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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동방금고 비리사건 기소내용 발표에 대한 논평
날 짜	2000. 11. 14. (총 2 쪽)

논     평

알맹이 없는 검찰의 중간결과발표

정치적 공방과 중립성 시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소권한 견제 수단 필요

1. 검찰이 동방금고 비리사건에 대한 기소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정·관·언론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부도덕한 벤처기업인이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도한 불법대출 사건'으로 결론 내림으로써 수사는 의혹만 남긴 채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에도 계속적인 보강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이 사건의 진실이 파헤쳐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대단히 실망스럽다.

2. 사건 초기에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로비의혹의 핵심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히 해 결과적으로 해외출국, 자살 등을 방조했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무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원천적인 □의지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정현준 펀드에 검사장급 검찰고위관계자가 가입하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을 사실상 □정현준, 이경자의 단순 불법대출□로 결론 내린 검찰의 발표가 고위급 인사의 개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공정한 수사였다고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3. 최근 동방사건 뿐만 아니라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신용보증기금 사건 등에서도 검찰은 이렇다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야당은 이에 대해 정치적 수사의 결과라고 비난하면서 심지어 검찰총장 탄핵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와서도 검찰은 정치권 눈치보기를 계속해 왔고 특히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개혁안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반개혁적 입장을 드러내왔다. 일찌감치 제기되어왔던 특별검사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심사회, 재정신청범위 확대 등 검찰관련 개혁사안이 모두 검찰과 법무부의 반대에 의해 좌절되어 왔다. 게다가 옷로비 사건 등 정치검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왔다.

4. 검찰은 늘 99%의 검사들이 인력과 재정 부족 속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1%의 정치관련 사건에 대한 정치공세로 인해 마치 검찰 전체가 정치시녀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 1%의 정치사건에서 검찰이 엄정한 중립을 지키지 못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1%의 정치사건에 대해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반대한 주체 역시 검찰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한 수사의 능력도 의지도, 마땅한 견제수단도 없는 검찰에 독점적인 기소권한(기소독점주의)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검찰로부터 자신의 문제나 임명권자와 관련된 사건, 정치적 사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검찰의 위신도 높이고 정치적 공방의 여지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다수의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도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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