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법조출입 및 사회부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백미순간사 : 723-5302)
제 목	시민공청회 □참여연대가 바라는 대법원장□
날 짜	1999년 9월 2일 (목) (총 2 쪽)

보 도 자 료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바란다□

참여연대 시민예비청문회,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1999년 9월 2일 (목)  10:30,  참여연대 강당(2층)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는 9월 2일(목) 10:30, 참여연대 강당에서 시민예비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공론화의 당위성□ 및 □참여연대가 바라는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2. 이번 시민예비청문회는 오는 9월 23일로 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바람직한 대법원장 후보를 시민적 입장에서 선정, 사전 검증작업의 일환으로 의견서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장에 대한 의견서 요약 발표□를 통해 한인섭(서울대 법대)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신장에 생애를 바쳐 노력해온 분이 새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고 전제한 뒤, 대법원장 후보는 □재조와 재야, 실무와 학계를 막론하고 가장 능력과 경륜, 인품을 겸비한 분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최종적 검토 대상은 ①조준희 ②이용훈 ③정귀호 ④박우동 ⑤천경송 등 5인이었고 그 중에서 □조준희 변호사가 가장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다고 발표했다.

□조준희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 여러 소신있는 판결의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70년대 이후 인권변호사로서 민주적 소신을 확고히 보여주었고 80년대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창립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정치적 지위를 탐하거나 정치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직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4.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장에 대한 의견서□는 서영훈, 이돈명 등 시민대표, 변호사, 법학교수 13명으로 대법원장 후보추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대법원장 선정기준과 후보자□에 대해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및 법학교수 36인의 의견을 모은 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작업을 통해 작성된 것이다.

5. 2차 발제를 통해 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는 □대법원의 장은 법원의 수장 일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대표자이고 법의 지배를 대표할 상징적 대표라는 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공론화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더구나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공론화가 투명한 임명과정을 확보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가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이 교체되는 시기인 만큼 이들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이후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대통령 앞으로 발송하여 대법원장 임명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 지명 이후에는 시민청문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한편 이번 대법원장 인사에서부터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

별첨1. 의견서 요약문

대법원장 후보선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요약)

1. 어떤 대법원장이어야 하는가

-대법원장은 법원의 대표가 아니라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대표이다.

대법원장은 법원이라는 관료조직체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권의 장이어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신장에 생애를 바쳐 노력해온 분이 새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관료제적 서열이 얼마나 높은지는 일차적 관심사가 아니다. <확고한 민주적 소신>이 가장 우선적 덕목이며, <법률적 식견>과 <도덕성, 인품>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

-대법원장 후보는 법원 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법적 자격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폭넓게 구해져야 한다. 재조와 재야, 실무와 학계를 막론하고 가장 능력과 경륜, 인품을 겸비한 분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

2. 대법원장 인선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대법원장 선정에 있어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어도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근거없는 시비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는 지난 5년동안 전국의 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한 자료 파일을 준비하여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법원장 후보를 가려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법원장이 법원의 장이라면 대법원장 후보선정과정에 시민참여는 필요없을 지 모른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되므로, 사실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모두 관여하는 전체 국민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기피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예비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며, 국회동의 과정에서 <시민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3. 시민이 바라는 대법원장 후보는 누구인가.

-우리는 몇차례의 토의를 거쳐 <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정리한다. 이러한 후보선정이 과연 최선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본 예비공청회를 계기로 누가 대법원장 후보로 적임자인가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바람직한 대법원장 선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민주적 소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법률적 식견 및 인품이 다음을 차지하고 사법행정능력이 다음을 차지한다. 법관으로서의 경험은 가장 낮은 빈도를 차지한다. 전반적인 의견조사에서도 민주적 소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가인 김병로 선생 이래 반민주적-반법치적 세력에 맞서 민주적 소신을 당당히 내세우는 대법원장을 갖지 못한 우리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는 덕목이다.

-바람직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조준희 변호사가 다른 후보자를 2배 이상 능가하고 있으며, 이용훈 대법관,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김창국 대한변협회장, 정귀호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박우동 변호사(전대법관), 한승헌 감사원장, 천경송 변호사(전대법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토론과정에서 김용준, 김창국, 조무제, 한승헌을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아래에 제기하는 제외사유가 반드시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토론을 요한다고 본다.)

*김용준 씨는 현직 헌법재판소장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격의 헌법기관이다. 만약 현직 헌법재판소장을 대법원장으로 할 경우 두 기관 사이에 약간의 우열의식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그리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김창국 씨는 현직 변협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변협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조무제 씨는 청렴성으로 이름이 높으나, 대법관으로서의 경력이 아직은 적어 대법관으로서의 장래의 활동을 더욱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승헌 씨는 과거 민주적 소신과 인권변론의 경력, 문화인으로서의 폭넓은 교양 등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현직 감사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충분히 다했는지에 대한 평가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최종적 검토대상으로 삼은 분은 ①조준희 ②이용훈 ③정귀호 ④박우동 ⑤천경송의 5인이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선정기준> <바람직한 후보자> 그리고 <평가의견서>를 종합하여 조준희 변호사가 가장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다.

조준희 변호사가 차기 대법원장으로 가장 적임자로 본 주요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판사로 재직 중 여러 소신있는 판결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점

②70년대 이후 인권변호사로서 민주적 소신을 확고히 보여준 점

③80년대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창립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 온 점

④당직변호사제도,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제도 등의 제도화와 정착에 힘써,    국민의 법률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점

⑤정치적 지위를 탐하거나 정치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직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온 점

⑥온화하고 겸손한 인품

⑦재산형성에서 어떤 가시적 흠을 찾을 수 없는 점

믈론 조준희 변호사가 가장 적임자인가에 대해서는 몇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법원의 간부직을 역임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동안 법원을 떠나 있었던 점에서 과연 사법부의 흔쾌한 승복을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으로서의 경력이 대법원장의 필요조건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 동안 대법관으로 가는 과정에서 과연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소신과 용기를 보여주었는지, 대과없이 무난한 삶을 추구해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아울러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토의를 거쳐 조준희 변호사가 적임으로 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용훈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박우동 변호사, 천경송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아울러 진행되었으며, 그에 대해서는 별첨하는 <평가의견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서 준비경과

1. 대법원장 후보선정을 위한 의견조사

□대     상: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100명

□방     식: 전화조사 및 질문지 사용

□응답자 수: 37명

□의견조사결과

※표보는 방법

우선순위대로 3위까지 추천하도록 하여,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추천된 단순빈도만을 계산한 추천빈도수와  추천된 우선순위별로 각 각 점수를 계산(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한 누적점수의 합을 총계점수로 했다.   < 총계점수 = 빈도수 + 누적점수 >

□ 바람직한 대법원장 선정기준

항 목 평가기준	빈 도	누 적	총 계
법관의 경력	1	3	4
법률적 식견	17	32	49
민주적 소신	34	94	128
사법행정 능력	13	21	34
지 도 력	9	15	24
인 품	17	32	49
청 렴 성	18	25	43

<표 1> 바람직한 대법원장 선정기준

□ <표 2> 바람직한 대법원장 후보자

항 목 이 름	추천빈도	누적점수	총 계
조 준 희	18	43	61
이 용 훈	9	18	27
김 용 준	8	16	24
김 창 국	9	15	24
정 귀 호	7	15	22
조 무 제	5	8	13
박 우 동	4	8	12
한 승 헌	4	8	12
천 경 송	4	8	12
김 상 원	4	7	11
이 세 중	4	6	10
송 상 헌	3	6	9
신 성 택	2	5	7
최 종 영	2	5	7
고 영 구	2	4	6
김 문 희	2	4	6
서 성	2	4	6
정 동 윤	2	4	6
이 회 창	2	4	6
이 건 호	1	3	4
최 재 호	1	3	4
이 돈 희	1	2	3
변 재 승	1	2	3
조 승 형	1	2	3
변 정 수	1	2	3
김 철 수	1	1	2
윤 영 철	1	1	2

2. 대법원장 후보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   원: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본부 대표) , 최민섭(참여연대 시민위원회 위원장)

이돈명, 박성호, 김종훈, 차병직, 김제완(이상 변호사)

한인섭, 하태훈, 김동훈, 조국, 박은정, 한상희, (이상 법학교수)

□선정과정:

1)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장 후보로서의 경력과 자질을 면밀히 분석하는 기초의견서    작성

2)기초의견서를 검토하는 한편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후보자를 선정

□후보자 선정기준

기준 1. 의견조사 결과 : 민주적 소신, 법률적 식견, 인품

기준 2. 특위 검증기준

1. 전문법조인으로서의 경력 평가

1)법관임지 및 담당직무의 특이사항

①근무지의 지역성 편중

②타기관(청와대, 법제처 등) 근무여부

③민형사법원 근무문제(특히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 등 근무여부)

2)재판 외 임무수행문제

①법관과의 겸직수행여부 및 수행과정, 수행실적 평가

(선관위 외의 정부위원회 등)

②법원 행정처리 능력 평가(담당업무/업무수행결과/종합평가)

③학문적, 이론적 경력평가

(논문/강의/학위취득/해외유학/연수참가/저작물발간)

2. 판결성향 평가

1)보수적, 리버럴, 급진적 중 어느 편

2)일반 헌법관

3)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4)성차별

5)기업관계, 노동권

6)대정부관계, 대입법권 관계 : 독립 대 종속

7)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도

3. 법정운영 및 재판진행

①공판진행의 공정성

②원만하고 인격적인 재판진행, 당사자들에 대한 존중태도

③법정소란 등에 대한 대처

4 재야법조인과의 관계

5. 공인으로서의 사회경력 및 사생활 평가

1)법관 외 단체 가입 및 활동상황

2)재산등록 및 변동내용과 특이상황

3)기타 공직취임에 문제가 될 만한 사생활에서의 문제점

□선정후보자:1 조준희 변호사

2. 이용훈 대법관

3. 정귀호대법관

4. 박우동변호사

5. 천경송변호사

*후보자 대상에서 현직 기관장이거나 단체 대표는 제외되었다.

