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수 신	사회부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백미순 간사 : )
제 목	대통령께 드리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날 짜	1999년 8월 2일 (월) (총 7 쪽)

보  도  자  료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면적 수술□ 없이

사법개혁 기대할 수 없다

- 대통령께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발송

일시 및 장소 : 1999년 8월 2일 (월)  ,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1.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8월 2일, 대통령직속 현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대통령께 발송했다.

2. 사법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의 반영으로 구성된 현 사법개혁위원회가 □인적 구성과 운영과정 상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 위원회의 전면적 개편 없이는 사법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의견서를 발송하게 된 것이다.

3. 연대회의는 의견서에 □사법개혁이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이 전혀 없이 폐쇄적 절차 속에서 법조인 중심으로 위원인선을 해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충분히 대변할 진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게 된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현 위원회가 □법조계의 이해가 걸린 쟁점에 대해 법조계가 강력한 구심점을 갖고 응집된 목소리를 내는데 반해 비 법조계가 쟁점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시민적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사법개혁과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시민의 입장과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논의 과정이나 결과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폐쇄적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결국 □사법개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플랜을 내놓아야 할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현재의 □위원회□로는 총체적 사법개혁을 기대할 수 없기에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함을 지적한 것이다.

4.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대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을 건전한 시민적 상식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새롭게 재구성할 것□과, □의제 재정립과 이에 따른 논의일정 수정□, □논의진행의 공개화·투명화□, □이 위원회에 대한 법무부 역할의 제한□, □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대통령의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5.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시민차원의 사법개혁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목표로 지난 7월 20일, 13개 단체가 모여 발족했다. 앞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 개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실련,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YMCA,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온전한 사법개혁을 위해 시민차원의 사법개혁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목표로 지난 7월 20일, 13개 단체가 모여 발족했습니다.

본 연대회의가 발족하게된 것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우려와 실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래 사법개혁위원회의 구상은 연이은 법조비리와 국민의 법조에 대한 불신을 겪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겨났고, 그 당위성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위원회는 그 출발점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인적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법조계의 이익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출범을 사실상 주도한 것이 법무부였으며, 법조의 상대역이라 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대표성이 대단히 미흡하게 되어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위원회가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는 커녕, 그 논의결과가 법조계의 잘못도니 기득권을 보존하는 쪽으로 되어 오히려 지탄의 대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다시 대통령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모처럼 주어진 사법개혁의 귀중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연대회의는 대통령께 현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구성과정의 폐쇄성과 법조인 중심의 위원인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조계의 고질적인 집단이기주의의 벽에 부딪혀 사법개혁의 과제가 좌절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저희로서는 이번 정부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만큼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이미 위원 인선 직후부터 실망을 낳았고 우려가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사로 사법개혁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으나 위원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과 중립성은 물론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개혁대상이어야 할 법조계가 위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법조계가 수적으로 한둘 더 많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이 과거 법조계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법조계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 법조계 위원 중 상당수는 법조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경력과 전문성이 적어, 구체적인 논의에 직면해 비 법조계가 쟁점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시민적 이해를 대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법조계의 이해가 걸린 쟁점에 대해 법조계가 자신의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법개혁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개혁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그 동안 사법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장을 펼쳐온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가 배제되어 있어 사법개혁의 내용과 폭이 원천적으로 제한적일 우려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가 주로 검찰 및 법원측의 <현실론>에 의거한 주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새로운 대안의 노력을 검찰측과 법원측 인사들이 현실론을 내세워 거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서 위원회가 과연 개혁다운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우려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 그 구성방식과 절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법개혁이 21세기를 앞둔 우리사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영역중의 하나이며 또한 가장 뒤쳐진 부분의 하나라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목표와 방향, 절차와 방법, 위원회의 구성과 배분 등은 철저히 국민의 뜻을 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생략되고 법무부 특정부서의 논리에 좌우된 결과,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충분히 대변할 진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2. 사법개혁과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시민의 입장과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법률소비자의 기본권리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 사법제도 운영의 왜곡된 틀 그 자체를 개혁한다는 혁신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위원회는 법조계 내부의 기술실무적 개선과 입장조율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국민의 요구를 회피하고 법조계 내부의 기득권 조율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조계와 시민간의 □근본적인  차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의의 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더욱 더 저렴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과 민주적인  사법 구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시스템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그 대략의 개혁방향을 먼저 정한 후 한층 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의 일정을 보면 사법계 내부관행의 개선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을 구체적이고 세밀한 과제들을 먼저 논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선순위가 전도되어 있습니다.

