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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사법시험법 제정안 통과 반대
날 짜	2000. 12. 6. (총 15쪽)

보  도  자  료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법시험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

-  정원제 유지 사법시험법 제정안 폐기하고 자격시험제도로의 대체입법 서둘러야

-  법학교수들 96%가 자격시험 전환에 찬성

1. 법무부가 제출한 □사법시험법제정안및동법시행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의  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정된 법안은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현행 정원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난 수년간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가 부단한 토의를 통해 얻어낸 자격시험으로의 전환이라는 범국민적인 합의와 순수자격시험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력의 다수 확보라는 세계화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정원제 유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근거사실들을 일부 왜곡하고 있어 국가정책 결정이 자의적 해석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2. 사법시험법은 법조인 선발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법학교육 정상화, 법조인 증원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과 연계되어 있다. 이 때문에 법조인 선발방식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진행되었고 99년 11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최종시안에서 사법시험 합격 정원을 2000년에 800명, 2001년에 1,000명으로 늘이되 장기적으로는 정원제 자체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로 전환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도 중간보고에서 양질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대안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의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안은 올해 종합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새교위 보고내용이 합리적인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19일 사법시험 정원제 폐지를 위한 공청회와 정원제 위헌소송 및 반대의견서를 통해 사법시험의 정원제 폐지와 자격시험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3. 그리고 법조인 선발방식 및 사법시스템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은 최근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힘으로써 법학교육과 연계된 법조인 수의 대폭적인 증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주요국가들 중에서 전체 신규 허가 변호사의 숫자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정원제를 실시하는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법무부가 그동안의 논의 및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원제 형태의 사법시험법 제정을 강행한 것은 법학교육이야 어찌됐던 법조인 선발만은 법무부가 주도함으로써 법조인 수 증원에 반대 하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사법개혁의 논의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무부 측의 방해전략에 다름 아니다. 실제 법무부와 달리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 2003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법무부와 교육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셈이다.

4. 한편 법무부는 정원제 유지의 논거를 제시하면서 일부 사실들을 상당부분 왜곡하고 있다. 일부 논쟁적인 사안과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법무부가 제출한 제정시안 해설의 내용에 드러난 정원제 유지의 논리는 견강부회와 아전인수격 해석에 치우쳐 있다.( 별첨자료2) 먼저 외국의 입법례에서 미국의 예를 들며 □변호사 시험은 매 시험마다 각주별 시험 위원회에서 선발인원 수 및 시험난이도를 고려, 커트라인(합격점수)을 정하여 선발(사실상 정원제)□라고 하고 있다. 마치 선발인원 수를 고려해 합격점수를 조절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각 주별 시험 위원회가 선발인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미국은 철저하게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각 주별 시험위원회 연합체의 선언문 중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한 조항은 □시험은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5. 영국 역시 바리스터(barrister)는 4개밖에 되지 않는 Inns of Court의 수용인원 때문에 정원제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지방에도 새로운 Inns들이 생겨나고 각 Inns이 수용인원을 결정하므로 정원제가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국은 바리스터 뿐만 아니라 솔리스터(solister)도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 하급법원 송무를 맡고 있으며, 따라서 변호사의 숫자는 바리스터와 솔리스터를 합산하여 생각해야 한다. (합계: 11만, 영국인구 6천만) 그리고 영국은 솔리스터들의 전문직업시험이 정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법과대학 졸업자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프랑스 또한 국가에서 전체 변호사 숫자를 관리하는 정원제가 아니다. 국가 공무원인 판검사가 정원제인 것은 프랑스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당연한 일이며 법과대학이 정원제로 운영되는 것도 어느 나라에서도 역시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신규 인가 변호사 숫자를 국가가 고정시키는가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정원제는 한국처럼 국가가 전체 변호사 숫자를 고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6. 그리고 법무부가 제시한 EBS와 법률소비자연맹의 여론조사 결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자격시험제에 전문가는 43%, 일반인은 41.7%만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전문가와 일반국민들이 자격시험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질문의 취지는 □자격시험화가 현재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 즉 응시횟수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조기응시로 인한 법학교육의 파행, 고시열풍과 같은 문제점 해결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양질의 다수 법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조인 선발방식으로 정원제와 자격시험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를묻는 것은 아니었다. 즉 질의의 의도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선발방법에 있어 정원제와 자격시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7. 실제로 참여연대가 법학교수 300여명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법학교육 정상화 및 양질의 다수 법조인력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선발방법과 사법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찬반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법무부 결과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의견조사에 회신한 55명 중 2명을 제외하고(이것 역시 정원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자격시험화 할 경우 당장 법조인의 숫자가 줄어들 우려 때문)사법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찬성률 96%). 물론 일반인과 법조인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조인 수 증원을 위해서는 자격시험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이다. (별첨자료 3)

