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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심규섭의원 횡령 및 뇌물공여 은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날 짜	2001. 7. 2. (총 쪽)

보  도  자  료

심규섭의원 수사, 검찰총장 등에게 두차례 보고했다

- 참여연대, 심규섭의원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검찰은폐의혹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 관련 검사 형사고발 및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촉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韓寅燮, 서울대 법학)는 7월 2일 □심규섭의원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검찰은폐 사건□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당시 평택지청의 주임검사와 지청장이었던 이정회 검사와 박영수(현 청와대 사정비서관)씨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진상조사과정에서 □당시 평택지청 박영수 지청장이 두차례에 걸쳐 검찰총장에게 수사사실과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로써 □언론보도 이전에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다□는 그동안의 대검찰청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검찰청이 보고 받은 사실을 감춰온 것은 심 의원 사건의 비정상적인 처리절차와 함께 상부의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과정 및 지시내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진상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

2. □심규섭의원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검찰은폐 사건□은 99년 11월 18일 평택지청이 심규섭 의원이 경문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98년, 등록금 12억원을 횡령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에게 뇌물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은폐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은 심규섭 의원이 현역 여당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 은폐와 관련 상급기관의 개입 및 정치적 압력 여부가 주목을 끌어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4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 자체조사를 벌여왔다.

3. 한편 검찰은 언론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하자 심 의원의 혐의사실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검찰이 단지 심 의원의 혐의사실만을 재수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되며, 이와는 별도로 당초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은폐의혹과 책임소재를 밝혀,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4. 참여연대는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심 의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이 명백하고, 이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했다면 당연히 종국처분을 내려야 했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증발된 것은 검찰이 외부압력 또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심 의원의 혐의를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 직후 □이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혹은 외부압력을 통해 사건이 묵살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언론보도 이전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으며, 보고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당시 평택지청장이었던 박영수 검사는 두 차례에 걸쳐 수원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각각 이 사건을 보고하고 구속수사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평택지청의 구속수사방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은폐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따라서 □검찰총장 등의 지시 내용이 이 사건의 은폐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참여연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식입건여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지수사의 경우 혐의가 분명히 드러날 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이미 입건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입건이전의 단계에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더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상 이미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입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6.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당시의 주임 검사와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서도 수사를 중단하고 방치함으로써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태만이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정황으로 보아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객관적으로는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각각 징계와 감찰을 촉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은폐지시여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검찰 스스로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진행되거나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진상조사는 당시 수사검사와 평택지청장 및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의 검찰관계자, 교육부, 경문대 교수협의회 관련자, 내일신문사 취재기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담과 서면질의, 전화 인터뷰, 자료요청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찰 관련자들이 면담 및 서면질의 응답을 회피함으로써 진상조사는 불가피하게 관련자료에 대한 분석과 수차례의 공식적·비공식적인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참여연대는 밝혀졌다. 아울러 계속되는 제보와 사실확인을 위해 진상조사기간이 당초 조사기간을 넘긴 2개월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끝

8. 진상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발단 : 심규섭의원의 혐의는 경문대학(구 평택공과대학)의 양수양도 및 사학비리와 관련, 경문대 교수협의회가 전 학장인 전재욱과 현 학장인 김상호를 고발한데서 비롯된다. 고발장에서 심규섭의 교비 횡령사실과 교육부 김용현 국장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별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심규섭 의원의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건처리 과정

♤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해 혐의의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입건된 상태에서 사건을 종국처분하지 않고 증발시킨 이유

♠ 검찰주장 :

- 혐의가 있어 입건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으나, 이후 심규섭이 혐의 사실을 부인해 정식입건하지 못했다.

- 수사관행상 입건 전에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의 본류가 심규섭의 횡령, 뇌물공여 등이 아니라 전재욱에 대한 수사여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

♠ 참여연대 :

-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이미 입건이 된 것이며,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이므로 기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무혐의 처리하거나 내사종결하기 위하여 입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그리고 심규섭이 자백한 혐의사실을 후에 부인했다지만 심규섭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교육부 김용현 국장이 이 건으로 직위해제 된 것이 명백하고 뇌물수수사건에서 처음부터 자백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심규섭이 비교적 명백하게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주장은 믿기 어렵다.

- 검찰은 입건이전의 단계에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상 이미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입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주임검사가 전재욱의 진정·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심규섭의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 부분 혐의사실은 은폐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상부보고 및 사건처리 개입여부

♠ 검찰주장 :

- 대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보도 이전에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

♠ 참여연대  :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99년 11월) 심규섭이 현직 국회의원은 아닐지라도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의 상임위원이었고, 국회의원 후보로서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던 시점이었으며, 평택지역의 유력자로서 행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으로서 상부보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또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사건 처리를 위해 차장 검사나 지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비춰봐도 주임검사 단독으로 이 사건을 묵살했을 가능성은 없다.

- 무엇보다 검찰의 주장대로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않았다면 심규섭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00년 4월에는 이 사건은 당연히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대상으로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대상이 된다.

- 박영수 검사는 친구를 통해 두차례에 걸쳐 수원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본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따라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상부보고는 기정사실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혹은 외부압력을 통해 사건이 묵살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

- 심규섭 의원의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는 명백할 뿐만 아니라 심의원 스스로 혐의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 이같은 혐의에 대해 주임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인지에 의한 입건의 형식적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후 이 사건은 아무런 종국처분없이 흐지부지 되었고, 후임 검사에게 사건 인계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건처리를 단순히 주임검사의 개인적인 업무처리의 미숙함으로 볼 수는 없다.

- 심규섭의 혐의사실을 인지한 주임검사가 입건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청장에게 보고했으며, 지청장은 상급기관의 장인 수원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수사사실과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구체적인 보고내용과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처럼 사실과 반대되는 해명 및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은 상부 보고과정 중에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해 이 사건이 묵살 내지 은폐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며 이 사건이 외부적 압력 혹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

- 그리고 상부의 지시여부 및 내용과 관계없이 단독관청으로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해야할 당시의 주임 검사와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서도 수사를 중단하고 방치함으로써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태만이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정황으로 보아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객관적으로는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별첨자료◑ 1.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전문(全文)

※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全文)□은 참여연대 웹싸이트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