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창국□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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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이재명 사법감시센터 간사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재산은닉 혐의자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
날 짜	2001. 3 . 6 . (총 8 쪽)

보  도  자  료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시민행동 ②

참여연대, 박영일(전 대농그룹 회장)등 재산을 은닉한 퇴출금융기관의 채무자 및 대주주 총 178명 강제집행면탈죄 고발

일시 및 장소 : 2001년 3월 6일(화), 2시 서울지검 민원실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3월 6일(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난 공적자금 투입 퇴출 금융기관의 채무자 및 대주주 등 178명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피고발인은 박영일(전 대농그룹회장), 김호준(전 나라종금 회장), 나승렬(전 거평그룹회장) 등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재산은닉 내용이 공개된 15명과, 예보공사에서 재산은닉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성명불상자 163명 등 총 178명(별첨. 고발장)이다. 이들의 혐의내용은 이미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예보가 채권보존조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사적 책임만을 묻고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2.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12월 27일 퇴출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과정에서 퇴출금융기관 채무자 176명과 퇴출종금사 대주주 2명이 총207건 615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예보공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퇴출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연대보증 채무자들로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자신의 부인, 아들, 장인 등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해왔다는 것이다.

3.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15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진하고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한 불량채무자와 대주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관련기관이 좀 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저한 책임추궁과 사법처리만이 투명한 기업경영을 가능케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이 같은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적자금의 회수 및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혐의사실을 발견하고도 민사소송만 제기하고 고발 또는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하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재산을 은닉한 대주주 및 연대보증 책임자들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명단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 회수하는 한편 엄정한 민·형사상의 책임추궁조치를 취해야 할 예금보험공사가 오히려 비리기업주들을 감싸고 있는 행태□라며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5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퇴출금융기관 채무자 및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적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예금보험공사는 재산은닉의 전체건수와 추정가액만을 밝힌 채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5. 경제위기 이후 부실의 책임자들은 사회적 책임은 지고 있지 않은 반면 사실상 서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부실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여전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고발조치는 공적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이 부실 책임자들을 상대로 직접 책임을 추궁한 첫 번째 사례로,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적자금의 관리와 회수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별첨 :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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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참 여 연 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전송 : 723-5055

고발대리인  변호사 장 유 식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2 전송 : 723-5055

피고발인  박영일 외 178인

가. 박영일(전 대농그룹회장, 한길종금 연대보증 채무자)

나. 정승태(대한포장공업(주) 대표이사, 한길종금 연대보증 채무자)

다. 강종렬(한백건설(주) 대표이사, 경남종금 연대보증 채무자)

라. 강효관(미광자동차1급정비(주)대주주, 경북금고연대보증 채무자)

마. 조규만(금오산업(주) 대표이사, 경주금고 연대보증 채무자)

바. 장영수(삼원파이낸스(주) 대표이사, 한길종금 연대보증 채무자)

사. 최재달((주)흥해전설 대표이사, 한길종금 연대보증 채무자)

아. 김인배((주)골든벨전자판매 대표이사, 금정금고 연대보증 채무자)

자. 최상학((주)건양페인트 대표이사, 경기은행 연대보증 채무자)

차. 나승렬(전 거평그룹 회장, 새한종금 대주주)

카. 김호준(전 나라종금 회장, 나라종금 대주주)

타. 조준래(전 서륭섬유 대표, 항도종금 대주주)

파. 조평제(전 서륭합섬 대표이사, 항도종금 연대보증 채무자)

하. 전윤수(전 대한종금 이사회의장, 대한종금 대주주)

거. 김상응(전 삼양종금 대표이사 회장)

너. 성명불상자 163명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고발하오니 이를 엄정히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취 지

예금보험공사는 2000. 12. 27.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 및 보증채무가 있는 자들에 대한 재산 조사 과정에서, 종금사 대주주 등이 자신의 부인, 아들, 장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정지일을 전후해서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회수 및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스스로 조사한 명백한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고도 고발 등 일체의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예금보험공사는 재산을 은닉한 대주주 및 연대보증 책임자들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명단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전기 고발내용 중 일부 혐의 사실이 불특정된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비공개로 인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 회수해야 할 예금보험공사가 오히려 비리기업주들을 감싸고 있는 행태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산 은닉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는다면, 부실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부실의 책임자들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업주 및 금융기관 경영진들의 부실경영과 불법행위는 단지 관련자들의 재산상 손실로 머물지 않습니다. 무려 15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주나 경영진 한두명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책임을 묻는데 그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을 불식시키고, 부실의 책임자들이 편법과 불법으로 어떠한 이익을 챙기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실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책임추궁과 사법처리만이 투명한 기업경영을 가능케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이같은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회, 경제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재산도피 행위가 조금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여 본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형사사법정의의 보루이자 검찰권 행사의 책임당국인 귀청에서 위와 같은 고발의 취지를 참작하시어 혐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고발인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들과의 관계

고발인은 사회정의 및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 피고발인들은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들입니다.

2. 고발내용

피고발인들은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어 그 부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자들이거나, 퇴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가 있는 자들인 바, 각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따라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나 해당 금융기관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가 제기되고 그 채무보전을 위한 보전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해당 금융기관 및 그 주주 또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고발인 박영일은 전 대농그룹 회장으로서 주식회사 대농의 한길종금에 대한 채무 금 30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인바, 주식회사 대농의 부도일(1997. 5. 29) 직후인 1997. 8. 6에 전남 진도에 소재한 그 소유의 임야(31,980평, 시가 금 1억 6천만원)를 성명미상자(허위 양수자의 이름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고 이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조사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에게 허위양도하였습니다.