8. 현재 제한된 정원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제도로는 법학교육의 파행과 법조인 수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약화, 법조비리 등의 사법개혁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양성과 공급은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으로 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법시험을 통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를 배출하는 현행 정원제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정원제한 없는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사법시험제도가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정원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법시험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자격시험제도로의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별첨자료 1. □사법시험법및동법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반대 의견서

◑ 별첨자료 2. 법무부 정원제 유지 주장에 대한 반박

◑ 별첨자료 3. 법학교수 의견조사 결과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별첨자료 1. □사법시험법및동법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반대 의견서

○ 법조인 양성과 선발제도의 원칙

- 국민에게 정의롭고 저렴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질 높은 법률 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 현재 제한된 정원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제도로는 법학교육의 파행과 법조인 수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약화와 법조비리의 발생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법률전문가의 양성과 공급은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으로 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 사법시험을 통해 판사, 검사 및 변호사를 배출하는 정원제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정원제한 없는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또한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경험을 쌓은 자 중에서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거쳐 임용되는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에 가장 합당한 제도는 전문법과대학원을 도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는 사법시험법안 및 동시행령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 사법시험법 제정안의 문제점

- 그러나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사법시험법안 및 동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우선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법조인력 선발시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 사법시험법안에는 선발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그때 그때마다 법조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속성상 이들은 법조인 수의 증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는 법조인 수의 증가를 기대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사법시험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기간동안 점차로 증원한 후에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 응시자격의 제한은 바람직하나, 시행령안의 자격요건으로는(일정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취득자)제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주로 법조인으로 한 것은(11명 중 7인)법학교육의 담당자인 교수(11명중 3인)와 법률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11명중 1인)의 편에서 보면 불공정한 것입니다.

- 시험정보의 공개에 관해서 공개제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시험관리 업무상 필요하다면 성적공개시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며 비공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정보공개청구권이란 관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정원제인가? 자격시험인가?

1. 1999년 11월 19일 참여연대는 사법시험 정원제 폐지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공청회를 서울대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경 대통령 자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약 1년간의 연구 및 토의작업을 마무리짓는 최종시안에서 사법시험 합격 정원을 2000년에 800명, 2001년에 1,000명으로 늘이되 장기적으로는 정원제 자체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로 전환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 같은 해 9월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도 중간보고에서 양질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대안으로써 전문법학대학원(일명 로스쿨)의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안은 올해 7월 23일의 종합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새교위 보고내용이 합리적인 것 같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법학대학원은 양질의 응시자군을 양성하여 순수 자격시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교육개혁안입니다.

3. 또, 영국은 이미 10만 법조인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olicitor의 경우에 순수 자격제를 실시하고 있고 상급법원 소송대리를 독점하고 있는 barrister들의 '독과점' 철폐를 위해 solicitor들에게도 폭넓은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의 일본변호사연합회 집행부가 사법제도개혁의 흐름을 받아들여 '시민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현재 연간 1000명 정도의 합격자수를 2-3배로 증원할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이번에 예고된 사법시험법의 입법예고안은 정원제를 무기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지난 수년간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가 부단한 토의를 통해 얻어낸 범국민적인 합의를 거스르고 세계적인 법조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양질의 법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은 순수한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원제는 객관적인 무자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법조인력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객관적인 유자격자를 탈락시켜 유효법조인력의 양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정원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입니다. 양질의 법조인력의 확보는 교육의 확충과 개선을 통해 이루져야 하며 그 방법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양질의 응시자를 양산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원제와 자격시험 사이의 선택문제는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가. 정원제는 양질의 법조인력 확보와는 거리가 멀며 도리어 법조인력의 양과 질을 저하시킬 여지가 큽니다.

