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창국□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공익법센터 담당 : 장유식 부소장 : 723-0580 jang@pspd.org 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예비판사임용거부 헌법소원심판 제기
날 짜	2001. 4. 13 . (총 2 쪽)

보  도  자  료

□민주화운동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거부는 위헌

- 참여연대,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기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이사장 조준희, 변호사)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는 4월 13일(금), 민주화운동 전력(前歷) 등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장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96년 같은 이유로 검사임용에서 탈락한 천낙붕(변호사)씨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예비)판사임용거부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대법원장은 지난 2월 12일 예비판사임용 신청자 111명 중 4명의 임용을 거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들의 구체적인 임용거부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전력만을 문제삼은 게 아니고, 성적과 나이, 전력을 포함한 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보니 우연히 세사람이 탈락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법관임용성적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청구인은 111명 중 14등), 나이 역시 96년부터 2000년까지 임용된 판사 혹은 예비판사 중 40세 이상인 사람이 20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전력(前歷)이 임용거부의 주된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표1. 판사 또는 예비판사로 임용된 사람들의 나이) 또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예비)판사 임용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사법연수원생 중 대부분이 민주화운동관련 전력자들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표2. 민주화운동관련 임용탈락자현황)

3.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임용거부 처분은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및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사회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인사기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법관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전력을 이유로 임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적인 처분으로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구체적인 처분결과 및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그리고 예비판사 임용에 나이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예비판사 제도의 도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나이제한이 공무담임권의 중대한 제약인 만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헌법과 법률상 근거없이 만 38세라는 나이제한 기준을 사실상 적용해 임용신청을 거부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5. 청구인인 정지석(변호사)씨는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1993년 특별복권되어 공무담임권 등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2001. 1.31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2000. 12. 13. 예비판사임용신청을 했으나 2001. 2. 12. 임용을 거부당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조준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사장), 안영도(공익법센터 이사),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차병직(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승수(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장유식(공익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등이 대리인을 맡고 있다. 끝

<표1> 최근 5년간(96년∼2000년) (예비)판사로 임용된 사람들의 나이

구분	20∼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0세 이상
임용자수	13	415	248	49	20

(출처 :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

<표2> 민주화운동관련 임용탈락자 현황(96∼2001)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법관임용거부자		1	3	3	2	3	12
검사임용거부자	2	1		1			4

(출처 : □민주화운동전력자 임용탈락 자료집(국회의원 송영길))

※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전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