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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 담당 : 백미순 : 723-5302 )
제 목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소송제기를 위한 공개토론회의 건
날 짜	1999년 11월 19일 (목) (총 8 쪽)

보  도  자  료

□현행 정원제 사법시험제도 위헌이다□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의 기본권 침해

- 사법시험령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헌법에 위배

- 참여연대, 11월 중 청구인단 모집해 위헌소송 제기키로

일시 및 장소 : 1999년 11월 19일 (목) 15:00,   서울대 법대  100주년기념관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는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11월 19일(금) 15:00, 서울대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했다.

2. 이번 공개토론회는 이후 헌법소원 제기를 위해 현행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사법고시의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개혁현황을 참고로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3. 박경신, 이국운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는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여 법률서비스의 단가를 높임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렵도록 해 법치국가의 기틀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로서의 학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추정되는 수 만명의 사람들로부터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빼앗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관이라는 공무를 담당하기위한 자신의 자격을 보여줄 권리마저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더욱이 □이 모든 기본권 제한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행 사법시험령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창록 교수는 □일본에는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강력한 움직임이 대두되었고, 그것이 힘을 얻으면서 일본의 사법개혁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법고시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법조인구의 증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법조의 수적 확대와 기대되는 질의 확보를 양립시키기 위해서, 법과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 그 7-8할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승수 변호사는 위헌성의 논리 중 특히 □최종합격자의 숫자를 제한함으로써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사회적 설득력을 가지는 논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 자격제도를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은 자격취득을 통해 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학식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로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식과 능력이 있다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자격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고, 최종합격자의 숫자를 미리 정해 두는 방식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단 □문제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 우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직접, 현재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법시험에 응시했다가 최근에 불합격된 사람이나, 현재 시험에 응시하려고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청구인□으로 모집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4. 이번 토론회에는 사회 한인섭(韓寅燮·서울대 법대), 발제에 이국운(李國運), 박경신(朴景信)(한동대 법대교수), 토론에 하승수(河昇秀)(변호사), 정종섭(鄭宗燮)(서울대 법대), 이한(서울대 법대 3년), 송석윤(宋石允)(성신여대 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5.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사법고시 정원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최초의 장이었다. 또한 정부의 □사법개혁방안□이 곧 발표될 시점에서 법조인 선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위헌성□을 근거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6. 토론회 이후 참여연대는 사법고시 정원제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11월중에 제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사법고시 2차 낙방자와 사법고시 준비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1.발제문1,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성 요약문

2.발제문2. 일본의 사법개혁 현황 요약문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성(발제 요약문)

박 경신, 이 국운

현행 정원제 사법시험제도는 위헌이다.

첫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이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모든 국민은 법에 호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27조에 재판청구권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이 권리는 단순히 요식행위로서의 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사법시험제도는 지난 수십년간 매년 신규허가 변호사의 숫자를 극도로 제한해옴으로써 결국 법률서비스의 단가를 매우 높게 만들었고 결국,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의 대다수가 변호사를 대동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는 반면 소수의 부유층만이 변호사의 조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공정한 재판이란 소송 쌍방이 자신의 주장을 펴는 데에 어는 한쪽이 더욱 유리하도록 절차나 기회가 분배될 수 없다는 뜻이며, 변호사의 조력이 소송당사자의 재판참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위와 같은 상황은 공정한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 국민 대다수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법시험 정원제는 위헌이다.

둘째, 변호사도 직업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기존 변호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판례들을 통해 변호사도 다른 모든 직업들과 그것이 '직업'이라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사법시험 정원제는 국민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특정 활동을 국민 모두에게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민 일부에게만 그 활동을 통해 영리를 취하게 하면서 다른 일부에게는 금지시키는 것은, 이들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사법시험 정원제는 매년 실시하는 시험에서 전국에서 몇백등 안에 든 사람들에게는 변호사업 종사를 허용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자질과 능력에 전혀 관계없이 변호사업 종사를 금지하고 있다. 사법시험령 제1조도 사법시험이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도대체 전국에서 몇등을 했는 지가 변호사로서 필요로 하는 학식과 능력을 갖추었는 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특히, 최근 몇 년과 같이 정원이 매년 변해왔던 경우를 생각할 때, 도대체 변호사로서 필요한 학식과 능력이 그렇게 매년 바뀌어도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숫자를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느 직업이든 그 직업의 종사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험물취급업소를 1킬로미터 건너서 하나씩만 허가하는 이유는 폭발의 위험성 때문이라는 식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사법시험 정원제의 경우 그런 뚜렷한 명분이 제시된 적이 없다. 정원을 늘이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 등은 그런 명분이 될 수 없다. 그런 명분은 도리어 절대평가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명분없이 변호사 숫자를 정하여 기존 변호사들에게는 계속 변호사업을 통해 영리를 취하게 하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학식과 능력에 관계없이 변호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셋째, 변호사는 직업이면서 '공직'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이 법관의 자격을 변호사들에게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정원제는 이 변호사들의 숫자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출마자 수를 미리 한정시키는 것과 똑같이 법관이라는 국민의 사법적 대표에 뽑힐 사람들의 숫자를 미리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는 공무를 담당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의 수를 미리 한정하는 것이 위헌인 것처럼 법관이라는 공무를 담당하기 위해 그 임용 경쟁에 참가할 사람들의 수를 미리 한정하는 것도 위헌이다.

