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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백미순 : 723-5302 )
제 목	참여연대, 검찰개혁의견서 발표의 건
날 짜	1999. 2. 4.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특별검사제를 통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 상명하복제 폐지,

검찰 기소독점권에 대한 시민적 견제 장치마련

일시 및 장소 : 1999년 2월 4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학)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시민적 대안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개혁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의견서는   오늘(4일) 13:00,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다.

2.사실 지난 2일 법무부장관이 발표했던 검찰개혁안은 국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것이었다. 물론 전관예우 및 법조 브로커 근절대책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논의되어온 구체적 방안들이 수용된 것이 사실이지만 전관예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 할 형사사건수임제한규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오늘날 요구받고 있는 검찰개혁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대한 외부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제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검찰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제도의 폐지, 내부결재제도 간소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등을 통해 개별 검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심사제 신설,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 시민참여장치 및 불복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4.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대해서 참여연대의 안은 법무부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법무부의 주장은 □공직자 비리조사처'는 검찰총장 산하에 두되 예산과 인사에 있어 준독립성을 부여한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 방안으로서는 현재 검찰의 중수부와 크게 다를바 없고 검찰총장 인선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한 수사의 독립성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참여연대의 안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기관장의 인선과정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이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검찰의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외부로부터 기소권을 분점하도록 하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꼭 필요한 것이다.

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앞으로 검찰개혁의견서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를 통해 개혁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리즈로 묶어 자료집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개혁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법□ 개정운동과 <변호사직역에 대한 개혁의견서>, <법원개혁의견서>등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참여연대 <검찰개혁의견서> 1부

2. 법무부와 참여연대의 검찰개혁안 비교표 1부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