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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동수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관련 논평
날 짜	2001. 5 . 21. (총 1 쪽)

논   평

지역안배가 법무부장관 임명의 최우선 기준인가

능력이나 경험보다는 검찰총장 인사를 고려한 인위적인 지역안배에 머물러

1. 김대중 정부의 안동수 신임 법무장관 임명은 현직 검사출신을 임명해 오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재야 법조인을 임명한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기 하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실무경험, 개혁적 철학보다는 정권 후반기의 정권 돌보기와 공동여당의 정략적 이해를 우선시 한 무원칙한 인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또한 호남 출신 신승남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에 발탁하기 위해 같은 호남 지역 출신 장관을 경질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이번 인사는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씁쓸하게 한다. 정부가 밝힌 인선기준인 인권변호사로서의 평판은 그가 정치인으로써 지역에 무료변론을 한 것에 불과하며, 그외 변호사로서 그의 변론내용이 고액의 수임료를 벌어들일 수 있는 변론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평판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인 정치인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신승남씨의 검찰총장의 내정과 함께 향후 김대중 정권의 검찰운영의 기본틀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안동수 장관에 대한 세간의 평판의 당부를 떠나 능력과 실무경험, 개혁적 소신에 대한 검증 없이 지역안배에 따른 인위적인 인선과 정권에 깊숙이 관계된 정치인을 임명함으로써 이번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어떠한 비판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