넷째, 모든 기본권의 침해는 법률로써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선발인원을 매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법시험령은 법률이 아닌 명령이므로, 위에 열거한 기본권들을 침해할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 사법시험 정원제는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여 법률서비스의 단가를 높이고 그럼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사실상의 치외법권으로 내몬 것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변호사의 조력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재판을 변호사를 대동할 자력이 있는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공정한 것으로 만들어 법치국가의 기틀을 위협하였다. 또, 변호사로서의 학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추정되는 수만명의 사람들로부터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빼앗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관이라는 공무를 담당하기위한 자신의 자격을 보여줄 권리마저도 침해하였다. 더욱더 억울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대표들이 허락도 없이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법시험령은 위헌이다.

일본 사법개혁의 현재

김 창 록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I. 머리말

일본의 사법개혁 논의가 짐짓 활기를 띠고 있다. 1994년 6월의 經濟同友會가 □현대일본의 병리와 처방□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논의는, 이후 급진전되어 1997년 11월 自由民主黨 政務調査會 司法制度特別調査會의 □사법제도개혁의 기본적 방침--투명한 룰과 자기책임의 사회를 향해--□, 1998년 5월 經濟團體連合會의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의견□, 1998년 6월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 사법제도특별조사회 보고 □21세기 사법의 명확한 지침□ 등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일거에 구체화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1999년 7월에는 내각 산하에 司法制度改革審議會가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사법개혁이 최근에 와서 급류를 타고 있는 셈이다.

II. 일본 사법개혁의 경과

1. 새로운 조류의 등장

주로 법조3(最高裁判所, 法務省, 日本辯護士連合會)자에 의해 추진된 이러한 개혁은, 사법제도 전반에 관해 제기되어 온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어디까지나 법무성과 최고재판소가 주축이 되어 젊은 판검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법시험합격자수의 증원, 합격자의 연령 인하, 사법수습기간의 단축, 사법시험과목의 축소 등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한 것이었으며, 그 점에서 기껏해야 □찻잔 속의 태풍□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7년부터 법조3자의 바깥에서부터 보다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강력한 움직임이 대두되었고, 그것이 힘으로 얻으면서 일본의 사법개혁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움직임은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부□자민당□경제계에 의한 행정개혁□규제완화 노선 속에서의 사법개혁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변호사연합회 등 시민들에 의한 사법개혁 움직임이다.

4. 두 개의 흐름의 합류점으로서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위의 두 개의 흐름이 합류하면서, 특히 자민당의 □21세기 사법의 명확한 지침□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1999년 2월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을 거쳐 사법제도개혁심의회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심의회로 줄여 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심의회의 소관사무에 대한 법안 제2조를 구체화하는 수정안이 마련되었고, 그 수정안이 중참양원법무위원회의 부대결의와 함께 통과되었다.

III. 일본 사법개혁 논의의 내용

1. 개혁의 이념

개혁의 이념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일본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에서 제시되는 이념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입장에서 제시되는 이념이다.

