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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담당 : 백미순간사 : 723- 5302 jwc@pspd.org)
제 목
날 짜	1999년 5월 10일 (월) (총 2 쪽)

보  도  자  료

성추행사범 박충근검사를 처벌하라

- 정신 못차린 검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일시 및 장소 : 1999년 5월 10일 (월)

1. 서울지검 동부지청 박충근검사가 지난 7일, 대한매일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기본적 인권의식조차 결여한 검사의 파렴치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나아가 이번 사건 현장이 서울동부경찰서 출입기자실이라는 공적장소였으며, 당시에 다른 동료검사 2명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검사 개인의 자질미달의 결과로만 보기 어려우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검찰의 여성 및 인권의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2. 우리사회의 왜곡된 회식문화는 많은 직장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전락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검사의 행태 또한 여성을 인간이나 동료로서라기 보다는 성적도구로서만 인식하는 남성문화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남성문화 및 회식문화의 소산으로 넘겨버릴 수 없는 사안이다. 인권의 보루로서의 사법권력 안에서조차 권력집행의 주체에 의해, 버젓이 여성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이 자행되고 있다면 대한민국 여성은 과연 어디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검찰은 이 문제를 지금까지 유야무야 처리해왔던 검사비리 처리와는 구별되게 단호히 박검사를 직위해제하고 사법처벌해야 한다. 더욱이 박검사와 관련된 성희롱사례자료를 만들어 전 검찰내에 배포·열람케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검찰의 인권 및 여성의식을 재고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3. 또한 이번 사건이 일반 성추행사건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검찰에 팽배해있는 특권의식의 소산이라는 점이다. 여기자에 대해서 그것도 공개된 기자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해당 검사가 법을 몰라서라거나, 취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러진 일이라기 보다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왜곡된 특권의식의 발로였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견제되지 않는 검찰권력과 검사의 특권의식의 폐해로 인해 정부차원의 사법개혁위원회도 구성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안하무인격 행동이 돌출하는 것은 검찰과 검사들이 아직도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우리는 공직자가 점심시간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빠졌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다. 점심 이후에 업무를 계속해야 할 공직자가 만취상태에 이르도록 술을 마셨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이며, 과연 이러한 행태가 검찰조직안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당시 점심회식자리에는 지청장이나 차장검사까지 동석했다고 하는데, 박검사의 만취가 제어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일반 기업에서조차도 납득되기 어려운 것으로, 검찰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도 당시 동석했던 지청장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

5. 사실 이런 검찰의 안하무인격 행동이 반복되는 데에는 이제껏 이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식구 껴안기□식의 미온적 수사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사실상 이렇다할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봐주기식 처리를 하거나 검찰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적당히 얼버무리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해당 검사들의 사법처리를 요구한다.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여성, 사회단체는 이번 사건관계자들의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박검사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펼쳐나갈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반인권적이고 반여성적인  찰의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성추행사범 박충근검사를 직위해제하고 사법처벌하라

2. 박검사와 관련된 성희롱사례자료를 만들어 전 검찰내에 배포·열람케 하라

3. 성추행을 방관한 정충수지청장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하라

4.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사과문을 대한매일신문에 기고하는 한편, 검찰청전체에 게시하라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