정된 바 없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 외에 새로운 사실이 없다. 따라서 면담의 필요성이 없다. 다만 의견 주면 사건처리에 참고하겠다.□

2) 박영수 前평택지청장(3/19)

∀ 전화회신(3/20, 대검 공안기획실 이모 검사) : □평택지청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화인터뷰나 서면질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 면담(5/11, 정모 변호사) :

- 박영수 검사의 변호인이나 대변인의 자격은 아님, 박영수 검사와 절친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함

- 상부보고 : 두차례에 걸쳐 수원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원칙적인 수사를 건의했다.

3) 이정회 검사(3/19 면담 요청)

∀ 전화회신(3/20, 본인) : □평택지청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정병욱 평택지청장 면담 재요청(3/20 면담요청)

∀ 회신 없음

5)박순용 검찰총장(3/27)

∀ 전화 회신(3/29, 박상길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특정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항의성 면담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면담 요청일에는 다른 일정이 있다□

Ⅱ. 자료협조 요청 및 서면질의

1) 교육부 자료요청(3/21) : □김용현(심규섭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징계결정서□, □경문대 특별감사 감사내용 및 검찰에 통보한 수사의뢰서□

∀ 회신 없음

2) 평택지청 서면질의(3/27)

∀ 전화회신(3/29, 서정국 평택지청 사무과장) :  □수사중인 사건에 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추후에 수사결과 발표하면 참고하라□

3) 검찰총장 서면질의(3/27)

∀ 전화회신(3/29, 박상길 수사기획관) :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경위 : □이 건은 경문대 교수협의회가 진정접수한 전재욱의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우이며, 수사과정에서 심규섭 건에 대해 일부 횡령, 뇌물공여의 의심이 들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 절차 :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입건을 위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너무 성급했다. 일반적으로는 입건 후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지만 검사의 실무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입건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조사하다보니까 부인하고 말이 바뀌어 정식입건 못하고 전출을 간 거다. 후임검사 역시 정식으로 입건한 사건도 아니다 보니까 관리를 하지 못했다.□

- 사건처리 :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심규섭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 또는 내사중지를 한 사실 없다. 정식입건이 안됐는데 어떻게 내사종결을 하겠느냐□

- 유출경위 : □피의자 신문조서는 전재욱의 기소 사건기록에 묻혀 있다가 누출된 것이다. 필요 없는 부분인데 함께 있었다.□

- 보고유무 :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부분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어떻게 된 경위인지 알아보도록 했다. 언론에 보도된 자체보고서는 대검에서 보고 받은 적 없으며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있다면 지청내에서 보고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

4) 수원지검장 서면질의(4/6)

∀ 회신없음

5) 법무부장관 서면질의 (4/6, 보고유무에 대하여)

∀ 민원에 대한 회신(5/11) : □심규섭 의원의 경문대학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의원 당선 이전의 사안이므로 이는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국회의원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Ⅲ. 전화 질의

1)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 □언론 보도 내용 외에 특별히 밝혀 낸 사항은 없다. 이 사건과 관련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2) 대검찰청 관계자(3/26, 전화면담)

- 검찰계획 : □현재 대검 내에서 종전 사건처리 결과를 가지고 감찰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

- 사건처리 절차 : □경우에 따라서는 주임검사의 미숙으로 인한 수사미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면 감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3) 대검찰청 관계자(4/4일 비공식 면담)

- □심규섭 사건은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관행상 검사가 입건 전에 피의자신문조서를 먼저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 주임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입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방치한 것은 잘못이다.□

- □심규섭의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명백한 자백조서로 보기는 힘들다.□

Ⅳ. 관련 자료

1) 심규섭 진술조서

2) 심규섭 업무상 횡령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 경문대학 특별감사 결과 처분서 및 조치내역-교육부

4) 조익환에 의한 심규섭 사기 고소장-경문대 매매와 관련

5) 김승준에 의한 심규섭 사기 고소장-경문대 매매와 관련

6) 김승준의 업무상 배임 공소장

7) 약정서(김승준과 심규섭의 경문대 소유권 양도 약정서)

8) 심규섭의 선거법위반 소송 자료

9) 경문대 교수협의회 고발장 및 관련 자료

10) 심규섭 의원 소명 자료

4. 조사 내용 및 결과

Ⅰ. 사건의 발단

가.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의 단서

-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심규섭의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의 단서는 경문대학(구 평택공과대학)의 양수양도 및 사학비리와 관련, 경문대 교수협의회가 전(前) 학장인 전재욱과 현(現) 학장인 김상호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평택지청에 고발한데서 비롯된다.