3. 사법개혁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사법제도의 피해자는 시민이고 사법개혁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활동에 대한 공개가 전혀 없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얼만큼의 진척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사법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 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시 회의가 지나치게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 위원회의 논의는 세부 과제별로 회의일정이 짜여져 있어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공개를 한다고 해서 크게 외부에 의해 영향받을 리 없습니다.  더구나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이 개혁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는 법조인의 이해에 맞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명칭만 사법개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위원구성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을 기억해 주십시오. 위원 구성을 새로 하되, 위원은 전원 시민의 대표성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각계각층의 요구와 건전한 시민의 상식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개혁대상인 법조인이 개혁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전문성이 우려되신다면 법조인이 위원이 아닌 전문위원 자격으로 시민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면 됩니다.

2. 의제 재정립과 이에 따라 논의일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법률소비자의 기본권리 확보라는 관점에서 현 사법제도 운영의 왜곡된 틀 그 자체를 개혁한다는 혁신의 관점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법조인 수의 획기적 증원과 사법고시제도 개혁,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등 한층 근본적인 의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논의진행 내용을 공개화, 투명화해야 합니다

모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즉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주제별 논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공개 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논의의 과정이 투명해야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법무부는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구성이나 운영을 주도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이 위원회의 구성은 법무부가 주도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인권, 검찰중립화 논의,  법조비리 척결 등에서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법조인의 편에 서서 반개혁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검찰 및 교도행정 등 이번 개혁대상의 상당부분은 법무부 소관 기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이 위원회의 인선이나 구성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위원인선 등 위원회의 문제점이 나타나게된 것도 법무부의 주도였다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편에 따른 새로운 위원인선 등 사실상 위원회의 운영기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나 법무비서관의 영향력 행사를 제한해야 합니다.

5. 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구성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 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개혁안의 관철, 예산안의 확보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부 경영진단 평가,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등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거나 선별적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게만 받아들여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법개혁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개혁 분야에서 개혁자체를 흐지부지 한다거나 개혁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모든 수고가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이 위원회의 활동을 소극화시키고 있는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이 위원회의 활동이  단순히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산된 개혁안이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더욱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개혁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실천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을 꼭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 우려와 제안에 꼭 귀 기울여 주십시오.

1999년  8월 2일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실련,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YMCA,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

별첨 1.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취지문

I.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숨돌릴 틈조차 없이 급속히 변화해 왔다. 세계화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 지방자치시대의 본격화, 나아가 통일 등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이 IMF 경제위기를 맞아 변화와 자기개혁에 나서고 있는 바로 이때에 유독 완강하게 舊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사법분야이다.

근대 사법제도가 시행된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법원을 비롯한 사법 분야의 구조와 관행,  법조인의 충원, 법학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변화된 것이 없다. 최근에 국민적 여론의 규탄을 받고 있는 일련의 법조비리사태는 이와 같은 구조적이고 누적된 사법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사법개혁의 문제가 또 다시 국민적 관심이 되는 것은 해방이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 장치의 근대화 작업이 이룩되는 가운데서도, 유독 사법과 검찰의 영역에서만은 가장 낙후된 일제의 절대 지배적 잔재가 온존한 상태에 있고, 또한 그 동안 사법분야가 독재권력과 영합하는 한편으로 인권보장과 권력의 대한 사법적 견제라는 본래적 기능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작동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에게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오로지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 귀족주의적 전근대적 요소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소수에 의해 독과점화된 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는 기득권 집단을 한편으로 하고, 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몫으로 되어있다.