특히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같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권위와 위상을 가져야 하며,  현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양 기관의 관계가 서열의 관계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의견서 준비: 특위 위원이 후보자 별로  최종검토의견서 작성

조준희 변호사 의견서

I. 주요 경력과 그 평가

(1) 주요경력

조준희 변호사는 1938. 3. 30. 경북 상주 출생으로, 경북사대부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59. 11.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공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1971.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 1965. 경북사대부고졸업

. 1959.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60. 서울법대 졸업

. 1963. 공군법무관 전역

. 1963.- 1971.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71.- 변호사(현)

. 1976.  서울 제일변호사회 재무이사

. 1988.-199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초대 대표간사

. 1994.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 특이경력과 평가

조준희 변호사의 특이 경력으로는 무엇보다도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재직당시 71년 김대중씨 친척이 연루된 방화사건의 영장을 기각한 것을 계기로 사표를 내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로서 그는 민청학련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김지하 필화사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등 각종 인권관련 사건의 변론을 담당하면서 군부독재시절에 인권수호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그는 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창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며 초대 대표간사로서 활동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민변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활동하고 있다.

II. 변론활동 성향 평가

그가 행한 변론중 중요한 부분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권관련 사건들이다. 그 변론활동을 통하여 그의 인권에 대한 강한 신념과 구체적 개선방향에 대한 비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변론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가보안법 등 악법개폐활동, 사법개혁 활동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옴으로서, 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그는 매우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는 오랜 기간 경기합동법률사무소에 속한 변호사로서, 인권관련 사건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여 왔다. 오로지 인권사건에 편향되지 아니하고, 일반사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성실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III. 공인으로서의 사회생활 및 사생활 평가

(1) 단체가입 및 활동상황

조준희 변호사는 민변과 변호사 단체이외에는 특별히 정치지향적인 단체에 속하여 활동을 한 일이 없으며, 재야단체의 활동에도 법률전문가로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고, 단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의 개선과 사법의 개혁에 전념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재산상황 및 사생활

그는 29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비슷한 경력의 변호사와 비교하여 특별한 재산상의 특이성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생활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V. 총  평

지금까지 조준희 변호사의 경력과 활동사항, 성향 등을 살펴 보았다. 우리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고 있으며, 특히 현재 사법부의 상황은 오랜 기간 누적된 사법의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의 개혁을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만한 도덕성과 강직성 및 지도력은 대법원장의 중요한 자격에 든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조준희 변호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조준희 변호사의 경우 재조 경력이 길지 않은 점은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장애가 될 수 있고, 인권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난한 싸움을 하여 왔다는 점에서 일부 검찰 구성원으로부터는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사법부의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차기 대법원장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법원이나 검찰 조직 내에서 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인사들과 비교하여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장임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당위성

-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시민추천에 임하면서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법과 사법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이제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 되어 버린 민주화의 요청에서, 그리고 개발독재의 질곡된 분배구조에 대한 반성과 개혁의 요청에서 항상 법과 사법은 그 핵심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날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자행되었던 억압과 질곡의 역사를 깨치고 국민 모두가 스스로의 품격과 생활을 향유하는 주체로서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권력제한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요청하며,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국가생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 가고 있다.

법과 사법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 중심의 자리에 위치한다. 현대국가에 있어 법치주의의 이념이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는 바로 여기서 연유한다. 법이 국민의 동의에 기반하고, 사법이 국민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을 때, 사회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분쟁은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하는 질서와 생활의 안정이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법이 바로 서고, 사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을 때, 한 국가사회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법의 역사와 현실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였다. 지난 권위주의 정권은 법과 사법을 자신들의 자의적이고 전단적인 권력행사의 도구가 되기를 강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법은 이에 편승하여 그 스스로 그 폭압적 권력의 한 축을 자처하면서 국민위에 군림하고자 하였고, 또 그 권위주의적 행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견지되고 있다. 우리 사법은, 수많은 희생과 노력을 딛고 이루어진 그동안의 민주화의 성과 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스로를 □성역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누차에 걸쳐 나타났던 법조비리의 사건들이나, 시민들의 사법개혁□사법민주화의 요청을 간단히 무시할 수 있었던 법조의 □닫힌 귀□는 이를 대변한다. 오히려 그들은 민주정권을 자처하는 또다른 권력담당자들의 편에 서서 그때 그때의 권력의 요구에 따라 법을 조작하고 절차를 왜곡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사법에 대하여 보이는 극단적인 불신과 비난은, 바로 이 점에서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민주화의 외침이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법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지 못함에 대한 인식이자 비판인 동시에, 현재의 우리 국가체제의 불완전성 즉, 권위적이고 자의적인 권력행사의 가능성이 도처에 잠복하여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현재의 사법부가 민주화를 향하는 길목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의 하나라는 국민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연전의 IMF라는 국가적 위기는 바로 이러한 악성종양을 우리 국가체제가 애초부터 키워왔음을 대변하는 예시이기도 하다. 정경유착이나 특혜경제, 나아가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자의적인 권력의 행태들이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질서 자체를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 어떠한 형태로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국가의 질서를 형성할 것-법치주의의 실현을 강요받았고, 그 비용으로 우리는 엄청한 실업과 혼란을 치루어야 했었다.

하지만, 이 법치주의는 불과 20여일을 앞둔 새대법원장임명의 과정에서 다시 왜곡되기 시작한다. 윤관 현대법원장은 한 강연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이나 오도된 여론 등으로부터의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표현하였고, 같은 맥락속에서 대법원은 □이익단체인 변협□이 대법원장을 추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을 등치시키면서, 그 이면으로는 법의 지배를 사법기관의 지배로,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기관의 성역화로 각각 의미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치주의는 사법부의 독립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과 법원의 독립 등 다양한 제도적□현실적 장치를 요청한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위에서 국민과 유리된 채 군림하는 사법기관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는 그것이 박제화된 형식논리속에서 오로지 법률전문기사의 도식화된 개념조작을 통하여 추출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법치주의는 그것을 영국식으로 이해하여 면면히 흘러온 국민들의 생활양식을 담아내는 법의 지배를 의미하건, 아니면 독일식으로 민족정신이 현실화된 국가질서의 작동원리로 표현하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나 국민들의 법가치와 법감정의 뒷받침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이념적 지향점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 그때의 시대적 가치와 의미가 국민들의 생활과정속에서 형성되고 그것이 사법의 이름으로 또는 법의 이름으로 제대로 대표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이를 담아내기 위한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요청이다.

바로 이 때문에 법치주의는 주권재민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결합한다. 그 어떠한 법조문도, 그 어떠한 법명제도 국민의 합의와 공감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또는 그 어떠한 사법판단도 관련된 당사자 뿐 아니라, 그를 주시하고 있는 국민대중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에서는 단순한 폭력에 불과해진다. 그래서 근대헌법이래, 법의 구체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은 다양한 국민적 참여속에서 이루어진다.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특정한 양태의 사법제도는 물론이거니와, 원고와 피고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대립당사자주의가 가장 일반적인 사법구조를 이루고 있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나의 분쟁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법공동체-원고와 피고, 그 대리인, 법관, 그리고 방청객, 언론, 국민대중-가 각각에 부여된 몫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정당하며, 모든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법을 발견해 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사법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구현방식인 것이다.

한 나라의 사법부의 수장인 윤관 대법원장이 이러한 법치주의의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불행이다. 만일 알고서도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불행일 수밖에 없다.

거듭 말하거니와 사법부는 결코 국민과 유리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될 수 없다. 사법을 국가권력의 하나로서 우월자로서의 국가가 열위에 있는 국민에 대하여 내리는 명령이나 지시의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미 전시대의 유물이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과 사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적 서비스일 따름이다. 경제학적 용어를 빌어 설명하자면, 법은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며, 사법은 이를 운영하는 경영의 단위일 뿐인 것이다.

