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 723-5302 jmlee@pspd.org ) 경실련 (시민입법국 담당 : 김미영 : 757-7380)
제 목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날 짜	2000. 8 . 31. (총 2 쪽)

보  도  자  료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 발송

삼성전자 법률고문으로서 구체적인 지위와 역할이 해명되어야

1. 정부가 제출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자료에 의하면, 윤영철 후보자는 97년부터 삼성 근로자(상임법률고문)의 지위로 삼성측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받아왔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삼성생명으로부터 5천 8백여만원을, 98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9천 8백여만원을, 그리고 99년 한해에 삼성전자로부터 3억5천여만원의 돈을 급여형식으로 지급받았다.

2. 그런데 같은 기간에 윤영철 헌법재판소 후보자는 법률사무소(윤영철 법률사무소, □김,장,리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었고, 97년 124,722,480원, 98년 97,131,420원, 99년 87,401,380원의 사업소득세를 낼 정도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즉 윤영철 후보자는 개업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Law Firm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으면서 동시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라는 재벌기업에 소속된 직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윤영철 후보자의 삼성내에서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는 기업내부 변호사는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 종속된 지위에서 일을 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3. 그리고 별도의 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던 변호사가 한 기업으로부터 한해에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법률고문이라면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적정액의 고문료를 받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윤영철 후보자가 회사의 근로자로 있으면서 통상적인 고문료를 훨씬 뛰어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그 경위를 의심케 한다.

4.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법률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독립된 기관이다. 그래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도 불리고 제4부로도 불린다. 그러한 기관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에게는 공정성과 중립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 한 국가의 법률체계에 있어서 최상의 지위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특정집단, 특히 한국의 재벌기업처럼 사회적인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존재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곧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그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결여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해관계와 연루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5. 우리는 윤영철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이후에 비교적 호평을 받아왔던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윤영철 후보자가 개업변호사이면서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근로자가 된 경위, 삼성과의 관계, 고액의 급여를 받은 근거, 그가 삼성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