정원제는 양질의 법조인력 확보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입법목표라면 이는 절대평가를  통한 순수 자격시험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을 시험문제의 형태로 전환하여 소비자 보호, 법률수요의 성격, 법치주의 달성 등의 제반 공익들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준의 변호사의 자질을 자격요건으로 결정한 후, 이를 일정 점수의 합격선으로 정량화하여 운영할 경우 양질의 법조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정원제로는 양질의 법조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원제 하에서는 변호사의 자질의 객관적 유무에 관계없이 등수에만 들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변호사의 자질의 객관적 유무에 관계없이 등수에 들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되지 못해 인력조달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정원제는 무자격자에 자격을 줌으로써 법조인력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유자격자를 실격시킴으로써 유효법조인력의 양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당국자는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합격자 수가 줄어들게 될 우려'에 대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자격시험은 변호사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험이며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한 이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은 변호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자격시험 하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숫자의 변호사가 배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 중에서 변호사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가 법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식으로 해결해야지  정원제를 통해 자질이 없는 사람까지 뽑아가며 억지로 정원을 채우는 것은 이들을 선임하게 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합격자 수가 늘어나며 사법연수원의 한정된 수용능력 때문에 정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자가당착입니다. 사법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변동에 따라 사법연수원제도도  이에 맞추어 시설 및 재정의 신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양질의 사법시험 응시자를 양산해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경우,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직업이므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국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 국가는 정원제를 실시하지않고 의학교육에 대한 투자와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유능한 의사지망군을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도 순수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사법교육개혁에 주력해야지 숫자를 조절함으로써 법조인력의 양과 질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  정원제냐 자격시험이냐의 문제는 정책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수요의 충족은 정당한 입법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공익의 실현은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라는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비례성 면에서 정원제는 위헌입니다.

첫째, 정원제는  위 공익을 실현하기위한 적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정원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 무자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반대로 유자격자를 실격시켜 필요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정원제는 똑같은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들 중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1) 정원제는 순수 자격시험보다 훨씬 심대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객관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은 갖추고 있지만 단지 정원에 들지 못하여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는 심대한 침해입니다. 정원에 들었는가의 여부는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 정원제는 순수 자격시험보다 훨씬 심대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합니다. 정원제는 판사와 검사라는 공무를 담임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는 반면 순수자격시험은 숫자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담임권에 아무런 침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3) 정원제는 순수 자격시험보다 재판청구권를 심대히 침해합니다. 정원제가 객관적인 무자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경우에는 그 정황을 모르고 이들을 선임하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합니다. 반대로, 정원제가 객관적인 유자격자를 실격시켜 유효법조인력의 양을 축소할 경우에는 법률서비스의 단가가 높아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게되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합니다. 순수자격시험은 유효법조인력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유효법조인력의 질을 보호함으로써 재판청구권에 아무런 침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셋째, 정원제는 위와같은 심대한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익의 실현은 거의 전무합니다.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를 1년정도 미리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 정도 뿐이며 이는 단지 사법연수원 예산 설정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이에 비하여 정원제 때문에 객관적 자질을 갖추고도 변호사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자유권의 침해와 정원제 때문에 유자격자가 실격되어 유효법조인력이 축소되고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없는 국민 대다수의 재판청구권 침해는 훨씬 더 심대합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국가는 스스로  사법시험 정원을 3백명과 8백명 사이에서 급격히 변화시켜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합격자 수의 변동에 따른 재정 및 시설 수요 변동의 해악은 위에서 언급된 심대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시킬 정도로 중대하지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도 정원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법조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 순수자격시험제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으나 정원제를 실시하는 입법례로 자주 인용되는 영국과 일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는 변호사들이 barrister와 solicitor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자가 약 8,000명, 후자는 약 90,0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Barrister는 상급 법원 및 하급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나 직접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Solicitor는 하급 법원에서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나 상급법원에서도 솟장 및 청구서 등은 발행할 수 있으며 직접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Solicitor들도 일정한 훈련을 받으면 상급법원 소송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즉, barrister와 solicitor는 상호 보완의 성격을 띄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상황과 비교를 하기위해서는 barrister와 solicitor를 합산한 법조인력 전체와 비교해야 합니다.

