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담당 : 백미순간사 : 723- 5302 jwc@pspd.org)
제 목	긴급토론회 '사법비리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소송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의 건
날 짜	1999년 4월 29일 (금) (총 11 쪽)

보  도  자  료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 자유 제약할 수 없다

-  궁극적인 검찰의 명예회복은 엄정한 직무집행을 통해서

일시 및 장소 : 1999년 4월 29일 (목)  14:00, 참여연대 강당

1. 언론개혁시민위원회(상임대표 김중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는 오늘 4월 29일(목) 2:00, 참여연대 강당에서 □사법비리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소송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사회자로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자로 송석윤(성신여자대학교 법학교수),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교수), 엄주웅(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검찰측과  MBC측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검찰측의 불참으로 논의의 균형상 MBC측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송당사자들의 입장이 발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2. 토론회에서는 이번 소송사건에 대해 '공직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호순 교수는 □공직자들의 명예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검사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언개련의 엄주웅 정책실장은 □이번 소송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사들의 대응이 다분히 감정적이며 보복적인 행위에 흐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며 □이러한 검사들의 주장이 수용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언론이 제대로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석윤 교수는 □명예훼손이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의 일이고, 원고들이 국가의 고위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이 가장 많이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조전체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법원까지 가져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언개련 엄 실장은 언론도 □여론을 핑계로 사실과 논평을 뒤섞어 편파보도로 흐르는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시민여론을 핑계로 쟁점자체를 왜곡한 지하철 파업보도를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언론은 권력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비판을, 서민과 약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최대한 배려하라□고 촉구했다. 끝.

◑별첨자료◑ 1. 발제문

공직자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소위 "대전법조 비리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문화방송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소속했었던  검사 22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와 함께 22억원을 배상하라고 문화방송에 요구했다. 박봉의 검사들이 440만 5천원에 이르는 인지대를 지불해가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문화방송이 대전법조비리 사건을 보도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허위보도 및 추측, 편파보도를 통해 악의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관-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전체를 경멸, 조롱, 혐오, 배척,망신, 폄하"했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국가의 기강을 좌우하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인 법원과 검찰 구성원, 특히 판사와 검사에 대한 멸시와 조롱은 곧 국가자체의 존립근거를 그 근저로부터 뒤흔드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가 우선인지 아니면 공직자의 명예가 더 중요한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만약 법적인 논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면) 벌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두 세력집단간의 "자존심을 건 싸움" (스포츠 기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대로) 이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누가 이기나 흥미롭게 지켜볼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일이기에 필자는 근심스럽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한쪽을 응원하고 있다.

만약 판사가 판결결과를 낭독하는 지경까지 간다면  필자가 승소하기를 바라는 쪽은 문화방송이다. (혹시 필자와 내기할 사람이 있다면 필자는 "소송 중간에서 원고와 피고가 적당히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유야무야 된다"는 쪽에 10만원을 걸겠다). 이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문화방송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특별히 문화방송 프로그램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필자는 "보고 또 보고"를 보고 또 보면서 히히덕 거리는 아내와 딸에게 드라마속의 왜곡된 여성상을 지적하며 (가부장적 권위를 이용해) 강력하게 시청중단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아내는 악착같이 방영 마지막날 까지 TV앞에 매달렸다. 남편이 보지말라니까 더욱 보고싶고, 그래서 더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또한 현재의 "기괴한" 문화방송의 소유구조가 완전한 민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언론학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검찰이 아닌 문화방송을 응원하는 것은 검사의 명예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상 검찰이나 언론은 우리사회에서 굳이 응원단이 필요없는 무소불위의  집단이다. (아마 언론학자나 법학자 중에서 이번 소송을 두고 어느쪽 편을 들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 필자에게 까지 MBC기자회로 부터 원고청탁이 온 듯 하다.) 검찰과 언론은  국민의 주권을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의기관도 아니고. 우리사회 만사형통의 만병통치약인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집단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누구나 그들앞에만 서면 작고 초라해진다. 그리고 돌아서면 한결같이 그들에게 곱지 않은 말을 해댄다.