II.

국가와 사회 전 부문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사법부문에 대한 개혁만이 개혁의 무풍지대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에게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개혁은 정치개혁, 경제개혁, 행정개혁 등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가경쟁력을 이루는 기본과제이다. IMF의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도 이 과제들에 대한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995년 이후 의정부법조비리, 대전법조비리, 사상초유의 대구고검 검사장의 항명파동, 서울지검 검사들의 집단행동 등을 지켜보면서 법조계는 더 이상 그대로 갈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는 충분히 성숙되고 있다. 특히 그간 사법개혁이 제기될 때마다 '천천히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라는 명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사법개혁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국민들이 법률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절실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조인력의 관리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 동안 한국사회가 갈구해 마지않았던 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개혁의 일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법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법과 사법'을 쟁취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사법개혁은 무엇보다도 많은 장애물을 넘지 못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억울함 속에 좌절해야만 했던, 또 좌절하고 있는 한계집단으로서 보통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III.

이를 위해 정부는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사법부문에 대한 개혁을 간과하고 지나간다면 현 정부의 개혁도 본질적 의미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난 94년에 대법원은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을 정리한바 있으나 개혁이라기 보다는 이른바 대법원 내지 법원의 기능을 중심으로한 '미시적 개선'차원에서 진행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국민의 법률서비스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95년에는 법학계와 법조계 내지 사법부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던 사법개혁에 관해 더 이상 이들 법률가에게 맡겨 둘 수 없다는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의 뒷받침을 받은 당시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의 이념에 걸맞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법조계의 이기적 논리와 정부의 정치적 고려로 국민이 원하던 사법개혁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 증가 등 부분적인 개선에 그치고 결국 좌절되고 말았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IV.

최근 국민의 정부는 이번에는 철저하고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아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오는 8월말까지 사법개혁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그간의 활동내용을 볼 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있어 과반수 이상이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법률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의 위원회 활동도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과제들을 설정하고 개혁대안을 논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 주도로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되어 그 성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는 그나마 95년 사법개혁의 유일한 성과인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에 관한 정부와 대법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출범이후 그 약속을 파기한 바 있어 사법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사법 개혁의 근본적인 과제들을 의제로서 명확히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 진행방식에 있어서 국민적 참여와 토론으로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사법개혁 문제가 소수의 특정직업집단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관심에 의해 지연됨이 없이 적기에, 국민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법개혁의 주체는 현재의 제도하에서 피해만 입고 사는 일반 국민일 수밖에 없으며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있기 위해서는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법조인집단은 그 자체가 강력한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므로 사법개혁의 문제를 그들 손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정직업집단의 직업적 요구로부터 독립하여 보잘것 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 그것이 사법개혁의 방법이 되어야 하며, 사법개혁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개혁이 또다시 굴절되고 왜곡되어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의 주도에 의해 단순히 특정정권의 입장에 따라 처리되는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경합된 노력의 산물로 승화되어,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한 사법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적 토론과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V.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대변하여 사법개혁이 완전하고도 근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차원의 사법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하고자 한다.

우리 연대회의는 그 동안의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와 같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조직적인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국민의 입장이 대변되지 않고, 이해관계집단에 의한 공허한 논쟁 끝에 속에 주변적인 사안의 개선에 그칠 뿐 사법개혁이 무산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정당한 개혁대안의 형성과 관철을 위해 끊임없는 여론화 및 감시와 비판, 그리고 조직적 시민운동을 통해 사법개혁이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사법개혁 방향이 정치적 고려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모아 가는 일에 충실할 것이며, 동시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닫히지 않는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진정으로 합리적인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연대회의는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며 아울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정부는 현재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진행방식에 있어서 국민적 참여와 토론으로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하라.

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 개혁의 근본적인 과제들을 의제로서 재설정하여야 하며 그 과제에 대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제안은 별지와 같다.