2.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1) 법조일원화

거의 모든 논의 속에 법조일원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단련의 □의견□은 □재판관은 폭넓은 사회□경제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는 자이고 재판관 이외의 직무를 거쳐 온 자 중에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단언적으로 법조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재판소가 심각한 관료주의에 빠져 있다는 현실이 존재한다. 일본의 재판소는, 젊은 나이에 임관한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의 경험만을 쌓는 것으로 서서히 승진해가는 관료주의적 캐리어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재판관들이 사회 현실에 어둡고, 사회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인사권을 가진 최고재판소에 대해 독립적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관료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행정소송에서 주민 승소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나, 최고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심사에 극히 소극적인 것도, 바로 관료주의적 의식을 가진 재판관들이 관료시스템에 대해 동정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일원화는 그러한 구조를 바꾸어 사회경험과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관료주의적 의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재판관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도입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법조인구의 증원

법조인구의 증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와 정계측에서는 기업조직이나 행정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개인이나 기업 등의 투명한 법적 준칙에 따른 행동을 통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변련과 시민측에서는 법조일원화와 배심제의 도입, 법률부조의 향상,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실현 등을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증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다르며, 1999년부터 1,000명으로 되어 있는 사법시험합격자수를 1,500명 혹은 2,000명으로 늘여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법과대학원을 졸업하는 자의 7-8할에게 변호사자격증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물론 일본에서도 전문직인 변호사의 수를 함부로 늘이면 질이 떨어진다거나, 증원의 전제로서 적정인구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률가측의 반론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반론은, 변호사 1인당 국민수가 미국 297명, 영국 671명, 독일 894명, 프랑스 1,982명인데 대해, 일본은 7,486명이나 되는 상황에서는, □애당초 과잉공급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며, □기득권 옹호를 위한 상투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역사상 적정인구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서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률가라는 직업에 매력과 가능성을 느낀 자가 로스쿨 기타의 법학교육기관에 출원하고, 충분한 입학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대학이 법학교육기관을 설치한다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시행착오적으로 법조인구가 형성되어 왔다는 지적 앞에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3) 법조양성제도--법과대학원(로스쿨)의 도입

다수의 논의 속에서 법과대학원 도입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법조의 수적 확대와 기대되는 질의 확보를 양립시키기 위해서, 법과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 법조양성의 기반을 시험으로부터 프로세스로 바꾸고 좋은 대학원 교육 속에서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고, 그 7-8할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어 있다.

법과대학원제도는, 앞으로의 법조에게 기대되는 것은 법적 지식만이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폭넓은 교양과 종합적 능력인데, 현재의 사법시험예비교(학원)로부터 사법시험, 사법연수소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그 능력을 충분히 구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주장되는 것이다. 현재의 일본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합격률이 3% 조금 더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대학입한 후 오로지 사법시험예비교에만 다니며, 사법시험과목의 출제□회답 패턴만을 습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등학교 단계부터 사법시험예비교에 다니는 자조차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법학부에서는, 익스텐션 등으로 칭하면서 예비교로 하여금 학부 내에 강의를 개설하게 하고, 그 강의를 들은 학생에게 학점까지 부여하고 있는 등 □법학교육의 자살행위□마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과대학원제도는 현행의 수습(연수)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주장되고 있다. 일본의 현행 수습제도는 사법시험합격자에 대해 사법연수소에서 1년반의 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최초와 최후의 각 3개월 동안 행해지는 코스 워크의 중심은 판결기안이며, 도중의 필드 워크 1년간도 4분의 3은 재판관□검찰관 견습이고, 변호사 수습은 3개월로 되어 있다. 현행제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직업적 지위를 재판관□검찰관과 동동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양성은 항상 부차적인 지위 밖에 부여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사법관료양성기관에 변호사양성을 맡기는 □逆法曹一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의 법과대학원제도의 도입의 논거로서 □한국의 경험□이 동원되기도 한다. 즉 □한국의 경험에 따르면 현행제도 아래에서의 대폭증원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왜냐하면, □거의 전체 대학 차원의 학사과정 교육의 혼란□과 □모든 전공의 학생이 사법시험예비교에 쇄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법과대학원 도입에 대한 반발은 존재한다. 우선 일부의 법학부 밖에는 법과대학원에 지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발하는 대학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법학부가 100개 정도 있고, 그 총정원 4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반발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은 사법개혁이라는 대의 앞에서 설득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 또 대학측에서는 다수의 실무가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거나, 기초법학이 경시된다거나, 연구자 양성이 곤란하게 된다는 등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도입론자측에서, (1) 법과대학원은 어디까지나 대학원인 이상 교육의 중심은 학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무가교원은 실무와 연계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할 인원만 확보하면 되며, 실기교육은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회에 맡기면 된다. (2) 미국의 일류 로스쿨의 2년차 이후의 과목은 고도로 학제적, 기초법학적 혹은 비교법적인 것이 많아, 일본의 기초법학자들이 다수 미국에 유학하고 있다. 오히려 로스쿨은 법실무에 기초법학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법실무의 기초법학적 연구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기초법학자야말로 환영해야 하는 것이다. (3) 법학자 양성은, 법과대학원에 수사(석사)과정에 이어 박사과정을 설치해서 담당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반론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변호사측에서도 현행 수습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라는 관점과 법조인구가 대폭 증원되면 안된다라는 관점에서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은 반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전자에 대해서도 법조일원화가 실현되면 사법연수소는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비판이며, 가령 사법연수소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연수가 법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의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법과대학원의 인정기준의 작성 등에 참가함으로써 법과대학원이 주로 변호사양성을 하는 곳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되어 변호사 업무나 윤리에 관한 학문적 대처수준이 높아지고, 대학과 변호사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는 것은 변호사에 있어서 큰 성과가 될 것이다라는 반론이 제시되고 있다.

