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수 신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담당 : 백미순간사 : 723- 5302 jwc@pspd.org)
제 목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대토론회□개최
날 짜	1999년 2월 23일 (화) (총 12쪽)

보  도  자  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대토론회

제1부 검찰개혁, 제2부 법원개혁, 제3부 법조교육양성제도개혁

일시 및 장소 : 1999년 2월 23일 (화)  10:00-17:00,  참여연대 강당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는 공동으로 2월 23일(화), 9:30 - 17:00,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번 토론회는 검찰 및 법조계가 직면한 □총체적인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 국민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요구해 나가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토론회는 전체적으로 제1부 검찰개혁(발제:김일수·고려대 법무대학원장), 제2부 법원개혁(발제: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제3부 법조교육양성제도 개혁(발제: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주제에 따른 발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를 마치고 4개의 공동주최 단체들은 사법개혁 촉구 및 개혁안을 담은 건의서를 발표하였다.

◑별첨자료◑

1. 토론회순서

2. 건의서

3. 토론회발제문 요약본

별첨1. 토론회 순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대토론회

일시: 1999년 2. 23(화) 10:00 - 17:00

장소: 참여연대 2층강당

주최: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내용:

9:30 - 10:00   등록

10:00 - 10:30   개회식

10:30 - 12:00   제1주제   검찰개혁

사    회  김향기(성신여대 법대)

주제발표  김일수(고려대 법무대학원)

토    론  박상기(연세대 법대), 이영란(숙명여대 법대),

이성환(국민대 법대)

12:00 - 13:30   중식

13:30 - 15:00   제2주제   법원개혁

사    회  차병직(변호사)

주제발표  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토    론  정종섭(건국대 법대), 윤진수(서울대 법대),

박은정(이화여대 법대)

15:10 - 16:40   제3주제   법조교육양성제도 개혁

사    회  권형준(한양대 법대)

주제발표  한상희(건국대 법대)

토    론  양건(한양대 법대), 성낙인(영남대 법대),

이국운(한동대 법대)

별첨3. 토론회발제문 요약본

『검찰개혁의 과제와 전망』

김  일 수 (고려대 특수법무대학원장)

Ⅱ. 검찰민주화의 과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검찰민주화를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실무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져 버렸다. 직무상의 상명하복관행은 검찰이 행정관료가 아니라 법률가들로 구성된 準司法的 기관인데도 검찰을 관료조직으로 얽어매는 구실을 할뿐만 아니라, 검사 개개인이 독립된 관청인 獨任制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검사 개개인을 거대한 검찰조직의 기계부속품으로 기능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검사로 하여금 식견과 양심을 지닌 법률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獨任制의 관청으로 제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위계적 상명하복구조로 얽어매는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삭제해야 한다.

검사의 직급제도와 職級停年制度도 능률을 최대의 미덕으로 삼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검찰을 기술관료적 기구로 변질시키고, 그것이 수사 및 소추에서 검찰이 지녀야 할 공정성과 엄격성, 인권과 정의실현과 같은 이념을 배제하고 실적위주의 검찰·경쟁적 검찰로 나아가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더 나아가 검찰인사에 비공식적인 정실주의와 연고주의를 조장시켜 검찰은 법률가집단이 아닌 정치집단화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직급제도가 계급제로서 역기능을 하는 모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조직·운영되어 온 檢察人事委員會制度를 보완·강화하여, 여기에서 수사와 소추에서 검찰조직이 계급화하는 역기능을 막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검사직급정년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검사의 임명자격에 관해서는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검사보로서 5년이상 재직하거나 司法硏修院을 수료한 후 5년 이상 辯護士 등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로 하여 경력 낮은 검사들의 실무처리능력을 한 단계 높여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사보제도와 같은 보완책은 현재 우리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원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률가 집단의 일원화는 이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적어도 학문적인 소양을 쌓고 대학의 교수로서 일정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변호사·검사·판사가 될 수 있는 문호를 마련해 두어야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법의 탈권위주의·민주화는 앞당겨지리라는 생각이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그 사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1988. 12. 31. 일자로 신설되었다. 즉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는 것이다(제12조 3항). 이것을 통해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검찰을 소신껏 방어하여 검찰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 실시 후 몇 사람의 검찰총장을 거쳤지만 이 제도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다.   이 점에 관한한 법률가적 소신과 양심·양식 있는 직업윤리가 중요하고, 검찰청장 개인의 사람됨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한 장기적인 의식개혁작업도 또한 중요하다.