국민이 사법부의 조직과 구성에 참여하는 것의 정당성은 이 점에서도 확보된다.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주권재민의 이념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정당화된다면, 그 서비스의 운영과 조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법부의 구성에 대한 국민적 참여는 사법의 민주화라는 이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법부는 그 본질상 스스로 존재하는 유아독존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가치, 그리고 생활이익을 대표하는 또다른 국민대표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변협의 대법원장추천을 이익단체의 사법부독립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시각은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의 망발이다. 도대체 그 어떠한 민주주의의 제도와 이론속에서 이익단체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국가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적대시하는 예가 있던가? 민주주의는 다원성을 전제로 하며, 다양한 의견의 표명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표출될 것을 요청한다. 실제 민주주의가 이익단체에 대하여 저어하는 바는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그에 종속되거나 그와 유착하는 경우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익단체는 다양할수록, 그리고 그들이 보다 많은 의견을 제출할수록 민주주의의 실현은 가시화된다.

대법원장후보 추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장후보문제에 관하여는 누구든지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의 구성과 이를 통하여 새로이 형성되는 우리의 법생활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민주적 공론의 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기본명제이며, 따라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익단체인 변협이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가 그와 결탁 내지 그에 종속되는 것일 따름이다. 또는 그보다 더욱 나쁜 것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밀실에서 잠행되거나, 그러한 이익단체들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자가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익단체의 의견표명을 혐오시하거나 심지어 죄악시하여 배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사법적 결정들을 이루어낼 때 그 독립의 정도가 강화될 수 있다. 실제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였던 우리의 경험과 현실에서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정녕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한다면, 그들의 발언은 변협을 향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으로 만들고 있는 현정권의 독단을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 환언하자면,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권력내부집단-inner circle-이 그 어떠한 국민적 검증이나 여론의 접근도 거부한 채, 독단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역시 그들에 의하여 통제되는 국회의 형식적 동의로써 사법부의 수장을 결정지우는 이 헌법현실이야 말로 사법부의 독립이 추구하는 본래의 의미-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태인 것이다.

여기서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을 들어 반박논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또다른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거나 소위 존안자료를 활용하는 것 등 또한 실질적 의미에서 추천행위와 다르지 않다. 문제는 현재의 헌법관행은 대법원장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와 지위가 부여된 자들이 국민대중이 아니라, 또는 어떠한 공식적이고 개방적인 □이익단체□가 아니라, 이들로부터 철저히 유리되거나 이들 위에서 군림하는 일부 소수의 권력내부집단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왜곡된 우리 헌정사는 바로 이러한 소수의 권력내부집단이 자신의 권력을 확대재생산하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지난 번, 대한변협이 그동안 권력의 품안에서 안주하였던 관행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대법원장후보를 추천하였던 사실은 바로 이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대통령의 권력 바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법부의 구성에 관여하고자 하였던 것,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의사와 의견들이 사법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던 것 등 그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 역시 국민대중의 의사를 담아내기에는 그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도 이 추천사건이다.

한마디로 그들이 대법원장후보 추천을 비공개로 한 것은 그들 역시 사법권력집단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변협은 자신의 행위를 국민대중으로부터 검증받기 보다는 오히려 사법권력의 내부자들과의 유착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그들의 집단적 이익을 보전하고자 하는 문자 그대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로만 일관한 셈이라는 것이다(이 점에서 변협의 추천행위는 종래 대법원장임명과정의 밀실성을 양적으로 약간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대법원장의 임명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대법원장후보를 추천하였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어떠한 후보를 선정□추천하였고, 그에 대한 임명권자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라는 점이다. 이 모든 과정 전체가 하나 하나씩 국민앞에 공개되고 그들의 검증을 통하여 평가될 때, 진정한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대법원장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 그 선정의 기준이 공개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기준을 결정하게 되는 절차와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 어떠한 직이든 그에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할 수 있다. 능력이나 청렴도, 개혁/보수성향, 통솔력□지도력, 인품, 경력 등외에도 학력이나 출신지역, 혈연적 연고나 임명권자와의 친밀도까지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후위로 돌릴 것인지는 물론 추천하는 자의 성향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다만, 이 순위가 어떻게 되며, 그 순위를 결정하게 된 동기나 과정이 국민들의 검증과 평가를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분명, 우리 사법부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한 추천자의 분명한 상(像)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가치지향속에서 어떠한 덕목과 자질들이 대법원장의 선정기준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기준를 바탕으로 예비후보자집단을 선정□구성하고 그에 대하여 분석□평가하는 과정이 공개되고 또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상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추천에 대한 임명권자의 반응이다. 분명히 말해 두거니와 임명권자는 이러한 추천행위에 구속될 필요도 없고 또한 구속되어서도 아니된다. 임명권자는 자신의 주관과 정책가치에 따라 자신의 책임하에 가장 적임자를 선정하면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임명권자의 의무로 남는 것은 이 지명행위에 대한 국민대중의 이해를 구하고 그들이 그 지명행위를 수용하도록 여건을 조성□확보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다원성의 정치이념일 뿐 아니라, 토론과 설득□수용의 행동지침이기도 하다. 특히 그것이 수많은 이해관계가 연루되고 상당한 사회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최고정책결정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점에서 임명권자는 자신의 지명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의견을 다시 묻고 검증□평가받는 별도의 절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 헌법의 국회동의조항을 들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통령이 통제하는 국회의 무기명의결절차는 국민적 의견의 수렴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구하는 기회를 통하여(또는 그와는 별도라도 무관하다) 자신이 지명한 대법원장후보의 능력과 자질, 인품과 경력 등을 그 선정의 기준과 더불어 국민앞에 제출하고 국민이나 그 대표자가 이 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의 과정을 개시하여야 할 필요가 나타나게 된다(물론 이 과정을 통하여 시민단체나 기타 □이익단체□들이 추천한 대법원장후보들과 자신이 지명한 후보와의 상대비교 및 평가도 가능하게 된다).

한가지 부언하자면,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은 유독 대법원장의 임명과정에만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헌법상의 임명절차가 어떠하였건 간에, 국가기관의 구성과정에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함을 의미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념의 틀을 무시하는 일종의 트집에 지나지 않는다.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인사청문회가 어떠한 기관이 주관하고 어떠한 공직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 임명절차가 어떠한 국민적 합의와 설득의 과정을 포섭하고 있는가이다.

시민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경우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또한 국민적 의무이기도 하다. 법치주의가 국민의 법가치와 법감정을 토대로 하는 한도내에서 타당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서만 진정한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이러한 국민의 욕구를 담아내고 그것을 공공영역으로 재생산해 내는 시민단체는 의연히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전제조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주권재민원리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며, 시민생활의 안정과 번영을 향한 부단한 노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대법원장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변협을 이익단체로 규정하고, 그의 대법원장추천행위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도전으로 폄하□적대시하고자 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발상과 사법부 스스로가 국민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력지향적 행태를 불식시키는 하나의 유효한 계기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사법부의 조직과 그 절차가 국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법과 사법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함으로써, 인권의 보장과 사회정의가 충실히 실현되는 민주사회의 구현을 위한 의미있는 단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의견서

1. 이용훈 대법관의 주요 경력과 평가

1) 주요경력

이용훈(李容勳) 대법관은 1941년 12월 26일 광주 출생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1968년 대전 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하여 1972년까지 대전지역에서 판사로 활동하였다. 1972-73년 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로, 1985-86년 간 광주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에서 재직한 것을 제외하고는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조사국 국장 겸 감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으로 서울에서 재직하였다. 1994년 이후에는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고, 1998년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1959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63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62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64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1964 - 1967          육군법무관

1968 - 196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69 - 1971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판사

1971 - 1972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2 - 197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73 - 197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7 - 1978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8 - 198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0 - 1981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1 - 1981          사법연수원 교수

1981 - 1982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2 - 1985        법원행정처 조사국 국장 겸 감사관

1985 - 1986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1986 - 199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2 - 199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1993 - 1994          법원행정처 차장

1993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1993 -               대법원 사법제도 발전위원회 주무위원

1994 -               대법원 대법관

199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2) 특이경력과 평가

이용훈 대법관은 법이론과 재판실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유신  초기인  ；６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재직 중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６년 이상을  선고하라는 주문’을 어기고 선고기간까지의 구속기간인 징역 ：월을  선고해  석방한  전력이 있는 바, 법관으로서의 소신도 견지하는 판사로 평가되고 있다２그의 이러한 성향으로 대법관 임명 전까지는 형사사건을 배당받지 못하여 주로 민사사건을 전담해왔다. 그리고 지법 및 고법의 부장판사로 있을 때는 배석판사들과의 합의과정에서 엄격한 재판지도로 후배판사들로부터 □벙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한편 이용훈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차장으로 발탁된 이후는 사법제도개혁안 수립에 힘썼고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주무위원을 맡아 사법개혁안 입법추진에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리하여 법조계 내부에서는 □사법개혁의 1등 공신□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한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내부적 이익이 강하게 반영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보다 혁신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2. 대법관으로서의 판결성향 평가

1) 전체적 판결 성향

이용훈 대법관의 전체적 판결성향은 온건개혁적 성향을 보여준다. 그의 판결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적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공안사건 핀결과 일부 노동관련 사건에서 그의 입장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

2) 12.12 사건판결에서의 소수의견

97년 4월 17일에 내려진 12. 12 사건 판결에서 박준병  피고인의  반란죄  무죄  여부가 논란이 있었는데, 다수의견은 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이용훈  대법관은 4가지 점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첫째, 이 대법관은 박준병씨가 ；＝년  당시  ７４경비단의  모임에  줄곧  합류했고  사후  논공행상에  참여한  것으로 미뤄 유죄를 주장했다２둘째, 이 대법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부를  이탈한 「지휘관  수소이탈」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단을 서울로 뺀 「불법진퇴」죄를  반란죄에 흡수하지  말고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２셋째, 이 대법관은 당시 시민군의 광주교도소  공격을  폭동으로 판단한  다수의견에  반대했고０넷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인  ９·５；조치도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적법재가가  있었다는 다수의견과 달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２

이용훈 대법관의 이러한 소수의견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확대조치라는 불법행위가담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광주 시민의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강화하려는 의견으로 상찬되어야 한다.

