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 723-5302 jmlee@pspd.org ) 경실련 (시민입법국 담당 : 김미영 : 757-7380 kmy@mail.ccej.or.kr)
제 목	헌법재판소 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평가서 발표
날 짜	2000. 9. 1. (총 4 쪽)

보  도  자  료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2000. 9. 1(금) 11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9월 1일(금)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15일 임기만료로 교체될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및 국회추천 2명의 재판관의 후임자로 내정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및 권성, 김효종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평가서 및 2기 헌법재판소 평가서를 발표했다.

2. 두 단체는 인사평가서 발표가 사법권력에 대한 시민의 견제와 참여의 일환이며 추후 열리게 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예비시민인사청문회□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룰 위해 두 단체는 지난 7월부터 토론회와 헌법재판소장 추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3. 두 단체는 권력통제 및 기본권 보장 이념의 정신, 헌법이론에 대한 식견 및 헌정실체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도덕성 및 청렴성을 인사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그간 각 후보자들의 판결  및 변론 내용, 사회활동 경력, 언론보도 내용, 재산 및 납세 실적 등을 분석해 왔다.

4. 이와함께 <시민제안-여야의원들께 드리는 당부>를 통해 국회인사청문회의 진행방식과 바람직한 후보자 선정을 위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법적 대표□로서의 자기인식과 책임능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과 보름을 남겨 놓고 있는 이 시점에까지 나머지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지 않는, 민주헌정의 확립이라는 시대요청을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2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조속한 결정과 그 공개를 촉구했다.

5. 두 단체가 평가한 각 후보에 대한 인사평가는 다음과 같다.

1)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윤 후보자는 형사절차법 분야에서 기존의 관행을 깨고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권에 무게를 둔 판결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특별히 진보적인 내용의 판결을 해왔던 것은 아니나 개별 사안을 고려한 판결을 해왔다.

○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중시하는 판결이 여럿 있고,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윤 후보자는 개인의 자유권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실질적 기회의 평등과 그로 인해 제기되는 역차별 해소 문제(이는 이미 전 헌재에서 군가산점폐지의 문제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생활기초보장법 등 일련의 사회보장법상의 수급권에 관한 문제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윤 후보자의 성향에 관해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어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

○ 국가보안법에 관한 대법원판결에서 다수의견에 가담하여 단순합헌의 입장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장래에 최근의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폭 수용하라는 대중의 요구에 대해 입법형성의 자유 문제로 대처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남북관계의 변화로 대북관계의 많은 법률이 사실상 실효성이 많이 없어졌다는 의견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 변호사로 개업하고 난 이후 주로 세무사건에 주력하고 있으며 행정사건에서도 롯데와 같은 기업을 변호하는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 수뢰, 특가법, 경제사범 등에 대한 사건의 수임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상임법률고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이나 기득권층 사건 변론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 변호사 경력을 미루어 보건대, 조세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영역에서의 상고사건들에서 승소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은 모든 법영역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창의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헌법재판에서 과연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케 한다. 더불어 다양한 의견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을 주도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권위있는 최고의 헌법해석을 이끌어내어야 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 윤 후보자는 대법관 재임시까지 판결과 재판진행, 법원내부의 평가에서 무난함을 보여왔다. 그러나 퇴임 후 변호사 활동에 대해 좀 더 많은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삼성전자상임법률고문 재직시의 여러 의문점에 대해 추가 답변과 국회인사청문회의 검증과정을 거칠 때에만 윤 후보자의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2) 권성 헌법재판관 후보자

○ 권성 후보자의 경우 자세한 분석은 어려우나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판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헌법적 식견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서 권후보자는 헌법재판소를 이론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소신있는 진취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던 그 간의 권성 후보자의 법조경력을 고려하면 보수적 성향이 우려되는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3)김효종 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과 시대상황에 대한 통찰력은 조사할 수 있었던 판결례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이나 세법관련 해석에서 보여지듯 대법원의 주류적 법해석을 충실히 수용하여 해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 송자총장임명과 관련된 판결례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실정법적 근거를 우선할 뿐 이를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하거나 사회변화에서 발생하는 현실과 권리 요구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임을 볼 수 있다. 이는 법이 사회변화보다 앞서 나가 일부러 저항과 갈등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일종의 □사법소극주의□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김후보자의 입장은 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청문회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에서 보여진 의혹에 대해서는 김후보자의 소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기득권 옹호의 방향으로 경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김효종 후보자에게는 확고한 소수의견을 내거나 새로운 헌법이론을 제시하여 판례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

6. 한편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삼성 상임법률고문직 수행과 관련, 두단체가 제기한 공개질의에 대한 윤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 본래의 질의 취지를 벗어나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질의를 했다.

-  먼저 임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측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가가 의문으로 남는다. 윤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통상적인 법률자문이라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관까지 지낸 윤 후보자가 이런 차이를 몰랐으리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윤 후보자는 자신이 삼성생명 또는 삼성전자의 직원신분으로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  통상적인 자문료로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액수인 3억원이 넘는 고액의 급여와 사장급 대우에 대해 이 정도의 대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려해 보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주니까 받았다□라는 의미의 답변을 해왔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통상적인 예우의 수준이 이러한지, 아니면 삼성측의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삼성측의 특혜제공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임법률고문직을 수행하면서 자문에 응한 횟수와 일반법률고문직 활동에서 받은 자문횟수 및 이에 따른 □자문료□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져야 한다.

-  마지막으로 윤 후보자도 인정했듯이 상임법률고문은 삼성소속변호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업에 소속되어 있던 기업내부변호사가 곧바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와관련 앞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사람들이 윤 후보자가 친자본적 성향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이유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삼성일가를 중심에 둔 채 변칙상속이나 회사경영권 문제 등과 관련된 법이나 조치들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 이 점에 대한 윤 후보자의 태도를 확인해야 한다.

※ 인사평가서 전문은 별도로 배포합니다.(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