3. 정부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안 작성시한을 8월말에 그치도록 한 당초의 예정을 변경하여 근본적인 사법개혁과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충분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999. 7. 20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실련,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YMCA,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별첨 2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제안하는 사법개혁 15대 과제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기반 마련

1.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

- 사법시험 합격자의 숫자 제한을 페지하고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개선

- 법조인수 획기적 증원

2. 법조일원화 및 판·검사임용제도 개선

- 법조일원화

- 법관 직급제 폐지

- 평생법관제도 정착

3. Law School 제도 도입을 포함한 법학교육 혁신

- 정식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변호사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 사법연수원 프로그램의 혁신

- 개방과 관련하여 전문변호사 육성책 마련

■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개혁

4. 인권법(인권법 공대위안)

- 인권법 및 인권위원회 : 법무부인권법이 아닌 시민인권법으로

- 법무부산하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는 것 반대

- 실질적인 예산 기획·집행권 보장

- 실질적인 중립인사권 확보와 수사권, 기소권 확보가 필요

5. 변호인의 조력

- 전체 사법과정(예: 수사에서 수형단계까지)에서 변호인참여보장

- 공익변호사제 활성화(예: 군법무관과 별개로 군복무 변호사의 공익요원제 도입)

6. 법률구조

- 변호사의 무료법률구조활동 의무화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 확대

- 집단 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

- 법원문턱을 낮추기 위한 인지대, 감정료 인하

■ 검찰중립성 확보를 위한 사법개혁

7. 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특별검사제 도입 : 1회성 특검이 아닌 상설적 특검제가 되어야.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통제할 기구

8. 공안검찰 축소 및 검찰제도 개편

- 공안검찰의 축소 (공안에서 학원, 노동분야 제외)

- 검찰 인사위원회 설치

- 구속기간 단축

- 검사동일체원칙, 상명하복규정의 개정

- 모든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9. 재정신청을 통한 기소재량 남용의 통제

-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사건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72년

유신체제 이전으로 원상회복)

- 일본식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 검토

■ 사법권에 대한 시민참여와 통제실현을 위한 사법개혁

10. 인사청문회

- 대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회를 위한 시민평가위원회 구성

11. 시민재판참여

- 배심제, 참심제, 검찰심사회등 사법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도입

12. 법조관련 위원회의 시민참여

- 법조인 인사·징계 등 각종위원회에 시민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예: 고위공

직자비리조사처 내에 시민참여방안 마련)

■ 법률서비스개선을 위한 사법개혁

13. 수임료

- 수임료의 투명화와 실질과세

- 변호사의 보수기준과 그 적정성 유지, 법률로서 변호사보수기준 선정

- 형사, 가사사건의 성공보수 금지

14. 전관예우의 척결과 변호사수임료

- 전관변호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퇴임전 2년동안 근무했던 관할지에서의 형사

사건 수임제한

- 불구속재판의 원칙 실현 및 양형위원회 구성

15. 법조윤리 강화

- 법조 윤리 및 징계, 윤리장전의 이행에 대한 시민감시

- 인권강화를 위한 상시적인 인권교육의 의무화

*이상 15개 과제는 연대회의가 보유하고 있는 50개 내외의 사법개혁안중 골격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추후 개혁과제 토론회를 통해서 상세한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국민여론 수렴과정에서 추가적인 개혁안을 수렴하여 연대회의 개혁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수 신	대통령님
발 신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백미순 간사 : )
제 목	대통령께 드리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날 짜	1999년 8월 2일 (월) (총 13 쪽)

1. 안녕하십니까? 국정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시민차원의 사법개혁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목표로 지난 7월 20일, 13개 단체가 모여 발족했습니다.

2. 대통령직속의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드립니다. 사법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의 반영으로 구성된 현 사법개혁위원회가 □인적 구성과 운영과정 상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 위원회의 전면적 개편 없이는 사법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의견서를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3. 참고하셔서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8월 2일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실련,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YMCA,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