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사회부·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백미순간사 : )
제 목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논평
날 짜	1999년 5월 26일 (수) (총 2 쪽)

논    평

대통령에 의해 사문화된 검찰총장 임기제

일시 : 1999년 5월 26일 (수)

1. 이번 5.24 개각에서 김태정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박순용 전대구고검장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번 개각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는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무시한 인사였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현정부의 개혁인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2.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검찰총장이 임기제를 방패로 검찰권을 소신껏 행사하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현직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법을 어긴 셈이 되었다. 지난 법조비리 파동 당시 법조비리에 대한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법무부장관 및 대통령은 현행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이유로 들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추궁을 보류했었다. 이를 번복하고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 위법인사를 감행함으로써, 현 정부의 고무줄 법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3.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로서, 검찰총장 임기 후 일정기간 동안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말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 그 동안 검찰총장직은 고위직을 향한 징검다리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검찰이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끊임없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검찰총장의 고위공직 취임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가 권력추수적인 현 검찰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국민적 통념을 뛰어넘는 현직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기용은 검찰을 정부의 영향력아래에 두고자하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상하관계였던 신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처지에 비추어 신임 검찰총장은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요원해질 것은 자명하다.

지난 법조비리의 와중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일선 검사들의 서명파동이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 당시 소장검사들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수뇌부가 검찰의 정치시녀론의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주장했었다.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충분한 반성도 없이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 또한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4. 현재 검찰은 내외의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 먼저 박순용 신임검찰총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외풍 차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의 직역이기주의를 벗고 산적해 있는 검찰 개혁과제를 단호하고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개혁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깍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