검찰인사위원회제도(제35조)는 현행법상의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현행 검찰법상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제34조). 그리고 검사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검찰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검사의 임명·보직권자를 법무부장관이 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화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소신 있는 검사의 인사불이익을 입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에는 모든 법률가계층 및 시민운동가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열어야 하고,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심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통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통제할 수 있는 공식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도의 이념뿐만 아니라 실제적 필요성 때문에도 찬동할만한 것이다.

최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직속의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두고 인사·예산을 독립시켜 부패척결수사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재정신청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전관예우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회피제도·향피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검찰권의 독주와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엄정중립성을 지닌 검찰위원회제도를 법무부장관 직속기관으로 두되 그 구성은 모든 법률가계층과 시민사법감시운동가층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 검찰위원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통제도 맡아 장기화하는 사법적 처리를 통해 입을 피고인의 피해를 보다 신속히 해결해 주는 역할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정치권력 상층부의 고위정치인이나 검사·판사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성 짙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소추는 검찰조직에 맡기기 보다 검찰조직 밖에서 이른바 특별검사를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을 전담·처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끝으로 검찰구조의 개혁과 더불어 의식의 민주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검찰조직 내부에서 민주화가 되었고, 권력의 편에 충실하면 안주할 수 있다는 타성 때문에 의식의 민주화는 참으로 부진한 상태였다.  이제 국민의 편에 서서 양질의 검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러자면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친절성,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호소하는 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고 절차를 함께 형성해 나가는 대화적 수사구조로의 전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 피의자의 인격권보호를 위한 세심한 주의 등이 일상적인 수사업무에서 피부에 와 닿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법조개혁의 논리와 과제

- 사법 및 법무행정 부문을 중심으로 -

洪準亨(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II. 법조개혁의 논리

1. 납세자혁명

국민은 주권자이자 납세자로서 사법 및 법무행정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원한다. 그 품질은 합법성·공정성·객관성·신뢰성 뿐만 아니라 효율성·신속성·편의성·저렴성을 포함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불하는 사법 및 법무행정의 서비스를 위한 비용이 헛되이 사용되거나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업무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공무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친절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다.

사법 및 법무행정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을 통해 국민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법무행정이나 사법부문에서의 개혁이 오히려 다른 부분을 선도하는 현상까지 관측되고 있다.

2. 세계화·개방화·정보화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생존전략

사법 및 법무행정 부문에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또 하나의 배경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세계사적 대전환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것은 세계화·개방화·정보화 등으로 집약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2000년대초에 닥칠 법률시장의 개방이라든가 연성법(soft law)에서 국내법의 역외적용문제(extra-territoriality)나 다자간 통상협정의 국내법적 시행, 국제환경협약의 확대, 우리 나라의 국제신인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 및 지구표준(global standard)으로서의 법치라운드의 대두 등 엄청난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 및 법무행정 부문이 국내법이라는 울타리에 안주하여 독야청청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대내외적으로 신뢰성있고 경쟁력있는 사법 및 법무행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법조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3. 개혁의 주체문제

개혁에 있어서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율성의 논리 보다는 제3자의 눈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객관성·중립성의 논리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병인을 의사의 검진을 통하여 찾아내고 그 치유방법을 모색한다는 허심탄회한 자세가 필요하다.