국민중 상당수는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대변자로 전락했고, 검찰은 힘없고 재수없는 피라미들만 잡아들인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강조하는 "공정한 법집행"이나 언론이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FUCK YOU!"라고 외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과 언론이 서로 치고 받는 싸움을 한다면 아마 국민들은 둘 다 죽지 않을 정도까지 치고받다가 링밖으로 실려나오기를 바랄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에서 국민은 결코 관객이나 방관자로 머물 수  없다. 그들은 고래싸움에 걸려든 새우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언론이 제 할일을 못해 생기는 피해의 궁극적인 희생자는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깨위에는 검찰과 언론 모두를 진정 국민을 위한 집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집단으로 개혁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실려있다.

검찰과 언론을 둘다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확보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가장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기본권, 즉 헌법에 보장된 권리중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경우 다른 모든 기본권도 결국 잃고 말 것이다. 더욱이 언론이 공권력의 요체인 검찰을 제대로 감시-비판하지 못한다면 언론의 자유 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법집행도 기대하기 힘들다. 신체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도 지킬 수 없고, 평등권이나  재산권의 보장도 장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우리가 언론을 불신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부작용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설사 언론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언론의 취재보도환경을 위축시키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야  함을 뜻한다. 언론이 개인의 명예훼손과 같은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언론의 자유만큼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법원은  지나치게 개인의 명예를 중시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판결해왔다.

그래서 설사 언론이 오보를 냈다 하더라도 언론에 엄격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판결했다. 공익과는 무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를 경우에만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언론이  정확히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나 반론권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이러한 의무를 사실상 방기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판결을 통해 공인과 일반인을 구별하여 공인에게는 사실적 악의 (actual malice)와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실적 악의란 보도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혹은 진실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한채 보도하여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다. 미국법원에서 사실적 악의를 입증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미국 대법원이 공직자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 한 것은 언론의 활발한 정부감시와 비판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보도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더라도 그것을 증명할 자신이 없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때문에 언론이 과감한 진실보도를 회피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언론보도의 자유가 공직자의 명예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우리 법원의 판례에서도 역시 받아들여졌다. 현재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공인과 일반인을 구별하는대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범주를 면책의 조건으로 인정, 언론을 명예훼손 소송으로 부터 보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검사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설사 판결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취재보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 문화방송 뿐만아니라 검찰을 물론 정부기관을 출입하는 모든 언론에게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다. 감시와 비판으로 부터 차단된 권력은 부패하고 무능해지기 마련이다. 물론 공직자들의 명예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 오보로 인해  공직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손상된 명예의 회복은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정정보도와 반론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검사 집단의 대 MBC 소송은 온당치 않다.

