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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백미순 간사 : 723-723-5302 )
제 목	사법개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사개위□법조양성제도 개혁안에 대한 비판
날 짜	1999. 11. 29. (총 9 쪽)

보  도  자  료

사개위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안, 시대착오적인 법조사관학교적 발상으로 철회 마땅

: 위헌적 정원제 사법시험 폐지하고 법조인 자격시험으로 대체해야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개위 공청회에서 주장

1.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9일(월) 오후 2시,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 <법조인 양성제도 및 법학교육>의 토론에 참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2. 연대회의의 대표로 참석한 한인섭(서울대 법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교수는 발표를 통해 사개위의 구성 근본 취지는 □의정부와 대전에서 그 일각이 드러난 법조비리와 심각한 검찰의 정치화를 계기로 총체적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개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사실상 주도하는 법조중심의 구성과 밀실적 논의로 일관했으며, 이번 공청회조차도 대통령께 보고하는 시점에 임박해 날자를 잡음으로써, 공청회를 요식절차로 넘기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3. 특히 사개위는 □그 동안 중점 활동에서 국민적 여망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은 거의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에서도 누락시켰다 □며 □국민의 관심사인 특검제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사개위가 애초 구성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시민적 요구나 주장도 제대로 수렴치 못했다고□고 지적했다.

4.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립사법대학원제는 시대 착오적인 법조사관학교적 발상으로 이러한 관료적·획일적 양성제도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전국의 법과대학원 교육을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으며, 3년으로 늘어난 교육기간은 오히려 법조인 유착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히려 □법무부가 이안을 관철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법조교육·연수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독점적 국립대학원을 통해 합격자 수를 통제하고 로스쿨안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조인의 대량 배출은 결국 대학 및 대학원의 법학교육 강화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여러 대학 및 기관에서 법학대학원의 지향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행 사법시험의 정원제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앞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는 시험보다는 교육에 의한 법률가 양성제도로 전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수의 대폭 확충, 법조일원화로 판검사가 관료적 임용 승진이 아닌 변호사 풀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연대회의는 또 □법의 주인이 전체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더 이상 미봉적, 방어적 개혁안으로 사법개혁이 될  있을 것으로 오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후 연대회의는 사개위의 보고에 대응하여 시민개혁안(counter report)를 공론화할 계획을 밝혔다.

◑별첨자료◑

1. 한인섭교수 발표문 1부(끝)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의 길

韓 寅 燮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소장. □연대회의□에서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선정되어 본 공청회에 참여하게 되었음.

이 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사개위 활동에 대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로 약함)의 종합평가이며, [제2부]는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제2부는 연대회의에서의 몇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본인이 정리한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연대회의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윤리실천시민운동,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YMCA,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

[제1부]

사개위 활동에 대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종합평가

1. 사법개혁의 배경과 과제

□ 사법개혁이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의정부와 대전에서 그 일각이 나타난 법조비리(전관예우·브로커 문제 등)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비난,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신뢰

-투명하지 못한 법조관행

-법조인의 특권의식, 기득권 방어의식으로 인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사법시험과 관련된 난맥상,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시정의 필요성

-21세기 선진사회를 이룩하는 데 지체된 사법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 그에 따라 사법개혁의 기본목표로 다음이 설정될 수 있음

-법조비리의 척결, 특히 전관예우□브로커 관행의 척결

-법률서비스의 투명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견제방안 정립

-사법분야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시민의 사법접근권 보장,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시민의 사법참여, 시민의 사법통제의 실현

-법조인 양성제도의 혁신, 다수의 법조인 배출

□ 그러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실적을 보면 이러한 국민적 여망, 시민적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함.

2. 사개위 구성과 활동상의 문제

□ 법조 중심의 구성, 법무부/검찰의 사실상 주도

- 대통령은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로 사개위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그 구성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은 물론 <대표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출범하였음.

- 가장 큰 문제는 개혁대상이어야 할 법조계가 위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

(비법조계가 수적으로 한둘 많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들이 법조계 경력을 갖고 있음. 비법조계 위원 중 상당수는 법조문제에 대한 지속적 활동경력과 전문성이 적어 시민적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움. 속기록이 공개되어 발언의 양과 질을 따져보면 법조계 주도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사개위의 구성에서, 또 운영과정에서 법무부/검찰 인사가 전 과정을 주도하였고, 결과에 있어서도 법무부/검찰의 의도가 대부분 관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밀실적 논의과정은 또다른 문제.

사법개혁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법문제를 논의하는 장임. □회의록 공개시 회의가 지나치게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나, 이것은 사법개혁이 시민적 공론화 과정을 계속 거쳐가야 하는 쟁점임을 무시하고 있음.

□ 공청회는 요식절차인가 ?

금년 12월 15일-20일 사이에 대통령에게 논의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본다면, 공청회 일자를 지나치게 임박하게 잡고 있으며, 공청회 며칠전까지도 결과가 공표되고 있지 않음. 이는 공청회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요식절차로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음.

3. 논의의제 및 중점 활동상의 문제

(1) 검찰개혁이 없다 !

□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논의 부족

-사개위 첫 출발계기가 법조비리 및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임.