3) 삼청교육 배상 판결 소수의견

96년 12월 19일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년  대통령의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담화발표는  사법적인  효과가  없고０  이미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완료됐다□며  ７만＜천여명(국방부  집계－의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봉쇄하였다.

이용훈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담화를  단순한  정치적  시정방침으로  보더라도  국가가  삼청교육이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뒤늦게  인정０  담화발표와  피해신고까지  받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할  수  없다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4) 엄격한 뇌물죄 처벌

97년 1월 3일  동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  일과  관련  돈  받았어도  남편에  전달된  것  간주된다고 판결하였다. 남편의  일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97년 6월 23일 동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공무원과  똑같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도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96년 1월 11일 이용훈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형사2부는 민원  적법  처리 후  「수뢰」 한 공무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다. 공무원이  인허가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해준 뒤  민원인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로서  공무원의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인  만큼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상에서 이용훈 대법관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에 대하여 강한 통제의 의지를 일관되고 보여 주고 있다.

5) 의료사고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95년 2월 14일 이용훈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민사６부는수술전　건강에　큰　이상이　없던　환자가　치료도중　숨졌을　경우　사망원인을　입증할　책임은　유족이　아닌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의사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사망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술후　숨진게　확실한 이상　피고측의　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２이  판결은  이전까지  의료사고시  유족들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병원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관례를  깨고  병원 측의  책임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의료사고에서 약자인 환자의 입장에 선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6) 기업관계사건

96년 8월 28일 이용훈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민사６부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식투자를  일임받았더라도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위험한  주식거래를  무리하게  거듭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다. 재판부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식투자를  일임받았더라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만일  고객의  이익을  무시한  채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97년 9월 19일 동 재판부는 □주식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일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잘못된 감사결과로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회계법인측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고 판결을 내린다.

이 판결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증권거래관련법상의  책임만 인정해 오던  관례를 깨고０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다２이에  따라 부실감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２외부감사법은  부실감사를 안  날로부터 ５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나０민법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７년０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５４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7) 노동관련 사건

94년 8월 27일 이용훈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민사2부는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뒤  재임용됐으나  교육당국의  압력으로  다시  해임된  두 교사에게 복직판결이  내린다. 재판부는 □두 교사가  재임용당시  전교조  탈퇴각서를  낸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탈퇴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시  해직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한다.

한편 95년 1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노사간의  자율적   인 합의에  의한  특별한  임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쟁의기간중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０임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노동  무임금”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쟁의기간중에도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무노동  부분임금원칙을  유지했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었다.

여기서 이용훈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만큼  이에  따른  생활보장적  임금부분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소수의견을 내면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고  연월차  및  산전후  휴가를  규정한  우리  근로기준법  규정과  △대다수  회사가  가족수당０  자녀학자금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생활보장적  임금의  현실적  존재를  증명하면서  “다수의견은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97년 3월 3일 이용훈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민사2부는 노조  전임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획기적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갖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노조전임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노조  전임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상의 판결은 親노동적 성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95년 1월 6일 대법원　민사６부는 사용자가　파업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서면합의를　거부했다면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다. 이 판결은 파업시 협상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노조측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금지약속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을　강화한 것이다.

노동관련 사건에서 나타난 이용훈 대법관의 입장은 철저하지는 않지만 개인적 근로관계에서는 상당히 親노동적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집단적 노사분쟁에 대헤서는 판결례가 없어 이를 평가할 수 없어 아쉽다.

5) 공안사건

이용훈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형사６부는 97년 7월 1일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반국가활동의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이외에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대해석한 것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3. 총평

지금까지 이용훈 대법관의 주요경력과 판결성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대법원장 후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첫번째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두번째로는 통용되는 법이론과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 세번째로는 21세기를 맞아 사회 제부분의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부응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의지, 네번째로는 사법부의 최고법관으로서 갖추어야할 청렴성과 도덕성이다.

이용훈 대법관의 판결은 전체적으로 볼 때 몇몇 판결을 제외하고는 온건개혁적 성향을 보여준다.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분은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재산문제도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세 번째 점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민주화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사회 시스템 전체의 총체적 개혁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대법원장은 □개혁의 제도화□를 판결로 선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가 법원이 추진한 사법개혁의 총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개혁 마인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사법개혁이 법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국민을 위한 개혁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전문가집단의 이해를 뛰어 넘어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조직 내부를 희생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또한 1998년 이후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아 치뤄진 일련의 보궐선거에서 금권선거를 결연한 자세로 막지 못한 점을 볼 때, 사법권 독립을 얼마나 수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용훈

<93년 9월>

소속:서울 고등법원        직위 :서울 서부지원장        성명: 이용훈

본인과의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민적동, 권리명세                 가액

본인               임야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광저리             20.620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산68	148

답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1985-6	6,441

서울 서초구 우면동 436-1	285,246

전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251	1,084

대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791-1	8.033

연립주택	서울 서대문구 청정로	275,268

예금	중소기업은행	4,406

주택은행	5,000

조흥은행	49,103

채무	주택매수 잔대금	^85,000

소계	572,597

배우자	임야	전남 진홍군 장흥읍 평화리 97-9	729

위같은리 산66	789

전남 진흥군 용산면 운주리 산 72-1	1,359

위같은면 풍길리376	23

전	전남 진흥군 장홍읍 평화리6	423

위같은리36-4	244

위같은리52	157

전남 장흥군 장홍읍 평화리 97-9	216

위같은리 97-10	820

위같은곳 우목리 477	158

위같은리479	718

위같은리 503	357

위같은곳 평화리 36-5	2,098

답	전남 장홍군 장홍읍 평화리 36-1	325

위같은리86	3,016

위같은리 94-20	253

위같은리 93-3	157

위같은리 35-1	789

위같은리 120-1	648

대	위같은리 89	939

위같은리 91	91

하천	전남 장흥군 용산면 풍길리 164-2	66

소계	1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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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586,972

<95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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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 권리명세	가액

본인	예금	조흥은행	^129

한국주택은행	500

유가	주식	640

채무	조흥은행	16,000

소계	17,011

배우자	예금	조흥은행	^7,396

한국산업은행	4,450

소계	^2,946

장남	예금	조흥은행	600

신한은행	2,746

한일은행	23

유가	주식	13,945

채무	교보증권	^6.972

한국증권금융	^2,618

소계	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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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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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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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본인	예금	조흥은행	22002

한국주택은행	500

채무	조흥은행	^24,000

소계	45,502

배우자	예금	조흥은행	^43

한국상업은행	4,724

소계	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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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예금	조흥은행	1,007

신한은행	^542

한일은행	^21

채무	교보증권	6,972

한국증권금융	2,618

소계	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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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60,217

<97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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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본인	예금	^21,407

유가증권	주식	^218

소계	^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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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야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목리 산65,66	^1,518

전	위 같은읍 평화리	^3,958

위같은읍 우목리	^876

답	위같은읍 평화리	^1,524

대지	위같은읍 평화리	^1,030

예금	조흥은행	63,531

상업은행	^11,681

소계	4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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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예금	조흥은행	52,264

신한은행	^2,135

유가증권	주식	5,500

소계	5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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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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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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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제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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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금	79,423

소계	7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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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예금	8,248

^4,535

소계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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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예금	11,249

^12,154

임차권	서울 광진구 군자동 99 일성아파트	75,000

채무	조흥은행대출금 채무증가	^50,113

소계	2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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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예금	조흥은행	2,830

소계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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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예금	조흥은행	90

자동차	96년식 아반테

소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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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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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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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제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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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답	서울 서초구 우면동	^268,479

예금	289,360

조흥은행	^15,302

소계	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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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예금	112,581

^66,788

소계	4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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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예금	61,867

조흥은행	^54,334

채무	조흥은행 대출금 감소	113

소계	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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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	예금	16,578

소계	1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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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예금	삼성생명,조흥은행	15,084

조흥은행	^1,102

소계	13,982

장녀	예금	조흥은행	^90

소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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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8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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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호대법관 의견서