Barrister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공부를 마친 후 Inns of Court라는 사립단체의 학생회원(pupil)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 실무공부를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Inns of Court는 4개가 있는데 각자 매년 모집할 학생회원(pupil)의 숫자를 독립적으로 정하게 되며 모집숫자의 합계에 의해 새로이 배출되는 barrister들의 숫자가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나, barrister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solicitor는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Solicitor가 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합니다만 가장 숫자 제한이 용이한 단계가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련계약(training contracts)를 따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solicitor들의 자체검정기관인 the Council of the Law Society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어떤 방법으로도 숫자제한을 하지 않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The Council of the Law Society also approved the principle that any firm wishing to take Trainee Solicitors should be authorised. (http://www.lawsociety.org.uk/)

그리고, 현재 변호사 숫자가 약 10만명에 영국 인구는 6천만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정원제의 재판청구권상의 폐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http://www.lawsociety.org.uk/, http://www.lawscot.org.uk/)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최근 들어 solicitor들에게도 상급법원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barrister들에게 사건수임을 허용함으로써 전체 법률서비스의 공급을 늘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법무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Lord Chancellor의 1998년 계획서는 '변호사들의 독과점'을 해소하여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barrister들과 solicitor들 모두 법정 변호의 권리를 줄 것'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Lawyers' monopolies

2.23 At present, only solicitors in private practice are allowed to conduct litigation on behalf of members of the public (this means they can issue legal proceedings, and do any other work necessary to take a case forward, other than appearing in court). Until recently, only barristers in private practice were allowed to appear as advocates in the higher courts (the Crown Court, High Court, Court of Appeal and House of Lords). . .

2.26 . . . . We intend to sweep away the unjustified restrictive practice that prevents most qualified lawyers from appearing before the higher courts; and establish an efficient and streamlined procedure for promoting and regulating the future development of lawyers'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 .

2.27 In future, all barristers and solicitors will, in principle, be qualified to appear in any court. Full rights of audience will extend to Crown Prosecutors as well as other employed lawyers. . . . Once lawyers have met the training requirements which apply to them, they will be able to exercise their rights of audience even if they change from one branch of the legal profession to another (for example from barrister to solicitor), or if they leave private practice and become employed lawyers.

(THE LORD CHANCELLOR'S DEPARTMENT, Modernising Justice: The Government's plans for reforming legal services and the courts, [2 December 1998], http://www.open.gov.uk/lcd/consult/access/mjwpindex.htm)

즉, 순수 자격제로 양성되는 solicitor들에게도 상급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은 barrister와 solicitor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뜻이므로 법조인력 10만명 전부가 모든 법률서비스를 가리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며 전체 변호사들에 대한 숫자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999년부터 시행된 Access to Justice Act는 위 Lord Chancellor의 계획의 첫 단계로서 소송대리권을 더 많은 변호사들에게 확대허용하는 개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RIGHTS OF AUDIENCE

Late April: As soon as the professional bodies' revised conduct rules have been approved (currently expected at end of April), the following additional changes will be introduced:

Section 37: Providing employed advocates, including Crown Prosecutors, with the same rights of audience enjoyed by lawyers in private practice.

Section 39: Establishing 'portability' of rights of audience for authorised advocates on a change of employed status (e.g. from barrister to solicitor).

Section 44: Enabling barristers employed by firms of solicitors to provide legal services direct to the public.

(The Access to Justice Act 1999, Provisions coming into effect on 1 April 2000, http://www.open.gov.uk/lcd/atoj2000fr.htm)

결론적으로, 영국은 도리어 정원제의 질곡을 벗어나 10만여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세련된 사법개혁을 해나가고 있으며, 도리어 한국이 앞으로 본받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매우 비슷하게 정원제 변호사 양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국민 1인당 변호사 숫자 면에서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똑같이 사회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일본학자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구조조정과 탈규제의 흐름은 정부기관과 산업구조에서 일어나고 있고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점점 더 많은 경제규제들이 폐지되고 있으며. . . 사회경제활동의 기준과 질서는 공정의 원칙의 구체화를 통해 지켜나가야  하며, 이는 사법부의 판결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행정부의 지도나 기존 사회질서의 보이지 않는 인맥등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반독점법의 집행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 기업의 법률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주주들의 대표소송도 기업들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 바 이는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기업 내부의 스캔들이나 부패 사건들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같은 거대한 흐름에서 법원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맞게 법을 개혁해 나가는 사회통제의 기관으로 작용해야 한다. 알렉시스 토커빌이 말했듯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법정을 통해 계속 논의가 되는 사법부의 이미지는 이미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 법령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법부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 .

