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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백미순 간사 : 723-5302)
제 목	신임 이종남 감사원장 및 최종영 대법원장에 대한 참여연대 평가 의견서
날 짜	1999. 9 . 18 . (총 18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 국회부결 촉구

-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종남, 최종영 지명자 평가의견서 발송

- 월요일 오전 국회에서 □이종남 임명 부표 촉구 긴급기자회견□ 갖기로

-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자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적당치 않은 인물□ 의견

일시 및 장소  1999년 9월 18일(토)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가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한 국회부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이종남 신임 감사원장 및 최종영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평가 의견서를 발표, 이를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면서 이 감사원장 지명자에게 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의 전문을 통해 신임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인사청문회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 동의 4일 전에 지명함으로써 인사의 적절성을 공론화할 수 있을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국회가 동의를 위한 거수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번 평가의견서는 신임 감사원장 및 대법원장에 대해 시민적 입장에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민인사청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3. 이 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한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감사원장의 인선기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평무사한 직무수행 ▲업무 추진력 및 빈틈없는 일처리 ▲전문적 식견 ▲민주적 개혁적 소신 등이어야 한다며, 이 지명자의 경우 조세전문가이자 경제비리특수수사 전문가로서 감사원장에 필요한 전문적 식견과 감사업무에 필요한 업무 추진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5·6공시절 초대중수부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등 권력의 양지를 좇아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의 편에 서서 중요한 보직을 맡아 구정권에 기여하는 한편 권력의 외풍에 따라 수서비리사건 등을 비롯한 중요한 권력형 경제비리 수사를 축소은폐했던 전력으로 볼 때, 전문적 식견과 업무추진력을 바르게 사용할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한 직무수행의지, 개혁적 소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명자는 감사원장으로 적절치 않는 인물로서 지명철회는 물론 이번 국회 동의 과정에서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최종영 지명자에 대해서는 □3·1절 명동성당 구국선언사건’관련, 지난 76년 재판기피신청 수락, 우조교 성희롱사건 승소 판결 등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법원행정처장 재직당시 사법개혁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 선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법원행정조직 개편 차원에서만 사법개혁에 접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이 추진해야 할 사법개혁을 법무행정이나 법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에 적당한 인물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종남 지명자의 임명동의표결에 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당일 2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회본관 입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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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