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참여연대의 검찰개혁안 비교표 1

개혁방안	참여연대	법무부	비고
전관예우 금지 대책	1. 변호사법 개정안에 □형사사건수임제한□ 규정 도입 2.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 3. 기타 법무부안은 보조장치로서 인정됨	1.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 직원들의 소속기관 사건에 대한 변호사 소개 금지 2. 판·검사등으로 재직 중 배당된 사건 수임 금지 3. 판·검사 기타 재판 수사기관 직원과의 연고관계 선전금지 4.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검사등에 대한 변호사등록 거부제도 신설 5. 판·검사 제공 명목 금품수수행위 처벌 6. 특정변호사 선임사건에 대한 검사의 회피제도 강화 7. 변호사선임계의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법적의무화 8. 수임관련 장부 작성·비치 제도 신설 9. 변호사의 검사실 출입에 대한 예약제 시행 10. 뇌물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의례적 금품수수등의 금지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 *이것이 위헌이라는 법무부의 견해는 타당성이 결여 *법무부의 안에는 국선변호인제 확대가 포함
사건브로커근절을 위한 대책	1. 브로커 고용 변호사 및 사무직원 처벌규정 마련 2. 떡값, 전별금, 향응 등 관행적인 금품제공한 변호사도 처벌 3. 기타 법무부 방안은 보조장치로서 인정됨	1. 사건브로커 이용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2. 비위전력자의 변호사사무직원 채용제한 3.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제도 도입 등 징계처분내용의 강화 4. 변호사 등의 사건유치목적 수사기관 등의 출입금지 5. 사건브로커관련 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신설 6. 변호사 안내제도 도입 7. 변호사 광고 허용 8.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협의체 신설	참여연대 변호사법 개정안 준비중 (변호사광고허용, 안내제도 등 포함)

법무부와 참여연대의 검찰개혁안 비교표 2

개혁방안	참여연대	법무부	비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1.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특검제 도입 2. 검찰 인사의 독립성 확보: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와 개방 3.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4. □검사동일체원칙□에 대한 검찰청법 개정 5. 검찰 내부결재제도 개선 6.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보□규정 삭제 7.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1. 검찰 내부에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무부의 안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검찰총장 산하에 두고, 인사와 예산에 대한 준독립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검찰의 중수부와 다름없고, 검찰총장 인선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한 수사의 독립성 유지가 어렵다. *참여연대의 안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기관장의 인선과정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꾀한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민주성 확보 방안 - 국민권리 보장 방안	1.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 2. 사건기록 열람을 허용 3. 검찰의 대민자세 전환

법무부와 참여연대의 검찰개혁안 비교표 3

개혁방안	참여연대	법무부	비고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시민적 통제 확보 방안	1.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2.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1. 재정신청 확대
기타	1. 검찰의 인력 및 조직 재조정 2. 검사윤리강령개정 3. 변호사법개정: 전관예우금지와 비리 연루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1. 검찰윤리교육강화 2. 대통령직속의 법조개혁협의기구 설치: 법대교육과정 개선, 사법시험과목의 정비, 사법연수원 교육내용과 방법의 재검토, 법조직역의 다양화, 2002년 법무서비스 전면개방에 대비한 법조인력 교육방안 등 연구 3. 법률구조확대

<핵심 개혁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설치 및 특검제 도입 /

검찰인사의 중립성 강화 - 검찰인사 위원회의 의결기구화와 개방 /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

□개별 검사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대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검찰 내부결재제도 개선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 방안

검찰심사회제 / 재정신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