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사회부기자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 : 이태호 국장 : 723-5302 )
제 목	김태정 장관 경질에 대한 논평
날 짜	1999년 6월 8일 (화) (총 1 쪽)

논    평

김태정 장관 경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

진형구 전 공안부장 발언 진실은 규명되어야

일시 : 1999년 6월 8일 (화)

1.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노조파괴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태정 장관이 경질되었다. 비단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김태정 장관의 진퇴문제는 개혁이냐 반개혁이냐를 가르는 시금석 처럼 인식되어져 왔다. 뒤늦게나마 김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문제의 인사에 대한 경질을 결정한데 대해 다행스러움을 표한다. 이번 경질이 검찰의 중립성을 확립하고 검찰개혁을 다그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그러나 김장관의 경질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일 뿐이다. 특히 김중권 비서실장의 법무장관 경질 배경설명에서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노조파괴공작사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이와같이 아직도 미궁에 쌓여 있는 진형구 발언의 진상규명, 최순영 고위직 로비의혹의 실체 규명등 밝혀져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그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던 특별검사제 도입 및 부패방지법 제정등 제도적인 후속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