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은영 간사 02-723-0666 jw@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시민의 목소리 전달
날 짜	2013. 10. 23. (총 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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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3,082명의 시민의 목소리’ 전달

대한변협 회장 등 추천위원들에게 권력 눈치 보는 사람 추천 말 것 요구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만간 열리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9명의 추천위원들에게 권력의 눈치 보는 사람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회장에게는 23일 오전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2. 시민의 목소리는 참여연대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나는 이런 검찰총장을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한 시민서명운동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국민보다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는 이는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해서는 안 되며, ‘정치 검찰’의 불명예를 씻어내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 수 있는 소신 있고 검찰 내외부의 신망을 두루 받는 이를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대대적인 홍보 활동이 없음에도 일주일 만에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3,082명으로, 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서 촉발된 일련의 권력의 검찰장악 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추천위원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만일 천거된 대상자들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소신이 분명한 인사가 없다면, 법무부가 제시한 후보군을 거부하고 새 추천대상 후보군을 제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여연대가 3,082명의 시민의 서명을 전달한 9명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정갑영 연세대 총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다. 끝.

▣ 별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보내는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