1.정귀호 대법관의 주요 경력과 그 평가

1) 주요경력

정귀호 대법관은 1939년 8월 4일 경북 상주 출생으로 경북대사범대부속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서울대 사법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1년간 수학을 하였으며, 1987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1966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정귀호 대법관의 임지는 대구, 부산, 서울 등 주로 대도시 중심이었으며, 형사법원보다는 민사법원에 주로 재직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장 등을 거쳐 1993년부터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1955-1958  경북대 사범대부속고등학교

·1958-1963  서울대법과대 법학 법학사

·1963-1964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법학 법학석사

·1974-1975  조지워싱턴대학 수학

·1962      제 15 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64-1966  육군 법무관(대위 전역)

·1966-196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69-197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무대리)

·1971-197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3-1975  대구지방법원 판사

·1975-1977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1977-1980  서울고등법원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1978-1978  서독 켈레고등법원.하노바지방법원 6개월 방문

·1980-198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81-1982  사법연수원 교수

·1982-1984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4-1986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198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8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1991-1991  서울지법 동부지원장(직무대리)

·1991-1993  방송위원회 위원

·1991-1992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1992-1993  춘천지방법원 원장

·1993-      대법원 대법관

2)특이경력과 평가

정귀호 대법관은1991년부터 1993년까지 방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춘천지방법원 원장에 취임하면서, 직무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임했다. (1993년 4월 15일 조선일보)

특이한 것은 1993년 당시 보궐선거에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이 때 민자당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물품제공을 한 사람을 춘천지검에 고발(1993년 6월 9일 조선일보)하는 등의 활동을 보여 소신을 갖춘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지난 이종기변호사 사건에서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의 사건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의 결론은 각 판사들에게 소정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었으나, 여론을 고려하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견해와 관행상 징계는 너무하다는 견해가 대립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한겨레 1999녀 2월 10일자), 정귀호 대법관이 어느 견해를 취했는지는 알 수 없다.

3)학문적 평가

정귀호 대법관은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1년간 수학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1987년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학문적 성과도 남기고 있다. 그가 쓴 논문의 대부분은 가족법에 대한 논문이고, 1-2편 정도 재산법에 대한 것으로서 민법학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친족법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학자들과 민법개정방향에 대한 토론 등 학계와의 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에서는 조세 및 행정 등 특별소송에 조예가 깊다는 평가도 듣고 있다.(중앙일보 1993년 10월 17일자)

그가 쓴 논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혼과 부양'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 글에서 이혼으로 인한 부양청구권의 인정을 그는 주장하고 있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가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후에도 일정한 경우에 부양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우리나라의 민법의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사회통념 등을 적절히 조화하려고 노력한 글로 볼 수 있다.

2. 판결성향평가

1) 일반적인 경향

일반적인 경향에 대하여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기본적인 법논리에 충실하면서도 어느 정도 진보적인 생각도 사회통념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판례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법논리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포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판결에 있어서 사회적 정의에 대한 고려

①   보험회사가 지능이 낮은 피해자와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것은 경솔, 궁박, 무경험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여 그러한 합의를 무효라고 판시하여 원심의 결론을 배척한 것이 있다. (1998년 1월 30일 한겨레)

상고시한 잘못 알려 상고 못하게 한 변호사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법률지식에 약한 일반인에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1997년 6월 27일 한겨레)

이가 14개 빠진 농민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30퍼센트 정도로 산정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선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1997년 9월 12일 한겨레)

한편 무노동무임금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될 당시에 정귀호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개진하여 □임금은 구체적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의미 이전에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생계보장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했다.(조선일보 1995년 12월 21일)

식대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것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이며 퇴직금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조선일보 1994년 2월 26일)

②   한편 퇴직금 규정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수당 등이 신설되어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되었다면 나중에 개정된 퇴직금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것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수당은 일반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퇴직금에 대하여 규정의 개정에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원고측의 주장이었다.(1997년 9월 4일 한겨레)

그리고 사원을 모집할 때 각 직급마다 응시학력을 정해 놓았다면 호봉을 결정할 때 별도로 학력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원고측에서는 호봉결정에 자신들의 학력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승소의 원심판결을 깨고, 이미 응시할 때에 학력이 반영되어 호봉에 학력이 반영된 것과 같다고 보아 별도로 학력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1997년 7월 14일 한겨레) 나름대로 합리성을 띤 판결로 볼 수 있다.

회사가 직원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사측의 취업규칙이 정한 기간 혹은 민법상 1개월내 사퇴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의원 면직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있었다.(1997년 7월 15일)

부모가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정귀호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개진하여 부모모두에게 양육의 의무가 있고, 자신의 양육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했다. (1994년 5월 21일 조선일보)

이상의 판결에서 경제적 약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례도 상당히 보이고, 그렇지 않은 판결도 있으나, 그의 경향은 나름대로 경제적 약자의 손을 들어주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노동권

외국인연수생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1997년 10월 26일 한겨레)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단지 상고이유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하급심에 기속력이 있는 판결이 된 것은 아니나, 하급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어 인정된 바 있다. (1997년 8월 26일 한겨레)

그의 판결례에서 단체노동관계에 대한 판결례는 많이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개별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외국인 연수생이나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하여도 권리를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였으며, 무노동무임금 판례에서 소수의견을 개진한 바, 이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4) 정치사건, 선거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정귀호 대법관은 12·12, 5·18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경력이 있는데, 이 때 사건처리도 무난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7년 4월 17일 한겨레)

한편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관련,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는데, 판결문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에게 공여한 돈은 명목에 관계없이 직무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뇌물공여.뇌물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금융기관이 실명전환 청구자가 실명인지 여부만 확인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자를 조사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1997녀 4월 17일 조선일보)

최근 북한영화가 이적표현물인지를 문제삼은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1999년 4월 23일 한겨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정한용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판결을 했고(1998년 10월 9일), 이성환 과천시장 뇌물사건에서는 “기록검토 결과 이 시장에게 돈을 건냈다는 업자 이용석씨의 진술이 일시와 장소, 자금출처와 전달방법 등에 대한 설명에서 일관성을 잃어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과천시의 자연녹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관계자 등의 압력을 뿌리친 데 따른 정치적보복”이라는 이 시장쪽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1997년 12월 26일 한겨레)

한편 5공 당시 대한 선주 인수과정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전대통령의 보복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적법하다고 판시(1999년 7월 28일 조선일보)하고 있으며, 김형욱씨 몰수 재산에 대하여는 현소유자이 시효취득을 이유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1999년 7월 1일 조선일보)

그리고 교육법상 인정되지않는 학력을 기재해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학력기재는 선거법위반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1999년 6월 15일 조선일보)

또한 80년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건 물 등 1백억원대의 부동산을 강제로 헌납했던 전 국회부의장 김진만씨와 가족들이 재산헌납은 무효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1996년 12월 25일 조선일보)

삼청교육 피해 배상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에서 그는 소수의견을 개진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문에서의 발표를 대통령의 약속으로 판단하고 신의성실에 근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개진한 바 있다.(1996년 12월 19일 조선일보)

최선길 노원구청장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당선무효를 확정시킨 바 있다.(1996년 7월 9일 조선일보)

고 박종철군 치사사건을 축소조작하려한 경찰관 3명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리는 사건에도 주심으로 관여하였다.(1996년 1월 5일 조선일보)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도 주심을 맡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나름대로 법논리와 여론에 부합하는 무난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

5) 기타

다른 분야의 판례는 찾기가 쉽지가 않았고, 단지 눈에 띄는 판례는 성전환한 여자를 폭행한 경우 강간죄의 성립여부 사건에서 주심을 맡은 경력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태 가능성은 강간죄 성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회통념상 남자라는 이유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1996년 6월 12일 조선일보)하고 있다.

3. 총평

정귀호대법관은 원칙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허용된 범위에서 많은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판결들을 내려왔다. 즉 원칙적으로 법규정과 법원칙에 충실한 해석, 법이론과 상식에 다른 판단을 내려온 한편으로 사회적 정의와 구체적 정의 실현에 기여한 판결도 발견되어진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길□을 걸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눈에 띄지 않게 처신해온 점이 법관으로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대법원장으로 어려운 결단을 눈앞에 두었을 때 얼마나 소신과 결단력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수 없다. 이제까지의 정 대법관의 살아온 행적을 통해서는 이 점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가질 어떤 계기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재산

<93년 9월>

소속:춘천 지방법원	직위: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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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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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임차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60,000

예금	조흥은행	44,852

한국주택은행	5,000

제일은행	2,828

소계	21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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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동차	91년식 엘란트라

예금	조흥은행	12,996

소계	1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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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2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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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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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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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금	조흥은행	^19,100

한국주택은행	^5,000

제일은행	^2,828

소계	^2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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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적금	조흥은행	2,407

소계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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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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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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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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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연립주택	성남시 분당택지개발지구	151,303

한일인넬빌라

예금	조흥은행	^25,040

채무	시인간채무	^50,000

소계	7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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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예금	조흥은행	^15,403

소계	^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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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6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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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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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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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연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21 하얀마을	81,472

한일인텔빌라

임차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60,000

채무	시인간채무	50,000

소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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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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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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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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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금	조흥은행	18,000

소계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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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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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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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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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금	조흥은행	12,000