- 고발장은 전재욱의 사학비리와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전(前)이사장이었던 심규섭의 98년도 1, 2학기 해당분의 교비와 국고보조금의 용도불명 지출 사실과 교육부 김용현 국장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되었다.(자료, 고발장)

- 당시 평택지청 이정회 검사는 1999년 11월 18일 심규섭의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조서와 그리고 이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심규섭이 경문대학(구 평택공대)에서 수업료로 징수한 교비 중 12억원을 개인 채무(외환은행 5억, 농협 7억) 변제에 사용했으며, 1998년 6월 경 평택공대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아버지 심상희를 통하여 당시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김용현에게 1,000만원을 주었다는 진술 내용이 있다. 단, 그 채무는 학교 공사비 등에 소요된 것이며 김용현에게 건네준 뇌물도 얼마 후 반환되었다고 변명한다.

나. 사건 수리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경위

- 대검찰청 박상길 검사는(3/27, 전화통화)는 심규섭의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별도의 진정, 고소, 고발은 없었으며, 다만 이와는 별도로 심규섭은 경문대의 이중매매에 따른 사기혐의로 김승준씨와 조익환씨 등 2명으로부터 고소된 상태이며, 김승준에 의한 고소 사건은 고소인 불출석으로 2000년 12월 21일자로 고소각하, 조익환에 의한 고소 사건(2000년 8월 고소)은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1999. 8. 3 교비 및 국고보조금의 용도불명 지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학교비 회계 등의 부당집행 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심규섭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따라서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심규섭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의 혐의는 수사의뢰, 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에 의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별건(別件) - 전재욱 사건 - 을 수사하던 이정회검사가 심규섭의 혐의사실을 인지(認知)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Ⅱ. 사건처리 과정

가. 조사대상 내용

- 심규섭의 진술을 통해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에 관한 구체적 단서가 드러났고 피의자신문조서작성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종국처분없이 사건이 증발된 이유

-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의 진술을 두 차례나 받고도 주임 검사가 계좌추적 등 입증을 위한 다른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사실

나. 절차상 의문점에 대한 검찰의 주장

□ 성급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었다는 주장

- 검찰은(대검찰청 박상길 수사기획관) □이 건은 경문대 교수협의회가 진정 접수한 전재욱의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우이며, 수사과정에서 심규섭 건에 대해 일부 횡령, 뇌물공여의 의심이 들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입건을 위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너무 성급했다. 일반적으로는 입건 후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지만 검사의 실무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입건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조사하다보니까 부인하고 말이 바뀌어 정식 입건은 못했다□고 주장한다.

- 즉 혐의가 있어 입건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으나 나중에 심규섭이 혐의사실을 부인해 정식입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의 본류가 심규섭의 횡령, 뇌물공여 등이 아니라 전재욱에 대한 수사여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 내사종결 등의 주장

-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평택지청장이었던 박영수 대검공안기획관은 심규섭의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심규섭의 해명이 현상에 부합하고 회계장부도 없는 상태여서 사건을 내사종결□했고,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한 심 의원 부친이 사실을 부인하고 뇌물을 수수한 김용현 전 국장이 해외로 도피해 내사중지□했다고 밝혔다 (내일신문 3월 12일자 보도).

- 그러나 대검의 박상길 기획관은 □정식 입건뿐만 아니라 내사한 바도 없다. 따라서 내사 종결이나 내사 중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은 검찰의 내사 및 사건기록부에도 올라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계좌추적 등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

- 심규섭이 교비의 사용처를 개인 채무변제가 아닌 공사비와 실습기자재비로 지출했다며 진술을 변경했지만 검찰은 계좌추적 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 전달이나 반환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정회 검사는 □심의원에 대한 수사는 곁가지 정도여서 충분히 수사할 여력이 없었다. 계좌추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임지를 떠나게 돼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후임검사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내일신문, 3월 12일자 보도).

- 그러나 언론은 영장을 통해 1999년 11월 27일 학교법인 청송학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모두 4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보도했다(내일신문, 3월 13일자 보도). 이 계좌에는 심규섭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12억원이 포함된 구 평택공과대학 등록금 58억이 입금되었다.

□ 업무인수인계 과정에 관한 주장

- 이정회 검사는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후임검사에게 인계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후임검사인 최인호 검사는 □심의원 관련 사건 기록은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해원 변호사는 박영수 지청장이 이 사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박상길 기획관은 □.....(심의원 사건을) 조사하다보니까 부인하고 말이 바뀌어 정식 입건은 못하고 전출을 간거다. 후임검사 역시 정식으로 입건한 사건도 아니다 보니까 관리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 판단

□ 사건의 수리

- 심규섭에 대한 별도의 고소, 고발 또는 자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심규섭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제1호의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심규섭에 대한 진정이나 탄원, 투서 역시 없었기 떄문이다. 따라서 제141조의 진정, 탄원, 투서 등을 접수했을 경우 제1호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내사사건, 제2호의 진정사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동규칙 제12조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19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해 조서를 작성하고 작성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수사자료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하며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해야 한다. 담당검사가 당시 심규섭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위와같은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 그럴 리가 없지만 가사 검찰측의 주장대로 내사사건으로 수리했다 하더라도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입건처리, 불입건, 혐의없음, 내사중지 등의 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통상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미 입건이 이뤄진 후이다. 검찰이 특정사건 또는 특정인에 관하여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받다가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즉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이미 입건이 되고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이므로 기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무혐의 처리하거나 내사종결하기 위하여 입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입건이전의 단계에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상 이미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명백히 자백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위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② 사건인수인계에 관한 법률상 절차

- 또한 □검사의 전보 등으로 사건 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인 검사기록인수인계서(별지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그러나 본건의 경우 검사기록인수인계서에 심규섭 의원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후임자인 최인호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밝힌 점에 비춰 이 사건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거나(사실상 그 이전에 아무런 처분없이 은폐해 버리는 경우 등)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 든다.