나. 피고발인 정승태는 대한포장공업(주)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한길종금에 대한 채무 금 12억 5천 5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인바, 동 회사의 부도일(1997. 11. 1) 직후인 1997. 11. 3 자신의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 용산에 소재한 그 소유의 주택 1채(시가 금 4억 5천만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를 허위양도 하였습니다.

다.	피고발인 강종열은 한백건설(주)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경남종금에 대한 채무 금 37억 8천 4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인바, 동 회사의 부도일(1998. 7. 20) 직전인 1998. 6. 11 자신의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남 마산에 소재한 그 소유의 빌라 1채(60평, 시가 2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습니다.

라.	피고발인 배효관은 미광자동차1급정비(주)의 대주주로서 동 회사의 경북금고에 대한 채무 금 4억 8천 4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인바, 동 회사의 부도일(1998. 4. 10) 직후인 1998. 7. 8에 경북 구미에 소재한 그 소유의 아파트 1채(26평, 시가 8천 3백만원)에 대하여 자신의 사위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마.	피고발인 조규만은 금오산업(주)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경주금고에 대한 채무 금 1억 8천 2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인바, 동 회사의 부도일(1997. 6. 26) 직전인 1997. 6. 11에 경북 경주에 소재한 그 소유의 단독주택 1채(38평, 시가 7천만원 상당)를 자신의 장인에게 허위양도하였습니다.

바.	피고발인 장영수는 삼원파이낸스(주)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한길종금에 대한 채무 금 139억 9천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인바, 동 회사의 부도일(1998. 7. 15) 직전인 1998. 6. 15에 충남 천안에 소재한 그 소유의 아파트 1채(25평, 시가 7천만원 상당)에 자신의 동생의 배우자의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사.	피고발인 최재달은 (주)흥해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한길종금에 대한 채무 금 130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인바, 동 회사의 부도일(1998. 7. 18) 직후인 1998. 7. 24 자신의 처 및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그 소유의 주택 1채(187평, 시가 6억 5천만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습니다.

아.	피고발인 김인배는 (주)골든벨전자판매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금정금고에 대한 채무 금 3억 5천 5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인바, 동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날(1996. 12. 29) 이후인 1998. 12. 22에 서울 강남에 소재한 그 소유의 주택 1채(77평, 시가 9억 7천 2백만원 상당)에 대하여 자신의 배우자의 동생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자.	피고발인 최상학은 (주)건양페인트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경기은행에 대한 채무 금 4억 9천 5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인바, 동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날(1997. 12. 13) 직전인 1997. 12. 8에 서울 강남에 소재한 아파트 1채(33평, 시가 4억원 상당)를 자신의 외삼촌에게 허위양도하였습니다.

차.	피고발인 나승렬은 전 거평그룹의 회장이자 새한종금의 대주주 및 이사로서 새한종금에 대한 채무 금 1,000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인바, 새한종금 영업정지일(1998. 5. 15.) 직전인 1998. 2. 20.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그 소유의 시가 약 7억원 상당의 아파트(79평)에 대하여 처남으로 하여금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한 후 1998. 12. 31. 자신의 처남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고, 1998. 5. 12.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그 소유의 시가 약 7억원 상당의 또 다른 아파트(79평)를 자신의 처남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1998. 9. 9. 그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고, 종국적으로는 위 은닉 재산들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카.	피고발인 김호준은 나라종금의 전 회장이자 대주주인바, 위 김호준은 불법 및 부당한 경영으로 인하여 나라종금에 총 금액 4,481억원의 손해를 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나라종금 1차 영업정지일(1997. 12. 10.) 직후인 1997. 12. 13.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그 소유의 시가 약 6억원 상당의 아파트(37평)를 자신의 동생의 배우자에게 허위양도하였습니다.

타.	피고발인 조준래는 항도종금의 대주주이자 전 서륭섬유의 대표이사로서 항도종금에 대한 채무 금 227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인바, 그 소유의 총 41건(시가 합계 금 77억 8천만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항동종금의 영업정지일(1997. 12. 2.) 직후인 1997. 12. 13 장인 등에게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 중 6건(시가 합계 금 14억 9천 7백만원)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를 통해 장인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이를 허위양도하였습니다.

파.	피고발인 조평제는 전 서륭합섬 대표이사로서 항도종금에 대한 채무 금 30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자인바, 그 소유의 총 7건(시가 합계 금 8억 4천 4백만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종금사 영업정지일(1997. 12. 2.) 직후인 1997. 12. 5. 자신의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허위양도하거나, 1997. 12. 9. 자신의 조카에게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하.	피고발인 전윤수는 대한종금의 전 이사회 의장이자 대주주로서 대한종금의 불법·부당한 경영으로 대한종금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또 한길종금에 대한 채무 금 117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인바, 대한종금의 영업정지일(1997. 12. 10.) 직전인 1997. 11. 26.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그 소유의 시가 약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당시 3살인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함으로써 이를 허위양도하였습니다.

거.	피고발인 김상응은 삼양종금의 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삼양종금의 불법·부당한 경영으로 삼양종금에 발생한 미화 1천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인바, 삼양종금의 영업정지일(1998. 2. 26.) 직전인 1998. 2. 14.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그 소유의 공시지가 기준 약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함으로써 이를 허위양도하고, 종국적으로는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강제집행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너.  성명불상자 163명은 퇴출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가 있는 자들로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해당 금융기관 및 그 주주 또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 혐의가 있는 자들로 예보공사에서 조사결과 혐의사실 확인되었으나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증거자료

1.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2001년  3월  6일

고 발 인    참여연대(인)

대 리 인   장유식(인)

서울지방검찰청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