조흥은행	^11,000

소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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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예금	조흥은행	11,000

소계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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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	예금	조흥은행	11,000

소계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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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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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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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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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금	조흥은행	15,000

소계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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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예금	조흥은행	6,000

소계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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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	예금	조흥은행	6,000

소계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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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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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동변호사 의견서

1.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생년월일: 1934/09/30

출 생 지: 경남 함안

직    업: 변호사     직책: 대표변호사     근무처: 법무법인 광장

주    소: 서울 강남구 대치 4동 892번지 포스코센터빌딩서관 16층

우편번호: 135-284       전화번호: (02) 2191-3001

학력사항: 1957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고시사항: 1956 8 고등고시 사법과

경력사항: 1957-1960 군법무관

1960-1961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61-1969 부산지방법원 판사

1969-1969 대구고등법원 판사

1969-1971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1-1971 서울고등법원 판사

1971-1973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1973-1977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77-1977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77-198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81-1983 서울가정법원장

1983-1986 법원행정처 차장

1986-1988 대법원 판사

1988-1993 대법관

1993-1993 법원행정처장(겸직)

1993-1993 사법제도심의위원회 위원

1993- 변호사

기타경력: 1990. 법원 산악회 회장

1994, 1996, 1998. 한국신문윤리 위원회 위원장

1996. 노사관계위원회 공익대표

1996. 의료개혁원회 위원장

수    상: 1989. 5. 1.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1994. 청조근정훈장

저    서: 주석 민사소송법(공저)

주석 강제집행법(공저)

인신사고소송

사실심과 법률심

회고록- 판사실에서 법정까지

2 판결성향평가

1) 일반판결 성향

평가대상자에 대한 일반의 평이 □무난하다□거나 □원만하다□고 표현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평가대상자는 전형적인 보수적 법조인이라 할 수 있겠다.  가령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에서 평가대상자는 종전의 판례를 추종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다수의견에 가담하고 있다.  종전의 판례를 추종하거나 다수의견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일응 보편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반면에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소극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평가대상자는 법규의 실증적 해석이나 기존의 법이론을 충실히 소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진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또한 평가대상자가 대법관 퇴임후 쓴 회고록에서 대법관 재직시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를 비롯한 몇몇 판결에 대해 후회와 자성의 심정을 피력한 것과 관련하여 상반되는 평가가 있다.  용기있는 고백이라는 평가와 대법관 시절 좀더 소신껏 판결하지 않고 퇴임후 고백하는 것은 일종의 면책용이 아니냐는 평가가 그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법조계 풍토에 비추어 보건대 후배 법조인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준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사법적극주의보다는 소극주의 쪽에 가까운 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2) 판결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의 고려문제

①법률상 약한 의미의 매도담보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시가에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시가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저렴한 가액으로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렇게 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가격을 고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서울고법 1970. 11. 11. 선고 69 나 1183 판결)고 하였다.  즉, 평가대상자가 매도담보권자에게는 추상적인 정산의무 뿐만 아니라 적정한 시가로 매매하여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②연탄가스중독 사망사건

오 아무개 부부는 경기도 포천의 전방부대에 복무중인 맏아들을 면회하고 부대근처의 여인숙에서 셋이 방하나를 빌려 투숙 중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의 책임, 제756조 공작물 책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배척하였다(대법원 93. 3. 26. 92다 10081 판결).  그후 평가대상자는 회고록에서 억울하게 변을 당한 그들의 비극을 달래줄 배상 방법을 찾아주지 못한 고뇌를 표시하였다.

3) 노동 사건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 □산재법은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회사가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 법에 의한 보험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서울고법 1970. 9. 2. 선고 70나 161 판결)고 하였다.  위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와의 관계를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노동자측을 더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평가대상자가 고등법원 판사시절 취한 위 판결의 법리는 그후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 2144 판결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위 고등법원의 법리를 수용한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 교과서에 중요 판례로서 인용되고 있기도 하다(가령, 김형배, 신고증보판 근로기준법, 박영사, 1990, 426쪽(주 65)참조).

②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

회사의 퇴직금 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시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하여 단순히 중간퇴직금을 받으려는 의사이지 근로계약관계해지의사가 아니다는 판결이나 대법원(1991. 5. 25. 선고 90다 13222 판결), 근로자에 대한 보직발령이 표면상 이유로는 경원충원이나 실제적으로는 노조가입 및 활동봉쇄 의도인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부 9425 판결)등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평가대상자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개입금지 제3자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 1579 전원합의체판결)는 다수의견에 찬동하여 노동쟁의에 있어서의 노사 쌍방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변경이라도 변경후에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취업규칙개정의 현실을 무시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는 근로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별개 의견을 낸 것(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 45165 전원합의체판결)은 근로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판결로 보인다.

다만 노조대표자 또는 수임자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합의한 후 다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취지에 반한다는 판결(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 12257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다수의견에 찬동하여 단체협약권의 실질적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쟁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강조

반면에 출근저지행위, 고지서발송저지행위가 피케팅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한 판결(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 1431 판결)도 있어 쟁위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①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른바 □공안□ 관련 사건

평가대상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답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평가대상자가 주심으로 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 1187 판결)에서, 5공 당시의 집시법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규정이라 하였고, 또 소지한 서적이 국내에서 번역소개되었다거나 대학에서 부교재로 사용되는 것이라 해도 진리의 추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5조 5항 위반죄를 인정하였다.

평가대상자가 주심은 아니었지만 평가대상자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던 재판부가 판결한 바 있는 유명사건들로는,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 646 판결), 서경원 평민당 의원 방북사건(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 1285 판결), 김현장 한민통 사건(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 1744 판결), 김근태 전민련 결성사건(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도 353 판결) 등이 있다.  물론 위 판결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내지 반공법 위반 사건들에 관한 종전의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추종한 것들이다.

결론컨대 평가대상자 대법원판사 또는 대법관으로 재직 중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공안□ 관련 사건에 있어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 흐름을 답습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서대필□ 사건과 같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사법소극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조세□행정 사건

①조세

평가대상자가 주심으로 직접 관여한 조세 사건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만 전원합의체판결이 3개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 6436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 다 32053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 12988 판결).

우선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 32053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도 포함된다는 다수의견에  찬동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중시하였다.

반면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 12988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 사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바, 다수의견은 양도소득세와 그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유는 단지 입증방법의 필요와 관련하여 그 예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에 반하여, 평가대상자를 비롯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령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 관해서는 비과세해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생각하건대 평가대상자가 취한 소수의견은 양도소득세법 그 시행령, 그 시행규칙을 관통하는 법령의 전제로 하여 시행규칙상 사유의 결여를 이유로 비과세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웠던 반면에, 다수의견은 법과 그 시행령에 비과세에 관한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한 비록 시행규칙상에 해당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할 수 있다는 견해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가하건대 평가대상자는 조세법률주의를 너무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②행정

군수가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도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건에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시(대법원 11. 27. 92누 1100 판결)하여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6) 여성관련사건

평가대상자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여성 문제 사건에 주심으로 관여한 판결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속한 재판부에서 □여자의 일반 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까지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취지이므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 사회자(M.C.)의 가동연한을 그보다 줄여서 30세라고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하여 25년이나 가동연한을 단축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 다카 20859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7) 일반형사 사건

평가대상자는 서울고법판사 시절 도서관에서 도서열람신청을 하여 대출받은 도서를 도서관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77. 12. 30. 선고 77노 1576 판결)고 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 480 판결은 □자전차를 살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시운전을 빙자하여 교부받은 자전차를 타고 시운전을 하는 척 하다가 도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이론적으로는 자전차를 범인에게 넘겨주었어도 피해자의 점유는 계속되는 것이고 범인이 이를 가지고 도망할 때 비로서 점유의 침탈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절도죄로 보는 것이 타당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김윤행 집필대표, 주석 형법각칙(하), 사법행정학회, 1980. 198쪽 참조(이회창 집필부분)).  위 서울고법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을 추종하여 사기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절도죄로 판시한 것이다.  요컨대 평가대상자는 비록 대법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를 추종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만큼 법리검토에는 충실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평가대상자는 대법관 시절 일반형사 사건으로 유죄의 증거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 1636 판결)이 있는 반면에 소매치기 사건에 관하여 수인의 공범자들에 의하여 지능적으로 저질러지는 범행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모와 실행분담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대법원 1989. 4. 25. 선고 89도 338 판결)도 있다.  평가대상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없는 자를 벌하지 않은 것도 정의지만 죄있는 자를 벌하는 것도 정의라는 것이다.