③ 사건의 처리와 결정의 문제점

- 심규섭의원 사건의 최종 처분이 내사종결과 내사중지 중이 아니라는 박상길 기획관의 말과 달리 당시 지청장이던 박영수 대검공안기획관은 업무상횡령 혐의는 □내사종결□, 뇌물공여 혐의는 □내사중지□라고 말한 바 있어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입건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임. 인지사건인 본건에 있어서 담당검사가 참고인이었던 심규섭 의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가능한 것임. 더구나 그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심규섭의원이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사단계라고 할 수는 없다.

- 특히 검찰은 심규섭이 자백한 혐의사실을 다시 뒤집어 부인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사실상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심규섭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교육부 김용현 국장이 이 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이 명백하고 뇌물수수사건에서 처음부터 자백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심규섭이 비교적 명백하게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주장은 믿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은 주임검사인 이정회 검사가 전재욱의 진정·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심규섭의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그 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부분 혐의사실은 은폐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상부보고 및 지시내용에 대하여

가. 의문점

- 본건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해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되었는지 와 보고했다면 보고의 내용.

- 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같은 사건처리가 담당검사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보고에 따른 상부의 처리지침이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나. 검찰 주장

- 내일신문 보도(3월 13일)에 의하면 당시 지청장인 박영수 검사는 "58억원횡령건과 관련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본 일이 없다"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보도 이전에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언론에서 보도한 "계좌추적의 필요성이 있다. 심규섭이 혐의사실을 부인한다"라는 내용의 검찰자체보고서에 대해서도 "대검에서 보고 받은 적 없으며 (검찰자체보고서가)있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있다면 지청내에서 (지청장에게)보고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라며 검찰총장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 수원지검장에 대한 보고유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이 수원지검장에게 보낸 서면질의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고 있다.

- 법무부는 5월 11일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를 통해 □심규섭 의원의 경문대학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의원 당선 이전의 사안이므로 이는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국회의원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며 간접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반면 정모 변호사에 의하면 박영수 당시 평택지청장은 두차례에 걸쳐 수원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으며 박영수 검사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 판단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심규섭이 현직 국회의원은 아닐지라도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본인이 국회의원 후보로서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던 시점이었으며, 평택지역의 유력자였던 점에 비춰 심규섭의 수사, 입건, 기소여부가 그 지역사회에서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사무보고규칙 제 3조 제1항 제11호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으로서 상부보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또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사건 처리를 위해 차장 검사나 지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비춰봐도 이정회 검사 단독으로 이 사건을 묵살했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자체보고서 및 이에 대한 처리지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의 주장대로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않았다면 심규섭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00년 4월에는 이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대상으로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정모 변호사의 해명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조사사실과 내용을 각각 두차례에 걸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원칙적인 수사를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사건처리가 유야무야 진행된 것은 보고과정 중에 정치적 고려에 의해 사건이 묵살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또한 상부지시에 의한 사건은폐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법적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은 박영수 前지청장과 이정회 검사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적 판단 및 추후 권고 사항

가. 종합적 판단

- 심규섭 의원의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는 명백할 뿐만 아니라 심의원 스스로 혐의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 이같은 혐의에 대해 주임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인지에 의한 입건의 형식적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후 이 사건은 아무런 종국처분없이 흐지부지 되었고, 후임 검사에게 사건 인계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건처리를 단순히 주임검사의 개인적인 업무처리의 미숙함으로 볼 수는 없다.

- 심규섭의 혐의사실을 인지한 주임검사가 입건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청장에게 보고했으며, 지청장은 상급기관의 장인 수원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수사사실과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구체적인 보고내용과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처럼 사실과 반대되는 해명 및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은 상부 보고과정 중에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해 이 사건이 묵살 내지 은폐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며 이 사건이 외부적 압력 혹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

- 그리고 상부의 지시여부 및 내용과 관계없이 단독관청으로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해야할 당시의 주임 검사와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서도 수사를 중단하고 방치함으로써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태만이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정황으로 보아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객관적으로는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나. 권고사항 및 향후계획

(1) 당시 주임 검사, 지청장은 직무유기 등으로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이들을 즉시 고발할 것이다.

(2) 아울러 당시 주임 검사, 지청장에 대하여 법무부에 징계를,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한다.

(3) 이 사건과 관련한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보고 및 은폐지시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4) 이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검찰 스스로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거나 또는 이 사건의 독립적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