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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언론 사회부, 사진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백미순간사 : )
제 목	바람직한 특검제 방안을 생각하는 모임
날 짜	1999년 6월 19일 (총 2 쪽)

보  도  자  료

□바람직한 특별검사제 방안을 생각하는 모임□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대표적인 논객들 모여

정부의 □일회용 특검제□는 미봉책, 검찰 기소독점폐지 입 모아

일시 및 장소 : 1999년 6월 16일  14:00,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중회의실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韓明淑)는 6월 16일 14:00,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특검제 도입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고 바람직한 특검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 이날 간담회는 한인섭(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사회로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미 특검제 도입의 당위와 현실적 필요성은 입중되었고 김대통령과 국민회의도 야당시절에 공약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에 들어와서 검찰등의 기득권 로비에 의해 명분없이 그 도입이 지체되어 왔으며, 대전 법조비리사건, 고급옷로비사건, 조폐공사파업유도 의혹 등 일련의 고위공직자비리사건 등에서도 특별검사제의 불가피성이 재차 확인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이 조폐창 사건 조사에 한해서만 일회적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보고 특검제 본격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 조치가 미봉책으로 그치고 도리어 첫 특검제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침소봉대하여 특검제의 당위를 부정하는 근거로 악용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여당이 제도로서의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명확한 당론을 결정하고 법안마련 작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3. 한편, 참여연대는 간담회에 이제까지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특별검사제 관련 법안을 총정리하고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과정을 정리한 자료집을 제출했다. 이 자료집에는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등을 통해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홍콩, 싱가포르형 상설 특검제) 방안과 박상천 전법무장관이 야당시절 대표로 발의했다가 스스로 철회해 물의를 빚은 한시적 특별검사제(미국식 특별검사제) 등 법안내용과 쟁점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집을 국회와 정부, 법조계와 정책연구자, 언론사등에 보내 특별검사제 논의의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4. 간담회에는 그간 특별검사제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거나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발언해 온 중견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향후에도 바람직한 특별검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인했다. 박연철(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박은정(이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신광식(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이석연(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조정현(한나라당 정책연구위원),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인섭(서울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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