또한 평가대상자는 일반형사 사건(가령,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 범인도피 사건-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 2801 판결, 강민창 치안본부장 직무유기 사건-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 2800 판결)의 경우에는, 주심으로 관여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등 법리적 쟁점에 관한 한 진지한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3.  총 평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평가대상자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진지하고 사실판단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으며 인격적 측면에서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의 판결은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이 아니라 현상 유지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 그의 보수적인 성향은 후일 관련 법률들이 비판받고 개정됨을 보더라도 그 판결의 정당성이 충분히 납득될 수 없다. 우리 사법부가 인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확립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민단체로서는 그를 대법원장 후보로서 흔쾌히 추천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재산

<93년 9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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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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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임야	경남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산180-2	7,601

전	위같은리146	702

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 선수	469,000

촌아파트

예금	한국주택은행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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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82 홍제	84,000

한양아파트

자동차	91년식 엘란트라

예금	상업은행	26,000

조흥은행	8,200

주택은행	5,000

회원권	현대콘도미니엄	16,893

소계	14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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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	자동차	86년식 프레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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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53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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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송 변호사 의견서

1. 주요경력

성    명: 천경송    千慶松

생년월일: 1939/01/05

출 생 지: 전남 해남

직    업: 변호사   근 무 처: 법무법인 화백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0-1 정곡빌딩 본관 5층  우편번호: 137-070

전화번호: (02) 596-6001

학력사항: 1962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           법학사            경력사항: 1962 - 1965          군법무관

1965 - 1966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1966 - 1970          부산지방법원 판사

1970 - 197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71 - 1973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3 - 197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4 - 1977          서울고등법원 판사

1977 - 1977          광주고등법원 판사

1977 - 197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9 - 1980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1980 - 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0 - 1981          사법연수원 교수

1981 - 198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88 - 1991         청주지방법원장

1991 - 1992          광주고등법원장

1992 - 1993          대전고등법원장

1993 -               대법원 대법관

1993 -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1999 -               변호사

2. 판결성향

1)보수적, 리버럴, 급진적 중 어느편

천경송 전대법관의 전반적인 판결성향은 보수적이지는 않으나 급진적인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법리에 충실하고 논리적인 면을 중시하면서도, 논리에 따를 때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특히 법리가 허용되는 범위안에서는 국가나 사회적 강자보다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천경송 전대법관은 환경권에 관하여 다수의 논문을 쓰는 등,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기 힘든 환경권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환경보호 및 환경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반 헌법관

자료의 부족으로 천경송 전대법관의 일반적인 헌법관을 추측하기는 힘들지만, 다음의 12.12 및 5.18사건에 관한 판결과 기타 5공 관련사건을 통하여 헌정질서수호의 의지를 엿볼 수는 있다.

1)천경송 전대법관은 1997년 4월17일에 있었던 12.12 및 5.18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고인 박준병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유죄의 소수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물론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착수와 기소과정에서부터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형사관련사건이기에 형사법의 법리에 따른 한계도 무시하지 못할 사안이었다고 할 것이나,『박피고인이 반란성공후 군의 후속인사 등을 위한 좌담회를 할 때까지 전피고인 등과 행동을  같이 해 범의가 인정되고 휘하의 ６４사단을 움직이지  않은 것 자체가 신군부측에 큰 힘이  됐다』고 하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단죄에 있어서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2)한편 대법원  민사７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996년 7월 17일,  ＜４년  신군부가 제정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따라  해임된  전  국회사무처  직원  ６６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을  원고들이  면직된  ＜４년  ５５월５：일로  본  것은  잘못이며,  헌재가  국보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법률상  장애가  사라지고  신군부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년  ５６월５＜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밝혔다.  헌정파괴범죄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3)또한, 천경송대법관은 1996년 12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삼청교육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년  대통령의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담화발표는  사법적인  효과가  없고０  이미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완료됐다』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며『담화를  단순한  정치적  시정방침으로  보더라도  국가가  삼청교육이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뒤늦게  인정０  담화발표와  피해신고까지  받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할  수  없다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3)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1>표현의 자유

대법원  형사６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994년 5월24일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황석영피고인，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문기사나  국내  간행물  등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２

이후 이 판례는 변경되었으나(현재 대법원의 견해는 국가기밀이기 위해서는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지의 사실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천경송전대법관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있어서는 일응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성향과는 대비되는 견해를 제출한 바도 있어서 주목되는 바, 다음의 판례가 그러하다. 대법원　형사７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994년 9월14일 이기언·이상희에　대한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에서『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책·노트등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점은　인정되지만　대학생으로서　빈부격차와　분배의　공정성０현실모순등에　대해　비판·학문적관심에서　이를　읽거나　소지　또는　토론한　사실만으로　북한활동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두 가지 판결을 비교해보면 천경송 전대법관은,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되도록 이면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북한과 관련을 맺거나 간첩활동과 같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2>신체의 자유

대법원  민사７부，천경송  대법관－는  95년 6월23일,  불법연행에  항의０경찰서에서  조사도중  자살한  택시기사  서모씨，당시  ７５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연행직전  범죄를  저지른게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서초경찰서  김모경장이  불심검문을  할  당시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거나  성폭행당한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도  서씨를  강제연행한  것은  부당한  신체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속영장없이  서씨를  조사대기실에  유치한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２

현행범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무시하거나, 구속영장없이 함부로 인신구속을 일삼는 수사기관에 대한 제동을 가함으로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보장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3>정신적 자유

대법원  민사７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996년 1월８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군  가족들에 대하여  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경우  진상을  밝히고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리인  신원권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２

천경송 전대법관은 위 판결에서 신원권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상의 정신적 기본권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국가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4)성차별

①대법원  특별６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994년 7월 ：일  김모씨가  전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심판  재항고사건에서, 부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이혼  위자료액수를  산정했다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따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단순히 위 판결 하나만을 가지고 천경송 전대법관의 성차별에 관한 관점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경송 전대법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이 너그럽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되는 여성에 대한 태도도 관대하다고 일응 추측할 수 있다.

②한편 대법원　민사７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995년 2월 5일, 국민은행의 이모씨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이씨가  ７４년간  남편에게 내조한  공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혀 여성인 이씨에 대하여 일응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소위 □내조의 공□은 위자료로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이 □내조의 공□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청구(소유권의 주장)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에 따르면, 이 판결이 성차별적인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２

5)기업관계, 노동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이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경향을  분석해 발간한  「５＝＝：  노동판례비평」이라는  자료집에 따르면, 가장  많은  노동사건  판결을  한  주심은  천경송대법관이었으며０최종적인  근로자  승소율에 있어서는 천경송대법관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２(최종적인 근로자 승소율 : 안용득，８９）－ 박준서，８８）－  천경송，８６）－  김석수，８４）－  김형선，７＜）－  이용훈，７：）－  이돈희，７５）－  신성택，６＝）－  정귀호  박만호，각  ６９）－  이임수，６７）－ 지창권대법관，６４）) )

객관적인 수치만으로 볼 때 노동사건에 관한 천경송 전대법관의 관점은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한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제 천경송 전대법관이 판결한 노동사건 가운데 진보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자세한 고찰이 요망된다.

<1>진보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판결

① ５년마다  채용계약을  맺는  계약직  고용자라도  오랫동안  계약을  경신해  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경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대법원 민사2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1994년 1월 26일). 『강사임용  규칙에  ５년단위로  계약을  경신토록 규정돼있지만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 관계가  존속돼온  점  등으로  미뤄 볼때 규칙은  효력이  없는  편의규정에  불과하다........이같은  상태에서  계약경신  신청  절차없이  학교재정난을 이유로  일방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노조업무를  전담하던  노조  전임자가  질병이  생겨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특별６부，주심  천경송대법관－ 1994년 2월23일). 『원고가  비록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않는  노조업무만을  전담했다  해도  노조업무와  회사노무관리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과  종업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활동중에  생긴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③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쳤더라도  단체교섭  등  실질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않고  있는  노조는  「유령노조」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의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형사７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1996년 6월28일) 『삼성중공업  노조는  설립신고는  했지만  조합원총회  개최０조합비  징수０  단체교섭  등  노조활동을  한  실적이  전혀  없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가입을  막아  노동조합법상의  노조로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이  삼성중공업  노조를  장악할  목적으로  이 회사  근로자들에게  노조가입을  선동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제삼자개입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보수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판결

①골프장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특별７부，주심  천경송  대법관－1996년 8월 ７일) 『박씨가  일했던  ］컨트리클럽의  경우  캐디는 골프장측과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데다  골프를  치는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라는  봉사료를  받을  뿐  골프장측으로부터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만큼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②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한 판결 (대법원  민사７부，주심  천경송  대법관－1996년 8월 28일) 『한국과학기술원이  경비절감을  위해  건물경비와 식당운영  등을  외부용역업체에  맡기면서  이씨  등을  일괄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이다』

[참고]＝４년대  초까지만  해도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자들과  성실한  협상을  해야한다는,  정리해고의  ８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２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경향은  ＝７∼＝８년부터  다시  완화되기  시작해  ＝９년  ５６월  대법원은  ，주－포철로제의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에서  이들  ８가지  사항에  대해  ‘요건’이라는  표현을  빼고  대신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으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２  모두  구비해야할  요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정들  가운데  일부로  지위가  낮아진  것이다.

