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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3-5302 jmlee@pspd.org )
제 목	파업유도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날 짜	1999. 12. 17. (총 2쪽)

논    평

무엇을 위한 특별검사였나

조폐공사 파업유도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강원일 파업유도특검은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폐창 조기통폐합은 한국조폐공사 사장 강희복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달리 그 결정이나 추진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자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며 파업유도사건을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의 일인극으로 결론 지었다. 이는 검찰의 조직적 개입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사실상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결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이러한 파업유도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조직적 개입의혹을 규명해줄 것을 기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파업유도특검의 수사결과를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무엇을 위한 특별검사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대전지검의 각종 보고서에서도 검찰 공안부가 수시로 □지도□나‘권고□, □유도' 등의 형식을 통해 노사협상 및 직장폐쇄 철회, 구조조정안의 제시, 파업시 대책 등 조폐공사의 노사관계에 조직적으로 깊숙이 개입하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조직적 개입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서류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일 특검이 파업유도사건을 강희복 개인의 일인극으로 규정하고 검찰 공안부를 사실상 무혐의 처리한 것은 객관적인 법률적 판단과 상식을 뒤집는 명백한 축소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

4. 비록 대전지검 및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에 대해 제3자개입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이는 직장폐쇄의 철회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된 것으로 파업유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공안부의 각종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파업유도특검팀의 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마지못해 취한 면피용 수사의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의 관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특검수사 초기에 입수하고도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직접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특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5. 당초 파업유도 특검은 수사방향과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수사관이 사직하는 등 수사초기부터 난항을 보였었다. 최근 언론에 일부 공개된 문건들과 강원일 특검의 최종수사결과는 이러한 파행이 왜 초래되었는 지를 짐작케 하는 것으로, 검찰 공안부가 관련된 사건을 검사출신의 특별검사와 수사관들에게 그 수사를 맡긴 당연한 귀결일런지도 모른다

6. 파업유도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조직적 개입여부에 대한 의혹을 여전히 남겨놓음으로써 결국 아무런 성과없는 특검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국민적 투쟁을 통해 확보한 특별검사제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검 및 대전지검의 관련자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사법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전면적인 특별검사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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