III. 법조개혁의 과제

1. 사법부개혁의 과제

첫째, 재판의 독립,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변호사수임과정과 수입의 투명성확보방안, 구속수사관행의 획기적 개선이나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제 확대, 변호사의 공익적 기능의 강화

둘째, 법관충원 및 법원 인사제도의 개혁: 판사를 충원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 법관인사제도개혁, 판사의 직급과 보수기준 재검토, 10년 주기의 법관재임명제도 폐지

셋째, 법원조직의 개혁: 법원조직을 전문법원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좀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넷째, 재판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재검토: 사법과정의 업무혁신, 준사법적 서비스에 대해 획기적 개선, 행정심판제도는 물론 각종 분쟁의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절차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 접근, 이들 분쟁조정절차와 재판제도간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정비

2. 법무행정개혁의 과제

첫째, 법무·검찰행정에 경쟁과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보호기능과 송무기능, 교정 및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은 조직 차원에서 이제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의문시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던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공직자 비리조사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검찰제도의 개혁은 기능 차원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특별검사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할 수 있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여부도 검토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신청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되 그 범위를 굳이 공무원범죄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 차원에서는 검찰인사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검찰인사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그 실효성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법무행정의 개혁과제로는 구속·구금 위주의 형사정책의 혁신, 법무·검찰행정의 대민접점을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교정분야에 있어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보호관찰분야에서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법조양성제도개혁의 이념과 방향

한 상 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조양성제도-법학전문대학원안을 중심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

우리의 법조는 길드적인 집단이기주의와 정치권력의 권위주의적 통치의지와 결합하면서 그 자체 일사분란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법조는 권력에 종속되되, 국민위에 군림하는 □작은 권력□의 專斷者가 되었던 것이다.

법조양성의 과정의 경우 이러한 법감정의 습득기회란 애시당초 주어지지 않는다. 근대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과 50년 남짓한 교육내용들이 파행적 교육제도로 인하여 왜곡되어 온 현실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암기위주의 사법시험은 법의 이념을 알기 이전에 법에 관한 단편적 지식만의 암기로 일관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념 그 자체에서부터 일반국민과 괴리된 수준에서 오로지 법에 관한 모든 것을 법조가 독점하면서 그것을 국민-소비자에 강요하는 일방적 법통제체제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의 제도는 이를 더욱 강화한다. 모든 예비법조인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조의 관료주의를 배태시키는 초기단계의 과정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사법연수원의 과정은 실무와 소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사법관행들을 그대로 전수시키면서 통시간적으로 법조의 일체감을 강화한다. 기존의 권위주의적 법관행을 확대재생산하는 틀이자, 동시에 □한 솥밥□을 먹는 폐쇄집단의 응결성을 주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의 통과의례를 거친 최고엘리트라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통하여 이 집단 자체를 봉건적 신분으로 재구성한다. 써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모심과 섬김의 대상으로 의식화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대안 - 법학전문대학원안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사법개혁을 말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에 앞서 거론되어야 할 것은 우리 법조가 야기한 누대의 폐단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상황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법조의 양성체계 또한 필수적 고려사항이다. 그리고 전자의 요청은 필연적으로 법조-특히 하층법조라 할 변호사-의 관료주의적 특권계층화를 막는 것으로, 후자의 요청은 사회생활현실에 적응력을 가지는 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지식의 다양성을 겸비하는 법조양성과정의 구축을 요구한다. 여기서 이 양자의 요청에 공통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법조의 양성이 경직된 국가적 관리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민간베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델의 설정

우리 법조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아가 시대적 상황변화도 반영할 수 있는 법조양성모델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법률전문직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 공적 성격 내지 지위와 그것의 대칭점에 서 있는 상업적 요소-법을 상품화하고 이의 매매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를 중심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소극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독일식 모델이 가지는 공적 성격의 강조와 통일적□보편적 법집행의 가능성이라는 장점이, 미국식 모델이 가지는 강자우선의 천민적 자본논리를 억제할 수 있다. 바로 이 두 요소의 조화로운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이 곧 우리의 과제인 법조개혁의 모델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왜 전문법학대학원인가?