-그럼에도 국민적 여망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신뢰성 확보□ 거의 논의가 안됨. 1차/2차 공청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음.

-정부조직 경영진단에서도 제기되었던 법무행정의 혁신방안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으며, 의제에 제대로 포함되지도 않은 인상.

□ 국민적 관심사인 특검제에 대하여는 기존 검찰의 반대논리를 그대로 답습.

- 소수의견을 빼고는 특검제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사개위의 검찰친화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임. 최근 특검제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특검의 활동을 통해 권력기관과 검찰의 체계적 축소·은폐의혹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검찰권의 독주와 남용을 견제할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한 방안이 특검제일 수 있음을 재확인함. 그럼에도 특검제 반대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데서, 사개위가 시민적 요구와 주장과 먼 거리에 있음을 보여줌.

- 결국 검찰개혁, 법무행정의 혁신에 있어서는 개혁대상인 법무부/검찰의 입김에 휘말려 개혁안을 거의 내놓지 못함.

□ 시민단체 주도의 검찰개혁 공청회 필요

- 이에 <연대회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별도의 공청회로 준비하고 있음.

(2) 법조인양성 - 누구를 위하여 ?

-사법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정상적 법학교육 이수자), 응시회수 제한은 타당하다고 봄.

-사법시험 관장기관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안은 반대한다.

-국립사법대학원제 : 관료적 법조양성제도, 집체적 배타적 사법대학원제는 시대착오적인 관료중심주의적 발상의 산물. 이 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함.

-사법연수원은 (예비)법관연수원으로 바뀌어야 하며 통합적 연수제도는 최소화하고(1년 이하), 장기적으로 예비법조인 연수기능은 지양해야 한다.

-정원제 사법시험 제도는 위헌이므로 폐지되어야 하며, 숫자제한이 아니라 법조인의 기본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면 됨. 단 절대평가란 미명하에 사법시험의 정원을 축소통제하려는 또다른 기도를 꾀해서는 안된다.

-법조인의 대량배출은 결국 대학/대학원의 법학교육 강화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여러 대학 및 기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지향점을 갖도록 해야 한다.

-법과대학/대학원의 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해 인증기준을 정하고 정례적인 평가를 학계-실무-시민사회 공통으로 수행해야 한다.

-판사·검사는 관료적 임용□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변호사 풀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모든 법률가가 국가적 틀이 아니라 시민사회적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3)시민이 없다.

□ 시민은 사법의 주체

- 사법도 국가권력. 권력의 구성, 행사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구현되어야. 선진국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각종 시민의 사법참여 장치를 두고 있음.

- 한국의 <관료중심의 사법구조>는 일제의 유산이지만 이후 아무 도전도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내려옴.

- 일본도 관료사법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검찰권에 대한 시민적 견제장치인 <검찰심사회 제도>를 50년간 실행해 왔으며, 40만명 이상의 시민이 심사원으로 참여. 더욱이 최근 일본의 사법개혁안에서는 배심제, 참심제의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시민의 사법참여 논의조차 없는 것은 현행 사법개혁이 오직 법조인 중심임을 보여줌.

- 사개위에서는 시민의 사법참여(배심제, 참심제, 검찰심사회제) 제목만 올려놓고 논의다운 논의가 되지 않음.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후속 계획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주장일 뿐.

4. 앞으로의 방향

(1) 사법의 주인은 전체 국민이다.

-법조인이 아니라 법률의 소비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중심에 서는 사법개혁이어야.

-현재 사개위 안 :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법조중심의 개혁안일 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1993∼4년 법원중심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내부로부터의 개혁안 정리했으나 그것이 법원의 효율성 중심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되지 못한 전례를 참고.

-더이상 미봉적 개혁안, 방어적 개혁안으로 사법개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

(2)연대회의의 방향

-사개위의 보고에 대응하여 NGO 중심의 <시민 개혁안>(Counter Report) 준비하여 공론화할 것임.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법무행정의 혁신>를 위한 별도의 공청회 개최.

-<법조인 양성>에 대해서는 국립사법대학원 안에 전혀 동의할 수 없음. 관료적 양성시스템으로부터 전문화·다양화·개방화에 걸맞는 시민적 양성시스템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별도의 논의작업 시작되어야.

[제2부]

사개위의 법조인 양성방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

[ 사개위 안의 법조양성제도 요지 ]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 대학에서 법학교육 받은 자에게만 응시자격.

-선발시험 제도의 성격 : 법조인 수의 증원 유지하기 위해 당분간 정원제 유지, 장기적으로는 절대점수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선발인원은 2000년에는 800명, 2001년 이후에는 1,000명으로 증원.

-선발후 교육 : 한국사법대학원 신설(2+1), 대학원생은 공무원이 아닌 학생, 석사학위 수여

-법조일원화 : 5년이상 경력자 중에서 판검사 임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도입, 일정경력 이상의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 부여.

<본인의 주장 : 요점>

1. 국립사법대학원제 - 시대착오적 법조사관학교적 발상 !

2. 위헌적인 정원제 사법시험 폐지하고 법조인(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해야 한다.

3. 시험보다는 교육에 의한 법률가 양성제도로 전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4. 법조일원화 - 관료적 임용·승진이 아닌 시민사회 속에서 법률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