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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사회부, 사진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백미순 간사 : 723-5302 )
제 목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날 짜	1999년 2월 27일 (토)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긴급 공청회

수임비리근절대책, 변협의 임의단체화, 변호사 징계권에 대하여

일시 및 장소 : 1999년 3월 2일 (화)  14:30,   국회 귀빈식당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공청회를 1999년 3월 2일(화),  14:30 - 1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등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            수임비리척결과 변호사 직역의 윤리성 회복을 위해 [변호사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제출한 [변호사법]개정안이 국무위의 의결을            통과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법무부의 개정안은 충분한 범국민적 의사수렴 과정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적 이해□에 기반하지 않은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형사사건 수임제한규정□이 누락되었             고, 변협의 임의단체화나 징계권 회수 등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이             나 시행결과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과연 있었는지 의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4. 이에 각 시민단체 및 변호사직역과 법무부 등이 긴급히 모여 개정안에 대해 시민적      지혜를 모으는 공청회를 열고자 하오니 보도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 : 공청회 기획안 1부

별첨 1.

변호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안)

1. 목적: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등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수임비리척결과 변호사 직역의 윤리성 회복을 위해 변호사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법무부에서 제출한 변호사법개정안이 국무위의 의결을 통과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변호사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의 개정안은충분한 범국민적 의사수렴 과정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적 이해□에 기반하지 않은 미진한 점이 많다. 특히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형사사건 수임제한규정□이 누락되었고, 변협의 임의단체화나 징계권 회수 등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이나 시행결과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과연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각 시민단체 및 변호사직역과 법무부 등이 긴급히 모여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를 열고자 한다.

2. 일시: 3월 2일 (화)  14:30 -  17:30

3. 장소: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4. 참석예정자: 사회  (박은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대 법대교수)

천주교 인권위원회(오창익 사무국장)

경실련(이석연 시민입법위원장)

참여연대(김기식 정책실장)

학계(박상기 연세대 법대교수)

대한변협(김주선 공보이사)

규제개혁위원회(미정)

5. 내용: 1)변호사의 윤리와 징계문제: 윤리위와 징계위 구성, 징계 실효성 확보방안

2)수임비리근절 문제: 전관예우 등 수임비리 근절방안

3)변호사단체의 임의단체화 문제

6. 형식: 1주제 - 입장발표 및 토론

2주제 - 입장발표 및 토론

3주제 - 입장발표 및 토론

※ 입장발표는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A4용지 1매 내외)

토론은 자유롭게 의견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