두번째 그리고 더욱 시급한 이슈는 법률서비스의 보급이며 일본 변호사협회 협의회의 최근 사법개혁을 통해 일정하게 시정되고 있다. . . 효율적인 민사소송제도는 법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에 매우 중요하다. . .더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판결례들이 많은 분야에서 공정의 원칙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때 법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숫적 요구를 충족시켜고 변호사그룹내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 . . 이를 위해 일본법무부, 대법원, 변호사협회등의 오랜동안 토의를 통해 1999년부터 1000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숫자가 충분한 지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한다. 도리어 한국은 일본보다 빨리 법률가들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일본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을 대하는 미국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업운영자의 사기 및 부실운영 때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법적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더욱 유의가 요청된다. 우선, 소송비용이 매우 높다. 변호사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 최근 일본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는 인구 6천6백명당 한사람의 변호사가 있는 반면 미국에는 인구 300명당 한 사람의 변호사가 있다. 성공보수에 의해 수임계약이 드물고 원고측은 상당한 수임료를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 또,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액이 낮은데 이는 응징적 배상금이 없기 때문이다. . . 그리고, 일본 민사재판은 길기로 유명하고 끝날 때까지 수년이 걸린다. . .투자자대표소송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부실한 기업운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별 효용을 보지 못하고 있다. . . 최근에는 투자자 소송을 촉진하기위해 법이 개정되었다. . . 일본에서는 기업운영에 관련된 많은 스캔달을 생각할 때 투자자의 보호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별첨자료 2. 법무부 정원제 유지 주장에 대한 반박

1. 절대점수에 의한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할 경우 단기적으로 법조인 수급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절대점수제 반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논리이지만 모순이다. 정원제는 양질의 법조인력 확보라는 입법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입법목표라면 이는 절대평가를 통한 순수 자격시험을 통해 완벽히 구현할 수 있다. 즉, 변호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시험문제의 형태로 전환하여 소비자 보호, 법률수요의 성격, 법치주의 달성 등의 제반 공익들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준의 변호사의 자질을 자격요건으로 결정한 후, 이를 일정 점수의 합격선으로 정량화하여 운영할 경우 양질의 법조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정원제로는 양질의 법조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정원제 하에서는 변호사의 자질의 객관적 유무에 관계없이 등수에만 들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변호사의 자질의 객관적 유무에 관계없이 등수에 들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되지 못해 인력조달에 차질을 빚게 된다. 정원제는 무자격자에 자격을 줌으로써 법조인력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유자격자를 실격시킴으로써 유효법조인력의 양을 축소시킬 수 있다.

법무부는 위의 입법목표와는 별도로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합격자 수가 줄어들게 될 우려'에 대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업이다. 자격시험은 변호사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험이며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한 이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은 변호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순수 자격시험 하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숫자의 변호사가 배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 중에서 변호사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가 법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식으로 해결해야지 정원제를 통해 자질이 없는 사람까지 뽑아가며 억지로 정원을 채우는 것은 이들을 선임하게 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게 된다.

2. 과거의 60점을 합격선으로 정했던 절대점수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 60점이 반드시 합격선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현재 60점이하의 점수를 받고도 정원에 들어 합격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무자격자란 말인가.(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의 합격점수는 48∼52점대에 머무르고 있다.) 절대점수제는 법으로 합격선을 수치화하여 정해 놓자는 것이 아니다. 절대점수제는 정치적인 절차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와 공급자가 국가의 중재 아래 '변호사의 자질과 학식'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를 점수로 환산하여 이 점수를 얻는 모든 사람들은 합격시키자는 것이다. 즉, 현재 이미 60점 이하 득점자들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그 정도의 점수를 얻은 사람도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학식을 갖추고 있다는 국민적 동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올바른 것은 사법시험을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는 데에 이용하려는 이해관계나 동기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변호사의 자질과 학식'을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험위원들이 국민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동의를 통해 선정되고 이 시험위원들이 매년 '변호사의 자질과 학식'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하는 방법이며, 이는 합격선이 수치적으로 60점인가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와 함께 고려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합격선을 60점으로 고정해야 한다면 난이도를 조정하면 된다.

3. 법학교육의 현실상 유일한 실무수습기관인 사법연수원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우려도 있다.

→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실현 및 경제 발전을 위해 법률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사법시험이 절대평가로 운영되어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변동한다면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제도나 공무원 임용제도도 이에 맞추어 시설 및 재정의 신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지 거꾸로 사법연수원을 지어놓고 이에 맞추어 정원을 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더욱이,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국가는 스스로  사법시험 정원을 3백명과 8백명 사이에서 급격히 변화시켜왔다.