③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접대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민사７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1996년 9월 ；일)  『유흥업소  접대부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저녁  ：시경부터  자정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결근  지각조퇴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업주  또는  마담에게  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에  관한  지휘나  감독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접대부의  팁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고  접대부와  관련된  취업규칙이나  근무수칙도  정해져  있지  않다.』

<3>천경송 전대법관은 1996년 전반기 이전에는 진보적인 판결들을 내놓고 있으나, 1996년 후반기 부터는 줄곧 보수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김영삼정부의 노동정책변화추이와 관련이 있을 법하다. 김영삼정부말기의 어려워지는 경제사정등으로 인하여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특히 정리해고의 요건완화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6)대정부관계, 대입법권관계 : 독립 대 종속

<1>대정부관계

대법원  특별７부，주심  천경송－는  1996년 5월 10일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  ９개  계열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국세청은  추징한  세금  ９백８６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92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대선출마와 관련하여, 이에 대해 김영삼정부가 보복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비록 원고가 부도덕한 재벌이기는 하였지만, 천경송 전대법관은 국가의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소신있게 판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대입법권관계

대법원  형사７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997년 4월 11일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로  기소된  조종석의원의 선거사무장  박근호，９７－피고인과  회계책임자  조성록，８：－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５４월에  집행유예  ６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화된 공선법을 엄중하게 적용한 판결로서, 특히 1심과 2심에서 언도된 형이 감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인정되었다.

<3>국제관계

대법원  민사７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997년 12월 22일  ，주－대림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군의  구성원들이  한국인과  계약을  한  뒤  이행과정에서  한국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자는  미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외국국가가 우리나라 재판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절대적주권면제이론□(외국국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국내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과 □상대적주권면제이론□(외국국가의 사법상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민사재판권에 종속되고 공권적활동에 한하여 면제된다는 이론)의 대립이 있는바, 본 판결은 □상대적주권면제이론□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본 판결은, □절대적주권면제이론□을 채택한 과거의 대법원판례(1975.5.23자, 74마281결정)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약소국의 입장이라면 의례적으로 채택할 법한 절대적주권면제이론을 배격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시킨 점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7)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도

앞서 언급했듯이 천경송 전대법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리가 허용하는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하고 있으며, 법리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약자에게 부당할 경우에는 정의의 관점에서 약자를 보호하려는 판결을 하고 있다.

①업무상 재해·의료과실·공해관련  소송에서 개연성 이론을 확대적용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승소율을 제고시킨 판결  ( 대법원  특별６부，주심  천경송  대법관－1994년 7월1일, 논문: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천경송사법논집-8집.1977.12) )

②회사대표가  직원의  과실로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을하고도,  이를  해당  직원의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  보증인의  보증계약해지  기회를  박탈했을  경우  보증인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 대법원민사６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994년 4월 27일 )

③철거민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여야만한다는 다수견해에 대하여, 천경송 대법관은　『이주대책에따른　택지·주택　분양권과　이주정착금　등은　손실보상금의　일종으로,　철거민은　그러한 신청이 없어도 법률규정에　따라　바로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반대의견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준서대법관－1994년 5월 25일 )

④롯데·미도파·현대·뉴코아·신세계등　：개　백화점에　대한　변칙바겐세일관련사건에서『백화점들의　변칙세일은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옹호한 판결 ( 대법원　형사７부，주심 천경송대법관 1994년 12월 3일)

⑤무면허  운전사고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형사 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1996년 4월 30일)이  내려졌다２

⑥사고운전자가  피보험자의  계모로  법률상  모는 아니지만  부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뤄  생계를  같이하며  피보험자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에  있는  어머니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는 판결 (대법원  민사７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1997년 3월 4일)

⑦한편 천경송 전대법관은,  1백년만에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민사６부，주심  천경송대법관－1994년 6월 20일 ) 이  판결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국민  각자가 장마철  수방대책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최근 기상이변이 일상적인 것이되고,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통상적인 개인의 책임과는 달리 보아야할 것이므로, 불가항력인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러한 측면에서 천경송 전대법관의 견해는, 국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총평

천경송후보의 판결에 나타난 성향은 대체로 중도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5.18이나 12.12사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관하여 소신있는 판결을 한 것이 돋보이며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흐르지 않았다. 특히 이른바 신원권(伸寃權)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유족의 억울함을 배려한 판결은 돋보인다.

노사관계에 관한 판결에서도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심한 판결들이 적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도 나타나 있다. 특히 천후보는 일찍이 환경권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가져왔는 바 환경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판결이 눈에 띄인다.

전반적으로 법리적 한계내에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사회진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시대를 선도하는 판결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재산

<93년 9월>

소속  대법원   직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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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   가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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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답           고양시 토당동 282-17        601,664       * 등기명의자                    도로           □             286-2       가액산정 불가    대한부동산신탁

근린생활시설     282-10(1층)대지, 건물        533,395         답,도로,대지

286-1(1층) 대지, 건물        071,765         각74년 취득

아파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264,000

현대아파트

예금           한일은행                   10,297

조흥은행                   5,527

국민은행                   310

유가증권       산업금융채권               12,000

주식:서울신탁은행          2,223

한일은행                   4,850

현대건설                   4,066

대신증권                   1412

대신증권(1우)              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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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2,5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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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23,386

산56-8

전          삼평동  591-3              23,324

도로        삼평동  593-2                 265

전세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10,000

226-1 현대아파트

임차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         18,512

명동지하상가 나열 3호

자동차       88년식 프레스토

예금         대한투자신탁               37,279

한일은행                    2,700

제일은행                    6,561

삼성생명보험               20,018

대한생명보험                3,927

유가증권     산업금융채권               12,000

소계                                                     25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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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예금          대한투자신탁               8,805

외환은행                   5,456

국민투자신탁              24,000

주택은행                   3,480

삼성생명보험               5,600

소계                                                    4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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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           유가증권       산업금융채권              12,000

소계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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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녀           유가증권       산업금융채권              12,000

소계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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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8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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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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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      가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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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금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     10,511

한일은행                 △ 4,937

조흥은행                 △ 4,178

소계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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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전세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110,000

226-1 현대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15,000

226-1 현대아파트

예금          한일은행                     500

조흥은행                  △ 448

소계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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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예금          한국외환은행                  600

한국주택은행                  600

소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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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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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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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     가액(천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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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금                대한부동산신탁               △ 3,474

조흥은행                          764

한일은행                        20,110

국민은행                      △   204

서울신탁은행(양도성정기예금)    250,000

유가증권           주식: 현대건설                 △ 4,066

한일은행                       △ 4,850

서울신탁은행                   △ 2,223

대신증권                      △ 1,412

대신증권(우)                   △ 11,827

채무           대한부동산신탁                     △215,000

소계                                                                 2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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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예금             대한투자신탁                       23,146

한일은행                           3,900

제일은행                           1,449

대한생명보험                       1,410

럭키화재해상보험                      847

소 계                                                                 4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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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예금            대한투자신탁                        23,146

국민투자신탁                         1,191

한국외환은행                      △ 3,339

삼성생명                          △ 4,726

한국주택은행                      △ 4,048

소계                                                                   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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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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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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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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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금	대한부동산신탁	44,446

서울은행	228,276

조흥은행	^60

한일은행	^14,440

국민은행	20

한국산업은행	18,000

양도성정기예금 5매	^256,000

유가증권	산업금웅채권1매	^17,700

소계	5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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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동차	프레스토 1대

94년형 소나타

예금	대한투자신탁	6,145

한일은행	4,800

제일은행	3,074

대한생명보험	1,208

럭키화재해상보험	1,006

한국산업은행	18,000

유가증권	산업금융채권1매	^17,700

소계	1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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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예금	대한투자신탁	11,906

국민투자신탁	8,734

한국외환은행	246

삼성생명보험	1,060

소계	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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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	예금	한국산업은행	17,700

유가증권	산업금융채권1매	^17,700

소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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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녀	예금	한국산업은행	17,700

유가증권	산업금융채권1매	^17,700

소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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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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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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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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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금	대한부동산신탁, 서울,조흥,한일은행	45,641

국민은행	^126]

소계	4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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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전세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5,000

예금	제일은행, 대한투자신탁, 한일은행	155,744

대한생명, 엘지화재

소계	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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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예금	국민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삼성생명,	10,033

한국외한은행

한국외한은행	^839

소계	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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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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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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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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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금	대한투자신탁, 조흥은행, 한일은행	279,259

서울은행,조흥은행	^314,639

회원권	(주)코오롱스포렉스	9,700

소계	^2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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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예금	한일은행, 대한투자신탁, 엘지화재,	202.050

대한생명보험

제일은행,한일은행	^128,375

소계	7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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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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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2월>

소속:대법원	직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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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동, 권리명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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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예금	조흥은행, 정보통신부, 산업은행	165,371

대한부동산신탁, 조흥은행, 산업은행,	^214,639

한빛은행

채무	고양시 토당동 상가 임대보증금 감소	66,000

소계	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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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차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 명동지하상가	^18,512

예금	한빛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산업은행	529,537

정보통신부,삼성생명,국민투자신탁,엘지

화재

대한투자신탁,제일은행,한빛은행,대한생명,	352,671

산업은행,삼성생명

소계	15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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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	예금	신한은행	24,000

산업은행	^17,700

소계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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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녀	예금	신한은행	24,000

산업은행	^17,700

소계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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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8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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