어쨌든 법과대학원 구상은 법조인구가 대폭 증원될 경우 현재의 사법연수소로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지만, 일본 문부성의 대학원 중점화 구상과 결합되어 상당한 현실감을 가지게 되었다. 문부성은 산하의 대학심의회의 1998년 10월 답신 □21세기의 대학상과 앞으로후 개혁방책에 대해□가 로스쿨 구상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을 받아 들여, 13개 대학의 15명의 교수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의 바람직한 모습 등에 관한 조사협력자회의□를 편성하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법개혁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도입이 적극 추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 시민의 사법참여--배심제□참심제의 도입

일본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중 특징적인 것으로서 배심제□참심제의 도입이 주목된다. 이것은 국민주권의 이념의 실현과 사법의 시민적 기반의 강화를 위해 주로 일변련과 학자, 시민단체들에 의해 도입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배심제□참심제 도입 주장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일본에서는 1923년에 제정된 □배심법□에 따라 1928년부터 배심제도가 실시된 적이 있다. 물론 패전전의 배심제는 다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배심원 자격의 제한(2년 이상 동일 지구에 거주하고, 직접국세 3엔 이상을 납부하며, 읽고 쓰기가 가능한 30세 이상의 日本臣民인 남자), 배심답신의 구속력의 결여(재판소는 배심답신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그대로 판결을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배심에게 새로 심리하게 할 수 있었다), 배심답신에 기초하는 판결에 대한 控訴의 금지, 청구배심(장기 3년 이상의 유기의 사건이고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법정배심은 사형□무기의 사건은 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배심에 붙여졌다)에 있어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의 배심비용 부담 등, 피고인의 배심이용의 활발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었고, 재판관들이 관료적 발상에 기초하여 배심의 불이용(법정배심의 사퇴, 청구배심의 불청구□청구 취하) 쪽으로 피고인을 설득하는 등, 배심이용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1943년까지 전체 배심사건이 484건에 달했고, 그 중 81건이 무죄판결을 받아 배심사건의 무죄율이 16.7%나 될 뿐만아니라, 당시의 배심사건을 담당했던 판검사, 변호사들에 의해 배심원들이 그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등 일정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같은 일본의 배심제도는 1943년 3월에 태평양전쟁의 상황에서 배심원명부작성이 곤란하게 되었다라는 등의 이유로 □배심법의 정지법□에 의해 그 시행이 정지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배심법의 정지법□에 따르면, □배심법은 대동아전쟁 종료 후 재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일은 각족에 대해 칙령으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패전전에도 배심제도를 실시했는데, 그 때보다 국민들의 의식이 더 향상된 지금이야□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배심제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배심의 실현을 요구하는 복수의 운동단체가 10수년 전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자체적인 배심법안을 공표하기도 하고 모의배심을 열기도 하고 있다. 1999년 3월 27일에는 □배심재판을 요구하는 전국시민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정당, 총리대신, 심의회에 배심실현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 전국에서 모의배심을 열고, 팜플렛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일변련도 국민의 사법참가의 관점에서 배심제□참심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도입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물론 법무성과 재판소는, 국민의 부담, 러프 저스티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형사사건의 경우 배심제의 도입, 민사사건□행정사건의 경우는 일정사건(국가배상사건, 행정사건, 공해□환경사건)에 대해 배심제 혹은 참심제의 도입, 소년사건의 경우 참심제의 도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