엄 주 웅(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현직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낸 일을 지켜보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장은 편치가 못하다. 언개연은 자체에 언론피해구제센터를 두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언론이 사회적 약자인 일반 시민의 명예나 사생활적 권리에 대해서는 무심하면서도 사회적 강자인 권력과 자본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언론의 오보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가해자인 언론사보다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삐뚤어진 경쟁으로 인한 오보, 허보가 빈발하는 반면, 일반인의 권리 의식도 높아져 대 언론 소송이 증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제도도 상당히 정비되었고 법원의 관련 판례도 계속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 못지 않게, 권력이나 금력을 가진 기득권 집단의 대언론 소송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원고측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대통령 아들, 지역 토호나 자본, 종교집단 등에서 심지어 거대 신문사까지도 언론소송을 손쉽게 거론하고 또 이용하는 것을 보면 이를 반드시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들도 명예권, 인격권의 권리 당사자임은 분명하고, 얼마든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 일반인과는 비할 수도 없이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언론에의 접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보도를 문제삼아 바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이번 사건도 단순히 통상적 개인 또는 집단과 언론사의 권리 다툼으로 심상히 보아 넘기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는 자칫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저널리즘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제소 사건의 성격에 관한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1. 검사들의 제소의 정당성에 관하여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든, 이번처럼 그가 검사든 판사든간에 개인의 명예가 언론의 보도에 의해 훼손되었다면 이를 바로잡고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지난 1월 □대전 법조 비리□ 사건 당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소속하였던 검사들로 MBC가 당시 사건에 관해 진실의 증명 없이 검사들이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거나 전관예우 차원에서 담당사건을 잘 처리해 주었다고 보도하여 □악의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전체를 경멸, 조롱, 혐오, 배척, 망신, 폄하하였고□ 개개 검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1억 원의 손해배상과 18건의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여기서 우선 따져보아야 할 것은 이 보도가 공익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년전의 의정부 비리 사건 이후 법조에 대한 일반의 불신이 높아져 있던 중 이른바 □이종기 리스트□가 보도된 것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 최초 보도가 공익에 관련된 것이며 객관적 근거에 의한 진실보도라는 것은 이번 소송에서 문제삼지 않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후속보도인데, □수임장부□가 폭로되자 국민적 이목이 크게 쏠려 언론사로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보도를 계속 낸 것이다. 검사들의 주장대로 어떠한 표현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도가 사법절차라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익적 사안에 관계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공익에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에 있어서 악의적으로 보도대상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이른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라는 기준--우리 법원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이 적용되는데 MBC 보도는 이에 비추어 볼 때 법조계, 판검사라는 용어를 써서 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보도했으나 특정인(각개 검사)이나 특정 집단(검찰)에 대한 악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진실 증명□과 □상당 이유'의 원칙에서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사실은 □비밀 장부□와 검찰의 수사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진실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이 자신들 내부에 관련자가 있는 것으로 혐의된 사건을 그것도 비밀리에 수사한 결과가 진실에 적합하는지는 상식적으로도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언론이 사실 자료에 대한 판단을 통해 진실에 접근해간다고 할 때 거의 극비로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고려할 때, 그리고 방송보도의 신속성과 사안에 쏠린 시청자=국민의 관심 정도를 고려할 때, 객관적 사실인 □비밀 장부□를 근거로 보도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사들은 MBC의 보도가 검찰 측의 수사결과 진실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므로 오보, 허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검찰이 할 일이 있다면 오보라는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정확한 증거로서 반박하는 일이지,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언론의 잘못된 표현□을 문제삼아 송사를 벌일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단순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떠나 더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 문제의 보도 내용에는 검찰 또는 법조 일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검사들은 이를 근거로 각개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형식논리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이것이 통용된다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MBC의 보도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① 법조계 일반 ② 특정하지 않은 판·검사 ③ 대전지역 판검사의 세 가지이다. 이외에도 판·검사 출신 변호사, 이니셜을 사용한 개별 판·검사, 변호사 등이 거론되었다. 이중 법조계 일반에 비리가 퍼져있다는 요지의 보도는 설사 오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불특정한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유로운 의견과 표현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 개인이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또 지역이나 출신 또는 이니셜 등을 사용하여 지칭한 경우에는 해당자가 인격권의 당사자가 될지언정 동료나 같은 직업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문제는 검사 일반에 대한 보도인데, 이 경우 검사 개인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유사한 판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점은 막연히 □판, 검사들□ 또는 □검찰□이라는 표현이 검사 개인과 얼마나 직접적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표현은 단체나 자연인, 법인을 가리키지 않고 불특정하지만, 더할 수 없는 공적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은 공복이며 법의 엄정한 집행자다. 소송을 제기한 검사들은 언론 보도 이후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직무와 관련된 자들로부터 일종의 □의혹□까지 받아 □철저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만큼 검찰이라고 하는 실체가 공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반증은 될지언정 □언론의 잘못□을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일부의 사소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전체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공권력의 특성상 □비밀 장부□가 폭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따가운시선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를 언론 보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다분히 편협의 소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들의 주장이 수용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언론이 제대로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예의 논리대로라면 의료비리를 보도하면서 의사 윤리를 비판하거나, 세무 비리를 보도하면서 세무공무원을 비판하면 해당 직업을 가진 개개인이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과연 언론은 무엇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사회 전반의 개혁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는 이때에 말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사들의 대응이 다분히 감정적이며 보복적인 행위에 흐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이들은 통상적인 언론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MBC와 협상을 하면서 언론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최초 보도 기자의 직접 사과방송 후 징계, 정정보도문 18건을 5일 동안 매일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몇 건씩 묶어서 내낼 것--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이와 연관된 듯한 검찰의 언론대응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검사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은 □대전 법조비리 보도□ 후에 늘고 있다. 심지어는 검찰총장이 직법 기자실에 들려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돌이켜 보건대 그간 사회민주화의 정도에 비해 검찰은 아직도 구시대의 의식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 검찰이 정치권력에 이용된 결과 검찰은 중립성이 훼손된 대신 검찰 조직은 외부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 성역으로 남아있었다. 이번 소송 사태를 보는 시민의 입장은 □우리 검찰은 스스로 고칠 것이 없다□고 강변하는 듯이 비친다. 수사결과 검사와 직접 관련된 범죄도 없고 전별금이니, 떡값이니 하는 것은 관행이므로 문제가 안 된다는 태도인 듯하다. 검찰은 국민과 언론의 비판과 불신의 근거에 대해 성찰하기를 바란다. 보도와 여론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의 엄정한 직무 수행을 통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설사 잘못된 보도와 표현이 있더라도 해당 언론과 합리적으로 협의해 시정에 힘쓸 일이지, 힘없는 서민이 마지막에 기대는 □법률적 절차□를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2. 언론이 성찰해야 할 점

