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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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성은미 간사: 723-5302 treeone@pspd.org )
제 목	□민간인 압수수색□ 감찰결과 공개 촉구를 위한 항의방문
날 짜	2001. 6. 5. (총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민간인 압수수색□ 감찰결과 공개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항의방문

일시 및 장소 : 2001년 6월 5일(화), 2시 서울지방경찰청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朴恩正)는 6월 5일(화),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항의방문하고 □삼성직원에 의한 참여연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서울시경의 감찰결과와 책임추궁조치 내용의 공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새로 제기되는 몇몇 의혹과 위법한 수사관행의 재발을 방지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 이번 방문은 언론이 보도한 서울시경의 내부방침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어제 서울시경은 언론을 통해 □송완주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수사 책임자는 경고조치□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고소인측 회사의 전산전문가를 참여시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 사실은 아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무리한 수사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수사실무자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지시한 지휘책임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3. 그리고 참여연대는 민간인이 경찰관을 사칭해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118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시 혹은 묵인한 관련 공무원은 이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같은 경찰의 위법한 수사와 영장집행 관행의 재발을 방지할 경찰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