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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신승남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평가서 발표
날 짜	2001. 5. 21 . (총 3쪽)

보  도  자  료

신승남씨, 정권과의 독립성, 인권보장 의지 등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부적합

참여연대, 신승남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의견서 발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는 5월 21일(월) 신승남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인사평가서에서 □신승남 내정자는 그동안 행적에 비춰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확보하고 인권보장과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하다□라고 밝혔다.

2. 이번 인사의견서는 참여연대가 94년 이후 사법부 및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평가서 작성·발표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현직 판·검사 전원의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법조인 자료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법조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검찰총장 후보에게 필요한 자질과 자격 등에 대해 의견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권과의 독립성, 인권보장과 민주개혁에 대한 소신, 전문성 및 리더십, 도덕성 및 청렴성 등 4가지를 인사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3.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6일 신승남 대검차장에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소신과 재산,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의문점, 검찰 및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 등 총 6개 항목에 걸쳐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신 내정자는 오늘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4. 참여연대 인사평가서의 각 분야별 평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산 : 신 내정자는 93년 재산공개 당시 29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해 화제가 됐으며, 재산형성 및 증식과정에 뚜렷한 의혹은 없으나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과 증여의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가 26억원 상당의 반포동 상가건물에 대해 서울시가 압류를 실시한 것이 체납 등 국민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 구체적 수사사건에 대한 평가

- 슬롯머신 사건 수사에서 수사의 초점이 정치권의 관련 인사 및 사실상 비호 세력이 아닌 정덕진과 관계가 불편했던 일부에만 제한함으로써 용두사미로 끝났으며 이로인해 이 사건수사에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며 이에 비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검찰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심재륜 고검장 면직처분사건에서 신 내정자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 사건의 조사와 징계의 실무 책임자로서 징계처분의 당부를 차치하고서라도 검찰 내부의 개혁요청을 현실적인 개혁프로그램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이를 차단하게 만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평을 면하기 어렵다.

△ 대검차장 활동에 대한 평가

- 대우비자금 사건, 안기부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 린다 김 사건, 파업유도 사건, 경기은행 퇴출 비리사건 등 중요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신 내정자는 대검찰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을 담당했다. 일련의 발언은 비록 대검찰청의 입장을 선언한 대변인으로서의 발언이겠지만, 몇 가지 그의 검찰에 대한 기본입장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검 차장으로서 그가 수행한 소극적 역할 또는 정치권에 종속되는 듯한 모습을 감안할 때, 과연 그가 전국의 검찰조직을 이끌어 독립적이고 민주이념과 법치이념에 투철한 검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나아가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올바른 검찰상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인지 자뭇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 신승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1999.4. 이후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검찰측 위원으로,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추진방안 및 그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일련의 대안마련작업에 종사한 바 있다. 국민의 인권보호, 사법과정에의 시민참여, 검찰 및 법원조직의 효율성 도모, 법조인 양성 및 충원과정의 개선 등에 관하여 부단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 개혁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검찰 내지는 법원조직에서 반복되고 있는 보수적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검찰□법원의 관료주의적, 편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 스스로 어떠한 개혁방침이나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기타

- 1993년 서울지검 3차장 재직시 변호인 접견권을 둘러싼 논란과 1994년 서울고검 검사 재직시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에서 소송기일을 맞추지 못해 재심청구를 각하 당한 사실 등은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나 업무수행능력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권의식이나 공익의 대변인으로서의 검찰이 가져야 할 책무에 관한 전문가적 능력과 의무감의 일단을 볼 수 있다.

△ 총평

- 신승남 내정자는 인물됨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조직의 장악력·관리력 등에서 세간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의 지난 경력이나 행적 역시 우리나라의 검찰 행태에 비추어 크게 예상을 벗어나는 파행성이나 일탈성을 보이지 않는다.

- 하지만 신승남 내정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는 하나같이 소극적, 수동적으로 처신함으로써 진실규명과 엄정한 법집행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저버렸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검찰 스스로를 정치적 압력 아래 묶어 둠으로써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권력의 시녀라는 검찰의 악습을 반복하도록 만들었다.

- 또한 보기 드물게 나타나는 검찰 내부의 개혁 요청조차도 미묘한 절차조작을 통하여 방기하거나 은연중에 억압해 버리는 반개혁적 성향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때로는 검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권의식과 헌법적 소양조차 부인하면서 단순히 수사편의를 위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 신승남 내정자의 경우 단순한 조직관리자로서의 모습이나, 정치권에서 그때 그때의 편의와 정권안보를 위하여 내려지는 형사사법정책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법조관료로서의 능력에서는 나름의 우월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개혁의 과제를 설정하고 정치권력의 반대편에서 법과 정의의 이념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모습 내지는 그 잠재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 인사평가서 전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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