검사들의 소송 제기가 온당치 못하다는 우리의 주장이 MBC 보도와 그 표현의 전부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제소 문제가 주요 측면이라는 것이며 MBC 보도에서도 발견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은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역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법조 비리 당시 방송 뉴스를 본 시민 가운데는 □속시원하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과소비를 강요당하는 법률 소비자로서 그 문턱 높은 법원 출입을 해본 사람이라면 특정한 계기에 법조계의 문제가 터져 나와 비판되고 공론화되는 것을 반길 만도 하다. MBC 보도는 이러한 국민 일반의 정서에 부응하여 강도높은 비판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영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MBC 보도의 표현에서는 우리 언론의 고질이라 할 수 있는 냄비 근성과 사실과 논평을 뒤섞은 □사이비 계몽주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권력 집단 또는 공적 존재에 대한 것일 경우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을 지 몰라도,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사안에 관해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가 없다. 예컨대 역시 시민 정서와 여론을 이유로 편파 보도에 흐른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보도가 그렇다. MBC만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IMF 사태 이후 경영난에 빠졌던 신문, 방송사들이 생존지상주의에 흘러 저날리즘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지라 이런 우려는 더욱 깊어진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과 언론은 각기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향후 개선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검사들의 소송은 잘못된 것으로 취하하는 것이 좋을 하며 해당 언론사도 부분적 표현을 정정하는 데 주저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양자간의 유야무야식의 타협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검찰은 검찰대로 언론에 대한 자세를 고치고 언론은 관련 보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언론은 권력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비판을, 서민과 약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최대한 배려하라고 하고 싶다. 끝.

방송보도에 의한 검찰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송석윤 (성신여대 법학과 조교수)

1. 들어가는 말

지난 1월에 발생한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보도한 문화방송에 대해서 22인의 소장검사들이 11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방송보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선결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유형의 판례가 흔치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언론이 국가권력의 핵심에 대해서 보도를 자제하는, 이른바 □성역□이 존재해 왔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힘으로 현행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사회가 경험한 점진적인 민주화과정 속에서 이러한 성역은 좁아지고 있다. 이는 통치권력에 의해서 헌법이 좌우되던 부끄러운 헌정사를 뒤로하고 국민의 힘으로 제정된 헌법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창출되는 우리의 헌정사적 경험의 맥락과 함께하고 있다고 보인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국가권력의 핵심인 검사들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사실적인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인 수단으로 관철하려 한다는 사실에서부터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이번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단계가 단지 국가권력의 형성을 헌법이 말하는 바대로 실제로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구체적인 헌법생활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이번 소송사건과 관련해서는 언론기관과 국가권력의 민사적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헌법적인 관점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번 사안을 언론의 자유의 의의, 공무원의 기본권주체성의 문제,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한 공무원의 명예훼손의 순으로 살펴보고 나름의 소회를 피력하려 한다.