미국식 모델에 바탕을 둔 전문법학대학원제도의 도입에 대한 오해

첫째, 미국식 Law School의 교육체제는 case의 분석을 중심으로 개별사건의 실용적 처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제와 어긋난다는 주장은 이러한 반대론의 대표적인 논거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미국법학교육체제가 19세기 중엽이후 기존의 변호사사무실 중심의 도제식 교육방법을 불식시키면서 그 나름의 전문적인 법지식을 구축하는 가운데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주장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식의 법학교육방법의 장점인 실무능력 내지 법응용능력의 함양이라는 목적을 위하여는 체제 자체의 변화보다는 기존의 법과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의 오해에서 기반한다.  미국의 Law School에서 중점을 두는 법응용능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실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회적 욕구나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포섭하며 그에 반대되는 주장에 대하여 방어력과 정당성을 확보할 확보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Law School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장점을 가지는 것이다.

셋째, 성공가능성의 의심은 그런대로 설득력있는 주장이다. 모든 정책대안들이 그러하듯이 확실한 성공가능성을 갖춘 안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조체제에 비추어볼 때 엄밀히 보아 전문법학대학원의 성공여부는 이 제도와 법조일반간의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달려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문법학대학원의 운영과 그 제도적 의의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위의 협력체계를 항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체제(예컨대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축은 이 제도의 성공여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넷째, 법학이라는 학문영역 자체의 손상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나치게 실무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초법학이나 법이론의 탐구가 상대적으로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도 교수들에게 자유로운 강좌개설권을 부여하고 그를 통하여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교육과정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오히려 전문법학대학원체제에서 보다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법학대학원체제에서는 학제간의 연구활동이 보다 원활해진다.

다섯째, 전문법학대학원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법과대학이나 법학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실제 지난 사법개혁논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연할 정도로 논외로 제껴져 있었던 부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의를 거쳐 실천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모델안을 마련해둘 필요는 분명히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식의 전문법학대학원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교재 그리고 교수요원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반론을 들 수 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물론 상당한 기간동안의 시행착오는 각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기존의 교수요원으로써도 얼마든지 감당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사법시험제도와 연결될 경우 지금의 법과대학체제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준비를 위한 고시학원으로 변형될 것이라는 우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전제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단시안적 기우에 불과하다. 물론 전술적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당히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자격시험격의 변호사시험제도로 변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는 전문법학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성취도의 측정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측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부수된 문제들

① 법무부안의 문제점

지난 2월 18일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을 미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개편하고 로펌(법무법인)에서 예비 판-검사의 변호사 실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변호사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부가하였다. 과연 이러한 방안이 법조양성제도에 있어 의미있는 것일까?

지금의 사법개혁논의에서 전문법학대학원안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그것이 미국식 Law School체제의 도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법조양성의 전과정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체제가 가지는 선충원□후양성의 메카니즘이 아니라, 선양성□후충원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법조의 양성과정에서 중점을 기존의 충원에서부터 양성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야 말로 권력과 법조의 유착을 방비하고 법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조의 신분의식을 국민에 대한 써비스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에 넣지 않는, 법무부장관의 이 안은 그 본질상 지금의 체제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minor upgrade에 불과할 따름이다.

또한 충원방식의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특권적 의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데에 그칠 뿐만 아니라, 법조의 직역확대-써비스의 질적□양적 확장-라는 명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시험 이전에 그 응시생이 전공하였던 학부과정의 교육내용과의 연계성 또한 배제되어 있어 더욱 그러하다.

②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2+4학제안, 5년제안 등도 마찬가지이다. 법조양성제도의 개혁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법조의 다원성, 다양성의 확보이다. 사법의 정치화나 법복귀족화를 막고, 후기산업화사회에서 요청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심과의 밀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출신배경을 갖춘 법조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체제로 갈 경우, 법조인구의 확대는 필연적 요청이다. 지난 사법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른 사법시험합격자정원의 년차적 증가방침이 올해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유보된 것은 급증하는 사법수요에 비추어볼 때 현정부가 정책수행에 있어 얼마나 단시안적이고 자기이익우선적인지를 보여주는 예증이거나 아니면 무능력□무책임의 극단을 보여주는 예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