4. 국가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여건을 고려, 최종선발인원을 정함은 당연한 직무수행이다

→ 현재까지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취해왔던 국가사법정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책의 실현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등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기존의 독점을 굳히려는 변호사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만약,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국가사법정책이라면 정원제는 위 공익을 실현하기위한 적정한 방법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정원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 무자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반대로 유자격자를 실격시켜 필요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정원제는 위와 같은 심대한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익의 실현은 거의 전무하다.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를 1년정도 미리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 정 뿐이며 이는 단지 사법연수원 예산 설정에 도움을 줄뿐이다. 이에 비하여 정원제 때문에 객관적 자질을 갖추고도 변호사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자유권의 침해와 정원제 때문에 유자격자가 실격되어 유효법조인력이 축소되고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없는 국민 대다수의 재판청구권 침해는 훨씬 더 심대하다.

5. 외국이 거의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실제로 주요 국가들 중에서 전체 신규 허가 변호사의 숫자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정원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그나마 일본은 사법제도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정원제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법조인 수의 대폭적인 증원을 전제로 한 선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6. EBS 여론조사결과(법률소비자연맹, EBS 공동주관)에서 자격제 실시에 대한 반대가 우세하였다.

→ 법무부가 제시한 EBS와 법률소비자연맹의 여론조사 결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자격시험제에 전문가는 43%, 일반인은 41.7%만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전문가와 일반국민들이 자격시험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질문의 취지는 □자격시험화가 현재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 즉 응시횟수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조기응시로 인한 법학교육의 파행, 고시열풍과 같은 문제점 해결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양질의 법조인력 확보를 위한 법조인 선발방식으로 정원제와 자격시험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를 묻는 것은 아니었다. 즉 질의의 의도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선발방법에 있어 정원제와 자격시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7. 학부 35학점의 현행 교육제도의 사전개선 없이 절대점수제를 도입할 경우 법조인의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

→ 현행 학부 35학점제는 법학, 경영학, 의학 등의 실무분야를 대학원 수준에서 로스쿨, 메디칼스쿨, 비즈니스스쿨의 형태로 가르친다는 전문가 양산체제의 대전제 아래서 입안된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양산의 반대논리가 될 수 없다.

8. 사법개혁은 사법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도 정원제 고수를 권유하고 있다.

→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절대점수제로 바꾸되 단기적으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정원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으며, 법무부 제정시안은 '정원제를 유지하고 절대점수제는 다시 논의하겠다'는 더욱 퇴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 별첨자료 3. 법학교수 의견조사 결과

1. 질의 내용 : "사법시험의 정원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에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질의 대상 : 전국 법과대학 교수 300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을 통해 회신

3. 회신 숫자 : 55명(회신율 18.3%)

4. 회신 결과

찬성 : 53명(96.4%)

반대 :  2명(3.6%)

5. 회신내용(세부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대표적 의견을 발췌헸습니다.)

찬성의견 :

-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안된다. 원래 변호사자격시험이다. 의사나 약사, 변리사, 조리사 등 각종 자격시험과 완전히 동일한 시험인 것이다. 따라서 자격인정여부를 정원과 결부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불성설이고 위헌입니다.□

-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일정기간 변호사실무를 경험케 한 후 다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중 판사, 검사로 임용하는 것이 사법발전에 도움이 된다 생각한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확정된 이상 이에 배치되는 사법시험법의 제정 추진계획은 전면 보류되어야 한다□

- □시험출제와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자격시험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사법시험의 정원제 폐지 및 사법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해 양질 모두 개선된 법조양성 시스템을 하루 속히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법학교육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교육을 통한 선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터□

- □사법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정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시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현행 사법시험법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 □현재의 합격자수를 제한하는 정원제로 말미암아 사법시험합격을 목표로 하는 대다수 법학과학생들이 사법시험과목을 위주로 수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강의보다도 고시학원의 강의에 치중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파행화되고 있음.□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 제한하기 위한 현행의 정원제는 법조인 충원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경쟁원리를 배제한 기존 법조인들의 독과점적인 법률시장을 형성시켜 저렴한 수임료와 질적으로 우수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반대의견 :

- □정원제를 폐지할 경우에 결국 절대점수제(예: 평균 60점)로 선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에는 합격자수가 극도로 줄어들 위험이 있음. 800명 선발한 작년도 컷트라인이 49. 50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기록하였음. 잠정적으로 1000명선을 유지하다 향후 사법시험내용을 개선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