2. 언론의 자유의 의의

언론의 자유가 단지 언론사의 영업의 자유를 넘어서는 두터운 헌법적 보장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에 있어 지니는 언론의 역할 때문일 것이다. 대표제민주주의 하에서 언론은 국민과 국가간을 연결하고 또한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몫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현대헌법은 언론을 단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도적으로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 이러한 언론의 자유의 기본 성격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공무원의 기본권주체성

현대헌법은 공무원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공적 과업을 수행하는 신분적 특성 때문에 기본권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우선 공무원은 사적인 영역에서 사인으로 행위할 때에만 기본권을 향유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공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그 기본권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넓게 제한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이 자신의 공적 과업의 범위 내에서 행위할 때에는 헌법에 명백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기본권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기본권주체성을 제한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일반국민과의 법관계에서 지니는 우월성을 감안하여 공무원과 갈등관계에 서는 타인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언론보도에 의한 공무원의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론은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기 마련이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보도에 의해서 인격권에 기초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의 여부이다.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국가권력의 감시와 민주적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의 공적 과업과 사인의 권리의 보호라는 두가지 법익의 균형을 위한 이론이 전개되어 왔다. 그 중 하나가 인격영역론인데 이는 인간생활을 내밀의 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그리고 공개적 영역으로 구별하여 공개적 영역으로 올수록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가적 과업을 수행하는 자인가, 기타의 공인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인인가에 따라서 언론의 책임의 정도가 결정되는 공인이론이 있다. 이 사안을 위의 두가지 기준에 따라서 보면 명예훼손이 문제된 맥락이 원고들의 사적 영역이 아닌 공개적 영역의 일이고, 원고들이 국가의 고위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이 가장 많이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는 앞에서 밝힌 공무원신분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한 공무원과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 현실적 악의의 법리란 자유로운 공적 토론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행위가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나 공적 관심사에 관련된 경우는 그 과정에서 오보가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그것이 현실적 악의로 이루어진 오보임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언론의 명예훼손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64년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성립된 것인데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문제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새로이 조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판례가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공직자의 윤리 및 비위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어, 특별히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과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응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 악의의 법리의 적용범위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즉 사인인 공적인 인물이나 하위직 공무원이 아닌 고도의 공적인 성격을 지닌 검사들에게도 이러한 입장이 견지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밖에도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대전 법조비리사건과 무관한 검사들의 당사자 적격문제나 원고인 검사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증명하는 문제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5. 이번 사건을 보는 소회

이번 사건과 원고 측의 소장을 접하고 우선 느끼게 되는 것은 소를 제기한 검사들이 사태의 본질과 성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과 우려일 것이다. 소를 제기한 검사들은 검사경력이 10년 미만인 소장검사들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 국가의 법질서유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 전체적으로 정치화하고 부패한 것으로 매도되는 듯한 상황을 참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개인적 억울함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 그리고 존경을 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데로 모아야 할 것이다. 연이은 법조비리사건 이후에 형성된 법조 내의 기류가 국민의 여론과 너무 동떨어져 있음을 보고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다. 이번 소송제기가 추락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실추시키는 것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다.

우선 한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명예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은 일반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더욱이 법조 전체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미묘한 사안에 법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가를 곰곰히 생각하기 바란다.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판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 전체에게 미치는 파장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 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소장에서 보여준 원고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장의 도입부에 □1987년의 □이른바□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의 배경에 있는 원고들의 헌법관이 무엇인지 우려된다. 1987년의 민주화운동은 현행헌법을 제정한 헌법제정권력의 발동이었고, 이러한 헌법에 의거하여 검찰권력도 존재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사실보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시사만평에 대한 예민한 반응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일반 시청자들은 시사만평이라는 표현방식이 그 자체로 과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사실보도와 혼돈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문화방송 측의 보도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문화방송의 뉴스데스크가 우리사회의 여론형성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방송보도프로그램이 국민의 권리보호에 무척이나 중요한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다루면서 법조인이 몇 등 신랑감이냐는 식의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사회의 여론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는지 의심스럽다.

언론과 검찰은 모두 우리사회의 강자이다. 양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위치와 공적 과업을 직시하고 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평소에 느끼는 바를 한가지 말하고 싶다. 방송과 검찰은 서로 협력하여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에 노력하였으면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범죄피의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방송과 이를 방조 내지 협력하는 검찰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인권후진국임이 공중파를 타고 전세계로 알려지고 있음을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권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